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기준 세부내역(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운영절차)

○ 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위반사실 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 부존재 사전 확인)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참여제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 이내 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

○ 도(사업부서/수탁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법위반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여부를 조회

※ 기업에서 파악하지 못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 회신 후 사업자 최종 선정

-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완료 또는 치유예정 약속(해당 기업 희망 시 제출)

※ 기업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법위반사실 조회ㆍ확인 전)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를 신청단계에서 제출 가능

○ 사업자 선정 시 법위반기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평가에 반영(평가 총점 20% 감점)

□ (적용법률)

○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함

○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는 사업 공통 제한 조건이며 기존 제한  기준(법률)을 적용했던 실국에서는 사업특성에 따라 실국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 추가 운영 가능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관련 법률 위반 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업에   벌칙 등을 조치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포함

○ 다만,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외 형벌*은 제외하되 확정판결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에 따라 정보취득 및 조회 제한으로 적용 어려움

적용법률		내용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ㆍ조회 방법)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ㆍ조회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내   용)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위반법률, 조치일 등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기업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조   회) ①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②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道 기후환경관리과

(확   인) 道 행정포털>알림마당>‘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위반사실 조회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ㆍ군

(조   회)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 공문 발송 시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처분기관 현황 참고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확   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

□ (조회기간)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적용

□ (제한조건)

- [사업자 선정 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 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2)」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한 적용

ㆍ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사업부서/수탁기관)

ㆍ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업부서 → 기업육성과 의뢰*)

*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ㆍ사업 추진 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처분청의 법위반사실 회신 전 지원기업의 법위반사실 부존재 여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업자 선정 불가(법위반사실 최종 확인 후 선정)

ㆍ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2)」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이행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확인(기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 (사실확인)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처분청에 사업자 선정 전 법위반사실 조회ㆍ확인

- 사업의 적정범위(120%~150%)에서 자체 판단하여 처분청에 법위반사실 확인

- 처분기관 의뢰시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붙임1)을 첨부하여, 처분기관에서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 내역에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 명시 필요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법위반사실 조회ㆍ확인 전)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2)」를 신청단계에서 제출 가능

< 법률별 소관 부처(서)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道 기후환경관리과*,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한강유역환경청(지정폐기물)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행정포털 알림마당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처분목록 확인

□ (이의ㆍ구제 신청) 지원기업은 사업부서(수탁기관)의 법위반 사실 확인에 따라 제한조건 사실(총점의 20% 감점)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사업부서/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ㆍ구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를 결정ㆍ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기업에 사전 통지)

붙임 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붙임 2		관련 서식

<서식 1>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2026 산업AI EXPO」 참가기업 모집 선정 평가 시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2> 이행각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내역

법령	법위반 행위	치유내역	치유완료	치유예정	완료일자 (예정일자)
000법			□	□	※증빙자료 첨부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법위반 행위 치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에 따른 사업신청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 조회 결과 47개 법위반행위(붙임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한 1년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