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  집  공  고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 지원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30백만 원(시비 9, 군비 15, 자부담 6)

❍ 사업대상: 귀농어귀촌인 중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대상 및 요건은 사업시행 주요내용 참고

❍ 지원내용: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 원)
맞춤형 컨설팅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3,000
기술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10,000
맞춤형 제품개발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10,000
창업기반 구축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3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 지원분야별 사업비 내에서 선택

Ⅲ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사업신청: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신청서 현지 조사평가 실시: 9. 29.(화) ~ 9. 30.(수) 예정

❍ 구례군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한 대상자 선정: 10. 1.(목) 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10. 2.(금) 예정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교육: 10. 6.(화) 예정

Ⅳ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1. 추진절차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현장 점검		ㆍ 사업대상지 확인 및 사업 이행 여부 확인 -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신청 시 지원 제외
⇓
대상자 선정		ㆍ「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심의 ㆍ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 추진		ㆍ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교부결정 ㆍ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		ㆍ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ㆍ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정산보고		ㆍ보조금 입금(대상자→업체) 후 정산결과 보고 - 입금내역증 또는 통장사본 등 제출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용방면 용방로 320)

❍ 신청방법: 서류 직접 방문 제출 원칙(☎ 780-8086)

❍ 구비서류

항 목	비 고
사업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	붙임 1, 붙임 2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 포함, 정부24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읍․면사무소, 정부24
4.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6.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정부24
7. 교육이수 실적자료(해당 시)	농업교육포털 등
8.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정부24
9.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시)	정부24
10. 기타 증빙자료	견적서

※ 추가 제출서류(임대)

구분	제출서류	주요내용	비 고
붙임 제3호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창업 시 점포 운영기간 5년 보호)
붙임 제4호 서식	상가 리모델링동의서	리모델링 후 발생한 건물 보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방지
붙임 제5호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해당 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추가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임대차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확인용 (상가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보호)	관할 세무서 발급

Ⅴ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①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②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귀농어․귀촌인 】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읍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동)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농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병영 미필자(군 면제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자는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 기타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 유 의 사 항 】
✓전남통합특별시 및 정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단,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보조금 회수 사유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 사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 경영 등) (다만 창업 초기 소득 공백 보완 또는 일시적인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비상근 근로의 경우에는 군의 확인을 받아 허용 가능)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어업 등 창업 비용)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단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 (창업 컨설턴트 비용) 해당 창업분야 전문기술지도자에 대한 경비

- 컨설턴트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해당 창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하거나,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연구,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기출□경영 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람 중에 선발하되,

* 보조사업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공동사업자가 아닐 것, 기타 공정한 컨설팅 수행을 저해할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지원 세부 내용) 분야별 선택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 원)
맞춤형 컨설팅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3,000
기술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10,000
맞춤형 제품개발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10,000
창업기반 구축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3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 사업장 신축의 경우, 단일 건물의 사업 전용 공간만 가능

*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 단,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인의 상가 수리 승낙서 제출 시 임대 사업장 리모델링 가능

*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를 따름

*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장비(예: TV, 에어컨 등)와 유흥시설․장비 지원은 제외,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

4. 처벌기준

❍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보조금을 사업계획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Ⅵ		사업의 진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의 착수(추진)

❍ 사업비 집행: 계약 체결 후 집행함이 원칙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확인 받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여 사업완료 후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정산서 제출

- 금융기관 거래자료,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집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재 선 정: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재선정

- 사업변경: 사업자 문서로 사업변경 요청 → 구례군수 변경 승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

Ⅶ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지원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됨(보조금법 제35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임대나 매매,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사업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에 적극 협조

* 기타 보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Ⅷ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 정착 창업지원으로 구례 정착 유도, 농촌 활력화

❍ 농업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

붙임 1. 신청서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이 전							연락처
		현 재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농어촌 전입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가족상황			배우자, 부모 명, 자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사업분야(영농포함)
사업규모(현재)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사육 : 마리(두) ∘가공 및 저장시설 : ∘기타 :
창업분야						창업(예정)일
창업(예정)지역
경력사항			입사년월	퇴사년월				근무처					업무분야
기술/자격증/취득			취득년도	기술/자격/입상실적									시행처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연도	최근 2년간 타 창업지원사업 실적
				(지원사업) (지원내역)
위와 같이 ⌜전남 귀농어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2.주민등록등본, 3.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5.사업자등록증, 6.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소득금액증명원, 9. 교육이수 실적자료, 10.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증 등
수집ㆍ이용 목적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2026년도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추진에 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업계획서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창업동기
사업 내용	1. 사업화 아이템 개요
	2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추진 전략	(컨설턴트 활용계획 포함 작성)

귀농어귀촌 창업 세부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 12.

○ 사업장소:

○ 사 업 비: 30백만 원(보조금 24, 자부담 6)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 원)

사업비목 (지원분야)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비 산출 시,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서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항목(사용 용도, 지원분야별 지원한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작성

□ 분기별 추진 일정

분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
2
3
4

□ 기대 효과

○

붙임 3. 표준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면적

㎡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

임차할부분

면적

㎡

유의사항 :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수령인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

금              원정(₩            )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

환산보증금

금                                     원정(₩                            )

관 리 비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원정(\                               )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1. 일반관리비	금        원정(\         )

3. 수도료	금        원정(\         )

5. 수선･유지비   금       원정(\         )

7. 충당금	금	원정(\        )

2. 전기료	금	원정(\        )

4. 가스 사용료	금	원정(\        )

6. 청소비	금	원정(\        )

8. 기타관리비	금	원정(\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점포/호실별 사용량 비례, 점포/호실수 비례)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을 기재(예: 전기료, 수도료는 임차인이 별도로 직접 납부한다.)

유의사항 : 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 ‧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조정 관련 특약

①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지권 특약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 / □부동의 ).

※ 연체 관련 특약

①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의 / □부동의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성 명 (회사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성 명 (회사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 및 날인			□			대 표		서명 및 날인		□
	등 록 번 호					전화		등 록 번 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4. 리모델링 동의서

상가 리모델링 동의서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 임대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구례군수 귀하

붙임 5. 권리금계약서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성요령】(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상 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업 종			허가(등록) 번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임 대 차 관 계	임차보증금		월 차 임
	관 리 비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중 도 금	금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금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         월         일

임 차 인	주 소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신규임차인	주 소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작      성      요      령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붙임 6. 심사기준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안)		배점	평점
귀농 인원수 (10점)	농어촌 이주 가족 수 * (10점) 4명 이상, (8점) 3명 이상, (6점) 2명 이상, (4점) 1명 이하	10
창업의지 및 전문성 (30)	창업 동기 및 창업 의지	15
	창업 아이템 전문성 및 창직 확산 방안	15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30)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수요조사 여부	15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 계획서의 성실성 및 발표력	15
	예산 사용계획의 적정성	15
가점	여성창업자	3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업,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
합 계		점

(평가지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추후 심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지역봉사활동(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등) 총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붙임 7. 자가 점검표

자가 점검표

1		지원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 세대주

❍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2021. 1. 1. 이후 구례로 전입한 자

❍ (지원불가)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 여부(5년 이내)

- (공  통)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할 경우 가능

- (귀농인)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2		사용용도

❍ (공  통)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귀촌인)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5년 동안 농업경영체 또는 사업자등록 운영․유지 및 관내 거주(지원 업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 경영 및 상시근로 불가)

❍ 지원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5년간 소유권(매매 또는 임대 불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