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사업 신청서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휴대전화		이메일
가맹본부명		가맹계약체결일
영업 개시일		가맹계약 기간
지원신청 유형	〔 〕전문가 상담 〔 〕분쟁조정 연계
피해 및 분쟁유형	〔 〕가맹계약(갱신, 해지, 계약서 내용, 불공정 조항) 관련 〔 〕보증금, 물류비, 광고비 등 비용관련 〔 〕영업지역 침해 관련 〔 〕가맹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 관련 〔 〕기타( )
분쟁 주요내용	피해 및 분쟁 내용 ※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와의 협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및 분쟁 규모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여부 : [ ] 있음 [ ] 없음 - 예상 피해금액 : 원 3. 현재 분쟁 진행상황 ※ 본부와 협의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경험 있음,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 진행중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향후 사업 지원 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2		사업신청 확약서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신청 확약서

본인은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  본인은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합니다.

●  동일한 분쟁 사안으로 다른 기관 또는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등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재)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내용
수집·이용 목적	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 확인, 지원대상 선정, 전문가 상담·컨설팅, 분쟁내용 및 피해사실 확인, 분쟁조정 연계·지원, 사업비 지급·정산, 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충청남도내 유관 정책, 지원사업, 교육, 행사 정보제공 및 안내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성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업종, 가맹본부명·브랜드명, 가맹계약 관련 정보, 분쟁내용·피해내용,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 제출 증빙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완료 후 5년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가맹 분쟁 관련 위촉 전문가(변호사 등)	가맹계약 및 분쟁내용 검토, 법률상담·심층컨설팅, 대응방안 자문	성명, 연락처, 사업장, 가맹계약 관련 정보, 분쟁내용·피해내용 등 상담 증빙자료	사업 지원 및 상담 종료 후 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지원	성명, 연락처, 사업자, 가맹계약 관련 정보, 분쟁내용·피해내용,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분쟁조정 관련 업무 및 법령상 보존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상담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연계 등 해당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재)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