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 2026년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6년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

남해군(이하"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신청자격 확인	·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주민등록 주소 · 연락처(휴대폰 번호)	사업 종료 후 5년 (단,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필요시 해당 기간)	신청 불가
심사 및 선정	· 창업 예정 업종 · 창업 예정 면 지역 · 사업계획서 내용 · 납세 증명(국세·지방세) · 사업자등록 이력	선정일로부터 5년	심사·선정 불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계좌번호 · 집행 증빙서류 내 정보 · 정산 관련 서류 내 정보	사업 종료 후 5년	보조금 교부 불가
사후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 사업장 주소 및 운영 현황 · 매출 발생 여부 · 현장점검 결과	사업 종료 후 6개월(모니터링 기간)	사후관리 거부 간주 → 환수 조치

※ 위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심사 및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후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일: 2026년 9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본인 확인 및 중복신청 방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사업 종료 후 5년 (지방보조금법에 따름)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및 중복신청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수집 즉시 암호화 처리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본인 확인 및 중복신청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일: 2026년 9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감사원 및 관계 기관	감사 및 부정수급 조사	· 신청·집행 관련 일체 정보	감사 요청 시	감사 협조 거부→ 환수 조치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참여 및 보조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 위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감사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일: 2026년 9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4.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내용
열람 요구권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권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2~5)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모든 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남해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