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6 - 954호

2026년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공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곡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9.

❍ 지원근거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 준 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대상)

△제한 업종 [붙임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 불충족 시 지원 제외

❍ 사 업 비 : 3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4%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 2026년 9월 예정

❍ 추진절차

지원사업 홍보		신청‧접수 (읍·면)		대상자 확정‧지급 (도시경제과)		모니터링 (도시경제과)
• 홈페이지 공고 • 읍·면 협조공문 • SNS, 언론 홍보		•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 지급대상자 선정·제출		• 지급대상자 결정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등 사후 실태관리 * 부정 수령 시 환수
’26. 8. 26. ~		’26. 8. 26. ~ 9. 4.		’26. 9. 4. ~ 9. 11.		’26. 9. 11.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9. 4.(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①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붙임1]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사본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⑤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⑥ 2025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⑦ 2025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과세 또는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증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방문) 읍면사무소 팩스민원 신청/ 국세청 광주세무서 (061-605-0200)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2025년도 카드매출 실적자료, POS 매출액(POS 회사) 등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3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1)

❍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3-8331)

❍ 읍·면사무소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곡성읍	360-7153	고달면	360-7741
오곡면	360-7212	옥과면	360-7812
삼기면	360-7311	입 면	360-7913
석곡면	360-7413	겸 면	360-8012
목사동면	360-7512	오산면	360-8113
죽곡면	360-7613

[붙임1]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종목)	-
개업연월일		상시근로자	명
’25년도 매출액	원	’25년도 카드매출액	원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입금계좌
사업장 소재지	곡성군 읍·면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2025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각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제외업종 여부 확인 : 본인은 2026년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곡성군수 귀하
읍․면사무소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④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급 및 정산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계좌번호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요건을 검증하고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3] 지원제외업종

<보증제한 업종>

표준사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