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13개 과제)

(단위 : 백만원)

RFP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1	AI 사회 쟁점 식별·분류 연구	63	2026.10.~2027.3.
2	컨조인트 기반 선택실험을 통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확산 선호 분석	100	2026.10.~2027.6.
3	AI·SW 산업 관련 AI 기본사회 의제 및 정책 발굴 연구	110	2026.10.~2027.2.
4	AI-ICT 사업 통합 평가체계 및 지표 설계 연구	50	2026.10.~2027.3.
5	바람직한 AI글래스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50	2026.10.~2027.6.
6	글로벌 AI 전문 인재 현황 분석 연구	40	2026.10.~2027.3.
7	AI반도체 혁신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	40	2026.10.~2027.2.
8	‘(가칭)6G·AI 네트워크 글로벌 지원사업’ 기획 연구	40	2026.10.~2027.6.
9	Hyper AI 네트워크 인프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40	2026.10.~2027.1.
10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전환에 따른 안정성·신뢰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연구	40	2026.10.~2027.3.
11	국가 사이버 쉴드 돔 거버넌스 체계 및 다층 협업 방어 운영모델 연구	30	2026.10.~2027.7.
12	AI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40	2026.10.~2027.7.
1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40	2026.10.~2027.3.
합 계(13개)		683

※ 평가기간 및 평가결과 심의·확정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연구과제명	AI 사회 쟁점 식별‧분류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제담당관	최우석 과장	담당공무원	변문경 사무관(☎044-202-6361) 오병채 주무관(☎044-202-636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3,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쟁점을 식별하고 분류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정책 입안의 체계적 근거 기반 마련 o (필요성)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러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찰·축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 연계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AI사건, AI사회쟁점, 데이터베이스
연 구 내 용	o (식별) 국내‧외 AI 연관 사회 쟁점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AI 사회쟁점 국민(연령별, 분야별 등) 인식조사(survey) (1,000건 이상) - 언론 보도, 판례, 해외 DB(OECD AIM, AIID, AIAAIC 등) 포함 다각화된 출처를 통한 사례 수집과 국가별, 영역별 비교 - 국가별·영역별 비교를 통한 한국 특수 쟁점 도출 o (분류) 우리나라 AI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국내‧외 쟁점 분류 - 위험성, 영향 범위, 이해관계자 등 분류 기준 마련 - '인공지능 윤리원칙', 'AI 기본법' 등 한국의 AI 거버넌스 대응 매핑 체계 구축 o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및 시범 운영 - 수집·분류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 정책 공백 및 공론화 취약 지점의 지속 식별, 갱신 절차 마련 - 구축 방법론의 시범 적용을 통한 실효성 검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사회적 쟁점의 체계화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등 의제 제공 o AI 사회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마련 체계 확립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2)

연구과제명	컨조인트 기반 선택실험을 통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확산 선호 분석
소 관 부 서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공진호 과장	담당공무원	정다연 사무관(☎044-202-628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6.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설계를 위해 공공부문 AI 서비스의 주요 속성에 대한 국민 선호와 지불의사(WTP) 계량화 연구 ※ (국정과제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26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 성과 창출 o (필요성) 공급기관·도입건수 중심의 AI 확산을 넘어, 어떤 공공 AI 서비스 속성이 실제 국민 체감도를 좌우하는지 정량적 근거 마련 필요 ※ 서비스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지불의사(WTP) 계량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설계 근거 마련 추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공공부문 AI 서비스, 컨조인트(선택실험), 지불의사(WTP), 국민 체감
연 구 내 용	o 공공부문 AI 서비스 선호 속성 도출 및 선택실험 설계 - 국내외 문헌조사, 해외 이산선택실험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공 AI 서비스의 핵심 속성*과 수준(level) 정의 * (예시) 처리 정확성, 개인정보 처리방식, 인간 상담 병행 여부, 응답속도, 비용 등 - 통계적으로 타당한 실험설계기반 선택집합 구성 및 예비조사를 통한 설계 타당성 검증 o 대국민 선택실험 조사 및 속성별 선호·지불의사(WTP) 추정 - 연령·지역·성별·이용경험 등을 고려한 대국민 표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바탕으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와 지불의사(WTP) 추정, 집단별 선호 차이 분석 o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 우선순위 도출 및 정책 활용방안 제시 - 체감도 제고 효과가 큰 속성 식별 및 서비스 설계·확산 우선순위(안) 제시 - 조사 원자료, 속성별 WTP·중요도 추정결과표, 서비스 설계 가이드 등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민 체감형 공공 AI 서비스 설계 및 확산 우선순위 결정 근거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3)

연구과제명	AI·SW 산업 관련 AI 기본사회 의제 및 정책 발굴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제담당관	박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양승주 사무관 (☎044-202-6131) 성재민 주무관 (☎044-202-613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11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 기본사회의 개념·범위 정립 및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AI 혁신 서비스의 개발·확산과 안전한 AI 활용의 핵심 주체인 AI·SW 기업 등 산업계와 관련된 AI 기본사회 의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함. o (필요성) AI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AI 활용 및 AI 서비스 개발·확산의 핵심 주체인 AI·SW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본사회의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단발성 의견수렴을 넘어, 지속적인 숙의와 환류가 가능한 사회적 논의 방안 검토 필요 ※ (국정과제 23)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을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AI 행동계획 81번)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26.12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AI 기본사회, 시민참여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정책 환류체계
연 구 내 용	o AI 기본사회 개념·범위 정립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 - AI 기본사회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및 AI·SW 기업 등 산업계, 전문가, 시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요·이슈 분석 o AI 기본사회를 위한 사회적 논의(공론화 등) 모형 설계 -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칙 수립 및 기존 국내외 공론화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AI·SW 기업 등 산업계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논의 모델 검토(상향식·애자일 방식 등 다양한 논의 방식 검토) - (의제발굴>정보제공>숙의토론>합의형성>정책반영) 단계별 논의 절차 설계 및 핵심 쟁점별 숙의 프로그램 등 사회적 논의 방안 제시(Pilot 구축) o AI·SW 산업계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AI 기본사회 정책 발굴 - 제안한 사회적 논의 모형을 기반으로, AI 기본사회의 정의, 범위,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요 등 AI·SW 산업계를 포괄하는 사회적 논의 추진 ※ 초거대 AI 산업계 현장 숙련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약 100건 이상)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본사회의 개념, 정책적 범위 및 AI·SW 산업계와 관련한 세부 정책과제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시 활용)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에 연구의 수요조사 · 사회적 논의의 현장의견 등 중간 산출물을 최대한 반영 o (사회적 논의 선도 모델로 확산) 정부 ·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AI 정책 쟁점을 협력하여 해결하는 선도 사회적 논의 모델로 개발하여 성과 확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4)

연구과제명	AI-ICT 사업 통합 평가체계 및 지표 설계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과제담당관	이정순 과장	담당공무원	범 권 사무관(☎044-202-6124) 김정우 주무관(☎044-202-612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등 외부 평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I-ICT 사업의 R&D·비R&D를 단일 틀에서 통합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 국가재정법에 근거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발표(기획예산처, ’26.01) -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 근거와 통합 평가모델·지표 및 환류 체계를 설계하여 예산 편성 및 사업구조 개선에 활용 가능한 실행안 도출 o (필요성)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전면 도입으로 부처 자체 R&D 평가와 통합 성과평가·비R&D 점검 간 연계·역할분담 재정립이 시급한 상황 - 기존 평가체계는 R&D와 비R&D를 분리·이원 운영하여 사업유형 간 일관된 성과 비교, 장기 계속사업의 지속 타당성 점검, 신규사업 사전기획 검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 - 특히 AI-ICT 분야는 R&D·비R&D, 출연·보조·계속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의 통합 평가·환류 기준이 부재 -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사업구조 개선(유지·조정·통합·종료)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근거(고시·지침)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성과통합평가체계, 성과평가, 평가지표, 환류체계
연 구 내 용	o 현행 평가체계 진단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체계 변화와 부처 자체 점검·관리 기능의 연계 구조 분석 * 과기정통부 R&D 평가와 통합 성과평가·비R&D 점검 간 연계·역할분담 구조 분석 - AI-ICT 분야 R&D·비R&D 사업 포트폴리오 및 사업 특성(계속·출연·보조 등) 현황 분석 - 해외 주요국과 타 부처의 R&D·비R&D 통합 성과평가, 운영 방식 등 핵심 사례 중심 벤치마킹 o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 (통합평가 체계) R&D·비R&D를 단일 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평가 프레임워크(사업 필요성, 성과기반 사업계획·예산 적정성 등) 및 사업유형별 차별화 적용방안 설계 - (비R&D 연장평가 지표) 계속사업 성과 점검 지표 설계(정책지원 적합성, 재정투입 타당성, 국민 체감성과, 포트폴리오 적절성 등) - (사업기획 점검 지표)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지표 설계(국정과제 연계성, 정책 부합성, 유사·중복성, 예산투입 긴급성 등) o 평가·점검 운영모델 설계 - (운영 체계) 평가 대상 선정 기준(사업기간, 예산규모 등) 및 세부 평가 절차 마련 * R&D·비R&D 통합 관점에서 사전기획 점검과 연장평가를 연계한 '신규-운영-재검토' 전주기 운영체계 구축 설계 - (제도 마련) AI·ICT 사업 평가 운영 규정(고시·지침) 등 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제·개정 필요사항 및 방향 제시 - (환류 체계) 평가 결과 기반의 사업 구조 개선(유지·조정·통합·종료) 의사결정 체계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ICT 사업 평가 운영 규정(고시·지침) 제·개정안 및 '신규-운영-재검토' 전주기 운영체계 도입 근거로 활용 o 통합 평가모델·지표 및 환류 체계를 차년도 사업 예산 편성·사업구조 개선(유지·조정·통합·종료) 의사결정에 적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5)

연구과제명	바람직한 AI글래스 사용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설재진 과장	담당공무원	박선경 사무관(☎044-202-6352) 김주영 주무관(☎044-202-63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6.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다함께 안심하고 사용하는 AI글래스 이용 환경 조성 및 기술‧서비스 확산을 위해 국내외 AI글래스 서비스 출시‧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신기술‧서비스 도입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정책 지원 방안 등 도출 ※ 국정목표 ❷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 국정과제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o (필요성) 글로벌 AI글래스 시장 확산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AI글래스 기술·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산업별 활용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AI글래스 개발·도입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애로사항과 문제 사례*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AI 글래스를 악용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 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산업기술 및 기업 기밀 유출 리스크 증대 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 AI글래스, AR글래스, 가상융합(메타버스), 역기능 해소, 안심 이용 환경, 정부 정책
연 구 내 용	o 국내외 AI글래스 개발 및 시장 동향, 서비스 활용 실태 조사‧분석 - 국내외 AI글래스 기술·서비스 유형 분류 및 시장 현황 조사 ※ 의료, 제조, 교육 등 주요 산업 분야별 도입 현황 및 활용 사례 조사 포함 o AI글래스 활용 유형별 문제 사례(예상 사례 포함) 조사‧분석 및 심층 진단, 대응 현황 조사 및 해소 방안 도출 - 안전한 AI글래스 서비스 활용·확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방안 구체적 제시 ※ AI글래스 기술‧서비스 유형별, 이용 대상별 안전한 이용·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건전한 이용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 규약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바람직한 AI글래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산업 진흥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o 국내 AI글래스 출시, 서비스 제공 기업의 기획·설계 단계 사전 위험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시 활용 등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6)

연구과제명	글로벌 AI 전문 인재 현황 분석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국현 과장	담당공무원	이태준 사무관(☎044-202-632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외 AI 연구자의 국가·기관·분야별 분포를 h-index 등 정량적지표로 파악하고 국가 AI 인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h-index : 특정 연구자가 발표한 눈문 중 h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h편 이상일 때의 h값을 h-index라 하며, 높을수록 연구 성과와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o (필요성) 국내 AI 연구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을 글로벌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한 경쟁력 위치를 파악하고 국내와 해외 한국계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방안 마련 필요 국내 연구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지표 확인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인공지능(AI) 연구자, 연구 실적, h-index, 글로벌 상위 연구자, 인재 경쟁력
연 구 내 용	o 국내외 AI 상위 연구자 데이터 분석(글로벌 최상위 학회 논문, 구글스칼라, WoS(Web of Science) 등) 통해 h-index 등 연구자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정의 포함) - 글로벌 상위 AI 연구자와 국내 소재 연구자 리스트 추출 및 DB화 - 국내 소재 연구자와 해외 거주 연구자의 양적 규모 및 연구 실적 등 비교 o 국내외 AI 연구자 현황 분석 - AI분야 글로벌 상위(1%, 2%, 5%, 10% 등) 국가별, 기관별, 분야별 연구자 수 및 비중, 한국계 연구자 현황 등 분석 - 국내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 소속 핵심 연구자의 연구 분야 및 성과 분석 - 해외 주요 기관 소속 한국계 연구자의 분포와 국내외 연구자 간의 연구 실적(h-index 등) 비교분석 - 국내 연구자의 h-index 등 연구자 영향력 지표 수치로 글로벌 상위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 및 기준 제시 - AI 분야 글로벌 최상위 학회 논문 게재 연구자 현황(국가별, 기관별, 체류국가, 국적(가능시), 주요 기술 분야별 등) 및 분석 o 국내외 연구기관별 인재 경쟁력 분석 - 국내 주요 기관(서울대, KAIST, 삼성전자 등)과 해외 선도 기관(MIT, Stanford, Google 등)의 글로벌 AI 상위 연구자 경쟁력 분석 - 국내 연구 기관 내 외국인 핵심 인재 비중 및 유입 현황 분석 o 인재 이동 경로 분석 - 해외 박사학위 취득후 국내 복귀 현황,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사례 분석 - 국내외 연구자 간 공동저술 활동 분석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연결망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인재 육성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연도별 정기 조사를 통해 국가 AI 인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7)

연구과제명	AI반도체 혁신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제담당관	이강용 과장	담당공무원	손희수 사무관(☎044-202-6232) 이배현 주무관(☎044-202-625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세계 최고 수준의 K-AI 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수립 → AI반도체 개발과 보유가 국가戰 형태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AI반도체는 AI와 AX를 뒷받침하는 핵심인프라로서 국가성장의 기술적·전략적 핵심 기반 o (필요성)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국정과제 22) - AI시대 성장의 핵심인 AI반도체를 외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향후 국가 안보나 공공 서비스(국방, 행정, 금융 등)까지 기술주권 위협 - 패러다임의 전환기 도래 : AI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예: HBM, PIM) → 종합반도체패권국가로 도약 : 세계최고의 메모리제조기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생태계(IP-팹리스-OSAT-파운드리)를 조기에 안착시켜 종합반도체 주권국가이자 AI반도체 패권 국가로 성장을 위한 전략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AI반도체, 반도체생태계, 국산NPU, 반도체
연 구 내 용	o AI반도체 글로벌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 AI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국산 AI반도체 풀스택(AI반도체/모델/장비 등) 생태계 참여자 간 협업 체계 구축, 대규모 레퍼런스 창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 국내‧외 AI반도체 정책‧시장‧기술 동향 및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한 국내 AI반도체 산업 현황 진단 및 종합 경쟁력 분석 - 시장수요와 연계한 AX전환 우선분야를 도출하고, 국산 AI반도체 활용‧확산 전략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력‧조직‧추진체계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자체 등 사업 추진 주체의 재원 조달 및 추진 가능성 분석 o 경제성(B/C분석 등), 정책성(산업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성장 분석 추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기준분석(AHP 분석) 통해 전략의 추진 타당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한국형 AI모델 발전과 연계하여 신속한 AI반도체 상용화·상업화 달성 o 국가 AX 대전환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기반 구축 o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국정과제28)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8)

연구과제명	‘(가칭)6G·AI 네트워크 글로벌 지원사업’ 기획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허관 사무관(☎044-202-642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6. (9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6G, AI 네트워크 등 주요 디지털 인프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연구 ※ (국정목표20)AI고속도로 실현, (’25.12.)Hyper AI네트워크 전략 수립 o (필요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표준·인증 경쟁 심화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관련 글로벌 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ICT 글로벌 R&D, R&D 수출, 디지털인프라 기술 특화, 중소기업 지원
연 구 내 용	o 디지털 인프라 핵심 전략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분석 * 이동통신, AI 네트워크, 광통신, 전파·위성, 양자 등 - 기술·시장·기업 전문 DB 기반 AI 정량 분석,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 중심 기술/산업 특별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으로 기술/시장 종합 분석 제시 - 주력 수출 품목 관련 시장요구 기술 도출 및 국내외 경쟁기업 현황 분석, 규제/인증 Bottle neck 분석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보 전략 제시 o ‘(가칭)6G·AI 네트워크 글로벌 지원사업’ 기획 -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공동연구, 현지시장 진출 지원, 지원 인프라 운영 방안 등 연구 - ‘28년 신규사업 대응을 위한 기획보고서, 예산요구서, 중복성 검토 등 필수 자료 작성 및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사항 o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및 간담회·공청회 구성·운영 - 신규사업 기획·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및 간담회·공청회 추진 o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사업 추진의 정책적‧기술적‧경제적(가급적 B/C 분석) 타당성 분석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6G, AI 네트워크 등 디지털인프라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해외 실증,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획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9)

연구과제명	Hyper AI 네트워크 인프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이의미 사무관(☎044-202-6425) 임성택 주무관(☎044-202-643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1. (4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의 안정적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및 정보통신공사 맞춤형 부실 측정 기준 개발 -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사업계 및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 부실 측정 기준의 개발 등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o (필요성) 국가 네트워크의 부실시공은 단순 하자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전방위적 실태조사와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 - 건설, 전기 등 타 분야는 이미 부실시공 벌점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정보통신분야는 미도입 상태로 환경변화에 따른 품질 확보 우려가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벌점제도 도입·운영 연구가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하이퍼 네트워크,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부실시공, 벌점제도
연 구 내 용	o (다층적 실태조사 및 실증적 근거 마련) 발주기관, 설계·시공·감리 업체, 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시공 실태조사와 건설·전기분야의 벌점제 운영 현황 등 다각적(법, 운영체계, 산정방식, 판례 분석 등) 분석 o (합리적 벌점 측정기준 개발) 설계→시공→감리 매커니즘, 법제적 정합성,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및 특성을 분석·발굴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측정기준 마련 o (안적적 운영 체계 및 기반 확립) 벌점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 분쟁과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법제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리기관, 정보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 기초자료 활용 및 국무조정실 부실시공 벌점제도 도입 -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법령·고시 개정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0)

연구과제명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전환에 따른 안정성·신뢰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허관 사무관(☎044-202-642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O)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 네트워크는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AI-Native Network)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AI의 판단 오류, 설명 불가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대규모 장애 확산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 o (필요성)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네트워크 운영 전 주기(설계-검증-운영-사후관리)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신뢰성·책임성 확보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AI 기반 네트워크 확산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구축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O)
키워드	AI 자율 네트워크, 안정성, 신뢰성, 책임성, 제도적 기준, 전 주기 관리, 통신 장애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사례 및 기술·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AI 기반 네트워크 적용 사례와 관련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준의 한계와 시사점 도출 o AI 네트워크 운영 위험요소 및 영향력의 다층적·체계적 분석 - AI 네트워크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기술적, 운영적, 제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 각 위험요소가 네트워크 안정성과 서비스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단계별 기준 프레임워크 제시 및 인간 개입방식 관련 정책기준 도출 - 네트워크 설계·검증·운영·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프레임워크를 제시 - AI 자율성 수준에 따른 인간 개입방식의 차별성에 관한 정책적 기준 도출 o 기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합리적 연구 범위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1)

연구과제명	국가 사이버 쉴드 돔 거버넌스 체계 및 다층 협업 방어 운영모델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지은경 과장	담당공무원	정준환 사무관(☎044-202-6448) 최원재 주무관(☎044-202-645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7. (10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 단위(내셔널 돔)와 기관 단위(도메인 돔)로 구성되는 「AI 사이버 쉴드 돔」 다층 방어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모델 정립 o (필요성) 「AI 사이버 쉴드 돔 기술개발(R&D, ’27~’31년)」은 ‘보안 데이터 – 모델 – 에이전트 -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AI 보안 풀스택’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는 별도로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정책과 제도 설계가 필요 국가와 기관 단위의 돔을 상호 연결하는 ‘연합·군집’ 방어가 작동하려면 부처와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R&R),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의 범위와 절차,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합의가 필요 해외(이스라엘 ‘사이버 돔’, EU·독일 국가 사이버 방어체계)는 기술개발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운영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국내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AI 사이버 쉴드 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다층 협업 방어, 내셔널·도메인 돔
연 구 내 용	o 국가 사이버 쉴드 돔의 거버넌스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 국내 사이버 위협 대응 거버넌스(부처·기관별 역할, 정보공유 체계, 관련 법·제도) 현황 진단 및 한계 분석 - 주요국(이스라엘, 미국, EU, 독일 등)의 국가 사이버 방어체계 운영 거버넌스, 정보공유 제도(예: 민관 협력체, 위협정보공유센터)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법적 기반 및 단계별 이행 방안 도출 -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도 보완 사항 도출 -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체계(전담조직·협의체 등) 제언 o 내셔널 돔과 도메인 돔 간의 다층 협업 방어 운영모델 정책연구 - 국가 단위(내셔널)와 기관 단위(도메인) 돔의 역할 분담,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및 통제 체계, 위협 조기 예보 전파 절차 등 운영 프레임워크 연구 - 부처, 기관, 민간 간의 권한과 책임(R&R) 매트릭스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연구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시에 데이터 주권·개인정보보호·기밀성 확보를 위한 정보 분류·접근통제 원칙 등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청사진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공 o (국가 사이버 방어역량 강화) 주요국 수준의 국가 단위 거버넌스 선제적 구축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2)

연구과제명	AI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송규철 과장	담당공무원	박재성 사무관(☎044-202-664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7. (10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촉진, 이용자 보호 및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 수립 o (필요성) 통신망은 AI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 SA, 6G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 및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이용을 위한 규범 정립이 요구 - 기존의 망 중립성 규범이 네트워크 투자 유인, 이용자 보호, 관련 산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AI, 5G SA, 특수서비스, 상품차별화, 망 중립성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국의 5G SA 신규서비스 출시 및 관련 이슈 분석 - Mission Critical Service, 모바일인터넷 상품차별화 등 5G SA 기반 신규서비스 출시 동향 및 망 중립성 관련 이슈 분석 o 해외 주요국의 네트워크 환경과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동향 조사 - 5G SA 서비스의 확산에 대한 주요국 규제기관의 대응 방향 분석 o 5G SA, 6G 등 AI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이용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제시 - 네트워크 투자, 이용자 보호, 관련 산업생태계의 성장 촉진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망 중립성 규범 확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망 중립성 규제의 불확실성 제고를 통해 5G SA 전환에 따른 망 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3)

연구과제명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홍사찬 과장	담당공무원	정홍기 사무관(☎044-202-6639) 이보배 주무관(☎044-202-66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6.10. ~ 2027.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해외 주요국가가 운영 중인 통신회계 사전 검증 제도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o (필요성) 현행 사후 검증 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수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과실 등 단순 오류 사항에도 사후 제재가 부과되는바, 사업자의 선제적 규제 준수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통신회계, 과징금, 회계분리, 회계정리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국가의 통신회계 사전 검증 제도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 법령에 따른 유사 사전 검증 제도* 등과 비교·분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사전 검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 및 운용 방식 마련 - 제도 도입 시 과징금 등 사후 제재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방안 마련 - 전기통신사업자, 회계법인, 회계전문위원회, 통신회계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전 검증 제도 수용성 검토 o 상위 법령, 관련 법령 및 규정 등*과의 연계성, 상충성 등 법률 검토 및 사전 검증 제도 규정 등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통신회계 제도 개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