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천일염산업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류선형 사무관 김대홍	051-773-5440 051-773-56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염전안전성 조사 건수 (단위 : 건)	120	108	112	116	120	매년 12월	ㅇ 당해연도 염전 안전성 조사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8,057	11,000	11,000	11,000
□ 천일염품질·위생관리*	6,147	8,000	8,000	8,000
- 국 비	1,844	2,400	2,400	2,400
- 지방비	1,844	2,400	2,400	2,400
- 자부담	2,459	3,200	3,200	3,200
□ 천일염생산·유통시설지원**	1,910	3,000	3,000	3,000
- 국 비	573	900	900	900
- 지방비	573	900	900	900
- 자부담	764	1,200	1,200	1,200

* 내역사업 :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②염전바닥재개선

** 내역사업 : ①천일염장기저장시설설치, ②자동채염기, ③전동대파기, ④이동수레자동화

① 천일염품질·위생관리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② 염전바닥재개선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ㅇ (사업자격)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 ③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생산자

② 염전바닥재개선

ㅇ (사업자격)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 ③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생산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ㅇ 지원대상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ㅇ 지원규모 및 시설기준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일반 포대형포장재, 또는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으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및 PE형 포장재(10㎏ 이하 규격)

② 염전바닥재 지원

ㅇ 지원대상

- 염전 결정지 바닥재

ㅇ 시설기준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천일염 바닥재(타일)의 제품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 흡수율, 내균열성, 내마모성, 꺽임강도, 내동해성, 내약품성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함.

- PVC 재질의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제조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혼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허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천일염 포장재 중 일반 포대형은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천일염 포장재

ㅇ 사업별 지원금액

- box형 포장재 개당 국고 315원이하(개당 사업비 1,050원의 30%)

-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105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및 PE형 포장재 개당 국고 213원이하(개당사업비 710원의 30%)

- 일반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88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25%)

※ 단,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포장재 단가 조정 가능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② 염전바닥재

ㅇ 사업별 지원금액

-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이하(㎡당 사업비 20,000원의 30%)

-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3,000원이하(㎡당 사업비 10,000원의 30%)

* 기존의 친환경 장판소재를 다시 친환경 장판소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 비친환경 장판소재를 친환경 장판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 국고 4,500원(㎡당 사업비 15,000원의 30%)

**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7.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해수부)					(해수부) · 시·도별 사업 배정		(해수부)
(시·도) · 사업시행계획 공고					(시·도) · 심의회를 거처 사업자 확정 · 사업자 선정 종료 1개월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시·도) ·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감독 · 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에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자)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해수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 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 보조사업 추진 · 분기별 점검·보고		(시·도) · 정산보고서 등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수부)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시·도)

2. 사업계획수립 단계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ㅇ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어)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ㅇ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ㅇ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에 따른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② 염전바닥재개선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매년 1월말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염전바닥재 공급업체로부터 공급제품에 대한 단가, 제품규격(KS)성적서, AS규정,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공급제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 신안군수는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알려주어야 함

다. 시장·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시공은 공급업체 직접 추진 단,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염전바닥재 공급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닥재 제품 검사>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공할 바닥재 제품을 계약한 경우 제품명·단가 등 계약조건과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동 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바닥재 교체 시공을 하기 전에 관내 시공 건수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에 동 지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보조사업비로 집행한다.

* 시공건수는 동일한 시기에 1개 염전에 1개의 제품을 시공하는 것을 1건으로 보며, 시기·염전·제품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건수로 산정

** 10% 산출 시 1건이 안 되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시장·군수는 나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에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시·도, 신안군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자에게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며, 재시공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당해 선정된 부적합 제품이 아닌 다른 공급제품, 재시공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부적합 판정 받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마. 신안군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통보 후 3년 내 재발 시 동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의 모든 염전 바닥재 제품에 대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발 통보 후 3년간 사업에서 배제됨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 불합격된 바닥재는 공급업체가 회수하여 폐기물 처리하여야 함

3. 사업신청단계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② 염전바닥재개선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다만, ② 염전바닥재개선의 경우 지자체별 천일염 생산시기 등 사업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신청 절차 추진 가능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 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ㅇ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 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7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9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② 천일염생산·유통시설지원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② 자동채염기, ③ 전동대파기, ④ 이동수레자동화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ㅇ (사업자격) ㉮ (중형)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소형)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농(어)업회사법인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중형장기저장시설의 경우,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 ③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 생산자

② 자동채염기, ③ 전동대파기, ④ 이동수레자동화

ㅇ (사업자격)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등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 생산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하며,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ㅇ 지원대상

- 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ㅇ 설치규모

- 장기저장 시설의 면적은 85∼990㎡ 이하 규모로 시설

※ 단,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설 면적을 가감할 수 있음

ㅇ 시설기준

- 시설 부지는 염전허가 부지와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

* 염전 구비시설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제조업 변경허가 실시

** 염전의 소금창고는 반드시 부지 내 시설해야 하고, 기존 창고의 수리 또는 증축 불가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② 자동채염기

ㅇ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③ 전동대파기

ㅇ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가장자리로 모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이동수레자동화

ㅇ 지원대상

- 천일염이 담긴 이동수레를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자동화 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단,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시설비 지원기준은 ㎡당 900,000원이고, 국비(30%)는 ㎡당 270,000원 지원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② 자동채염기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자동채염기 :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③ 전동대파기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전동대파기 : 대당 국고 1,800천원 이하(총사업비 6,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④ 이동수레자동화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이동수레자동화 : 대당 국고 3,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0,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7.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준공일 또는 구입일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건축물로 등재가 어려운 보조시설물(소형 장기저장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염전원부 기재 등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ㅇ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해수부)					(해수부) · 시·도별 사업 배정		(해수부)
(시·도) · 사업시행계획 공고					(시·도) · 심의회를 거처 사업자 확정 · 사업자 선정 종료 1개월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시·도) ·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감독 · 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자)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해수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 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 보조사업 추진 · 분기별 점검·보고		(시·도) · 정산보고서 등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수부) ·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시·도)

2. 사업계획수립 단계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 자 체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② 자동채염기, ③ 전동대파기, ④ 이동수레자동화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8인∼15명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준 및 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나.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AS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기준 등을 결정

- ‘25년도 장비선정 기준이 ’24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을 경우, ‘24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음. 다만, ’24년도 선정된 제품일 경우라도 주요재원 및 공급단가가 상승된 경우와 장비선정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심의를 하여야 함.

* 공급업체 등록심사 유예는 1회에 한한다.

다. 신안군수는 선정 결과를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전남도는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자를 알리고, 동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3. 사업신청단계

①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저장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ㅇ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② 자동채염기, ③ 전동대파기, ④ 이동수레자동화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 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 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ㅇ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6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9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ㅇ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ㅇ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 예정 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별지 2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소재지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사업규모	지원계획(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면적, 저장능력 등

[별지 3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ㅇ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ㅇ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ㅇ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ㅇ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4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5. 사업비 집행명세

(단위 : 원)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국고 보조금 교부액 (A)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6. 향후 추진계획

7.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별지 5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5.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예산(A)	상(하)반기				하반기
		계획 (B)	집행액 (C)	집행률 (C/B)		계획	전망
ㅇ 천일염산업육성
- 천일염생산·유통시설지원
…
…
…

* 하반기 보고 시에는 계획·전망 대신 이월·불용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6. 향후 추진계획

* 내역사업별로 작성

7. 현지점검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8. ‘19년 이전 시설설치 사업(중요재산) 사후관리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9. 이월예산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이월예산 승인 받은 경우)

* 이월 연도별로 작성

10. 기타 특이 사항 및 건의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ㅇ 과년도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추가작성

이월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이월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별지 7호 서식]

시설·장비 관리 대장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점검명세

사업자	시설 (장비) 소재지	보조사업규모	지원액				준공일 (구입일)	국비 지원일	점검일	장비 상태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면적, 수량, 소요 비용 등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