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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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제감축사업 신청 접수 및 평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관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는 평가 종료 후 3년간 보유

・선정된 지원기업의 개인정보는 협약 종료 및 정산환수 등 관련 절차 완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선정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별지 제4호의1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투자지원사업)

접수 번호
수행기관	주관기업 (대 표 자)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분 류	대	중견	중소	기타
	소 재 지					업 종
	담 당 자 연 락 처	(수행책임자) ○○○대표			☏ 000-0000-0000 □ xxxx@xxxxxx.xxxx
		(실무담당자) △△△과장			☏ 000-0000-0000 □ xxxx@xxxxxx.xxxx
	참여기업1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분 류	대	중견	중소	기타
	참여기업2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분 류	대	중견	중소	기타
	참여기업3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분 류	대	중견	중소	기타
사업개요	사 업 명	(국 문)
		(영 문)
	사업국가				예상 감축량	00tCO2-eq/yr
	지역
	감축 유형				감축실적 이전기간	’00년 ~ ’00년
	수익사업 여부	Y(감축실적 이외 수익 존재) / N(감축실적 수익만 존재)			인증 유효기간	’00년.00월.~ ’00년.00월(00년)
	분배 방식	고정형/변동형			예상 착공 시점	’00년 00월
사업비	총 사업비	투자비		운영비	투자지원금	00백만원
	00억원 (VAT 포함)	00억원		00억원	민간투자금	00백만원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기업 (직인) 위탁·전담기관의 장 귀하

<덧붙임1> 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20  .    .

사 업 계 획 요 약

사업명			분야
신청기업
지원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인증유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협약기간, 인증유효기간의 경우 국제감축사업 기간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구분	총 사업비	투자지원금	민간투자금
			신청기업		합 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100		(현금)	민간 투자금기준
			(현물)

1. 사업 개요

◦

◦

2.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

◦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4. 모니터링 계획

◦

◦

5.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사업위치,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 기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목적

-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지속가능성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됨을 기술

◾ 감축 유형

- 매립가스 발전/바이오매스/팜오일 폐기물처리/태양광 등

◾ 감축기술 및 방법

-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기술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1.2 사업 위치

국가, 지역
주소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사진 첨부 위도, 경도, 현장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ex) 구글맵 위도𐤟경도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본, 현장 사진)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및 추진체계

구 분	사업자 명	역 할	비 고
주관기업		역할 기술	세부 업무 기술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도식도 첨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 사업과 관련있는 기관별 업무체계 도식화 및 각 기관 역할 간략화

◾ 참여기업 및 투자자, 위탁 용역기업, 시설 설치 운영 인허가 주체 당사국 정부(시, 중앙정부) 등 각 기관 및 기업

◾ 설치, 운영 인허가 및 감축실적 승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당사국 정부 또는 기관 계약, MOU 체결 또는 사업승인

1.4 사업 시작일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 사업 시작일은 사업 시행 후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한 날 기술

◾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이 발행되는 전체 기간 기술

1.5 추가성 평가

◾ 해당 사업이 다른 국제 온실가스 감축메커니즘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기술

◾ A6.4조 기반 대상국가의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 확보가 가능한지 기술

1.6 환경건전성 평가

◾ 순피해 방지, 누출 방지, 영속성 등 환경건전성 요소 반영 여부에 대해 작성

- 순피해방지: 사업대상국의 법률, 규제요건 또는 국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및
환경적 위험을 관리해야 함

- 누출 방지: 추진하는 사업이 전 세계 배출량의 순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흡수량이 사업 대상 지역 밖에서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최소화해야 함

- 영속성: 배출 감축량·흡수량은 그 효과를 되돌릴 수 없어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방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며, 재방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함

2. 추진경과

2.1 사업 개발 단계 및 경과

날 짜	주요 진행 사항	관련 문서
2023.01.21	사업 추진 논의	회의록
2023.06.17	감축사업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2024.01.27	예비 타당성조사 진행	예타 조사결과보고서
2024.06.08	토지 임대계약 체결	임대 계약서
2025.03.12	본 타당성조사 수행	본타 조사결과보고서
···	···	···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연도별 추진 경과 기술

2.2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3.1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환경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 등 관련 사항 기술

3.2 양자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및 계획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 중앙/지방정부와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획

◾ 위험/리스크 관리 계획

4. 신청기업 개요

4.1 신청기업 개요

◾ 조직도 및 주요사업분야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

◾ 신청기업의 신용도

5. 투자지원사업 수행계획

5.1 투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계획

◾ 국제감축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등의 역할

◾ 타당성조사시 투입인력 운영 계획(현지 출장 계획 등)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경력사항

가. 투자지원사업 수행 조직

구분	기관명	주요 업무
주관기업		ㆍ
참여기업 1		ㆍ
참여기업 2		ㆍ

나. 투자지원사업 수행인력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구분	성명	직급	참여율	주요 업무
주관기업				ㆍ
				ㆍ
				ㆍ
				ㆍ
				ㆍ
참여기업 1				ㆍ
				ㆍ
				ㆍ
참여기업 2				ㆍ
				ㆍ
				ㆍ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5.2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

◾ 타당성조사 시 기조사된 항목, 주요 결과, 분석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 인허가, 사업권 확보 결과, 투자지원사업 기간 동안 추가 승인이 필요한 사항

◾ 봍타당성조사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

5.3 투자지원사업 수행 일정

날 짜	향후 사업 추진 일정	관련 문서
2025.12	ITMO 분배비율 협의	협약서
2026.01	사전 승인 신청	사전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2026.01~2026.06	실시설계	설계 문서
2027.07~2027.12	공사	착공계
2028.01	준공 및 시운전 완료, 정상가동 시작	준공계
···	···	···

◾ 실시설계, 착공, 공사, 준공, ITMO 분배비율 협의, 국제감축사업 등 향후 추진 일정을 자금 조달을 고려하여 작성

5.4 투자지원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체계도

◾ 공정별 설치 계획

◾ 향후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

◾ 위탁용역 활용계획(외주용역업체 개요, 수행계획 등)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 파일 첨부)

5.5 위험관리 계획

◾ 사업 추진 여건 및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험을 식별

◾ 주요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6. 경제성 분석

6.1 예상 사업비

◾ 감축설비 설계 및 설치를 위한 투자비

6.2 연간 예상 운영비

◾ 행정비,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6.3 경제성 분석 결과

◾ 톤당 감축비용 (톤당 감축비용=총 감축비용/총 감축량(tCO2e)

◾ 사업비, 운영비, 연간 수익(국제감축실적, 발전 수익 등) 고려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사업 투자 구조

6.4 소요자금 조달 계획

◾ 사업비, 운영비 등 소요자금 조달 계획

7.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7.1. 적용방법론

방법론명

◾ 해당 사업에 적용된 방법론명 기술(고유번호, 버전 등을 포함)

※ 파리협정 6.4조 방법론으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 CDM 방법론 적용

7.2. 방법론 선정 타당성

◾ 적용 방법론이 국제감축사업협의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SB)에서 승인한 국제감축사업 방법론임을 설명

◾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은 양국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한 방법론만 적용 가능하며, 국제감축사업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 단계인 경우, CDM, 외부사업 등의 국제감축사업 방법론으로 승인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을 적용하였음을 설명

◾ 해당 사업이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모든 적용 조건을 충족함을 설명

7.3 사업 경계

배출원		온실가스	포함여부 (○, ×)	배출원 설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배출원 1
	배출원 2
사업활동	배출원 1
	배출원 2

◾ 사업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인 사업의 경계를 기술하고,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감축시설 관련 정보(사진, 시설, 공정도 등) 제시

◾ 베이스라인 배출원 및 사업활동을 구분하여 제시

7.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정의

◾ 실재성에 근거하여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가장 합리적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술

◾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대상국의 NDC 목표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책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감축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등을 설명

- 실재성: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흡수량을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도출해야 함

8.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8.1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8.2 사업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8.3 누출량 산정 및 관리 계획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누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 누출 방지 및 최소화 방안, 누출 해결 방안 등 설명

8.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8.5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단 위
설 명
출 처
적 용 값
측정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 사업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 값을 가지는 인자 제시

8.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앞서 제시된 온실가스 산정식에 인자, 계수를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제시

연 도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eq)	사업배출량 (tCO2-eq)	누출량 (tCO2-eq)	감축량 (tCO2-eq)
Year 1
Year 2
Year 3
···
총 예상감축량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축량

◾ 적용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감축량을 하나의 표로 작성

9. 모니터링 계획

9.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단 위
설 명
출 처
적 용 값
모니터링 주기
측정 방법/절차
QA/QC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 중 인증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변동 데이터 및 인자를 모두 제시하고, 설명

◾ 모니터링 지점을 보여주는 도식도 삽입

9.1.1 샘플링 계획

◾ 모니터링 인자 중 샘플링 방식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경우 샘플링 방식과 절차에 대해 기술

9.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상 구조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 수집·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 등을 기술
-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자를 운영 및 관리하는 기반이나 수집 방법을 기입하고 설명해야 함

번호	항목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	설 명
1	에너지	A6.4 활동이 다른 이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초래합니까?
2	대기	A6.4 활동에는 일상적, 비일상적 활동으로 인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위험이 있으며, 주민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A6.4 활동은 대기 오염과 같은 과거 오염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3	토양	A6.4 활동은 일상적이고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토지 오염 물질을 방출할 위험이 있으며 주민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A6.4 활동은 토지 오염과 같은 역사적 오염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4	수자원	A6.4 활동이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를 포함한 수자원 및 물 관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수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까?
5	생태 및 천연자원	A6.4 활동은 서식지 손실, 황폐화 및 파편화, 침입 외래종, 과도한 착취, 수문학적 변화, 영양 과다, 오염, 부수적 섭취, 예상 기후 변화 영향 등의 위협을 포함하여 서식지와 그들이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에 직접적, 간접적, 누적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까?
6	인권	A6.4 활동은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 완화, 개발 기회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 법률 및/또는 국제기구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7	노동	A6.4 활동과 활동 참가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촉진하는 데 위험을 초래합니까?
8	건강 및 안전	A6.4 활동은 상황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9	성평등	A6.4 활동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별 기반 위험과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토지 획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A6.4 활동에는 물리적 변위, 경제적 변위 또는 둘 다를 유발할 수 있는 비자발적 토지 획득 또는 토지 사용 제한이 포함되거나 지원됩니까?
11	원주민	A6.4 활동은 활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 내 원주민을 참여시키나요?
12	부패	활동 참가자는 제안된 A6.4 활동의 개발, 구현 및 운영에 자금 세탁, 탈세,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범죄 활동을 포함한 불법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제공합니까?
13	문화적 유산	A6.4 활동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부지, 물건 또는 구조물을 변경, 손상 또는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까?
		A6.4 활동에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부지, 물건 또는 구조물을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까?

10.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사업이 공동혜택에 근거하고,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공동혜택: 사업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11.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 현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방식, 절차, 내용 및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요약 기술

◾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 기술(해당되는 경우)

12. 환경영향평가

◾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문(대기, 수질, 토양, 소음, 보건 등)별로 설명

- 사업 대상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

- 사업 수행에 따른 대상국 및 지역사회의 환경 피해 유발 요인 검토 및 대책 제시

13. 참고 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된 문헌 기술

14.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전화
담당자 이메일

◾ 사업자 세부사항(조직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표 형태로 작성 제시

15.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엑셀파일로 제출)

15.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가평가		득점

구분	신용평가등급	평가구분	신용정보업자 (평가기관)	발행일
주관기업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0000-00-00
참여기업1				0000-00-00
참여기업2				0000-00-00

15.2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 여부	자가평가		득점

년월일	발신처	발신자	파리협정 제6조	인허가 사항
0000-00-00	000부 000국	(이름/직책)	(여/부)	000내 토지사용권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15.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자가평가		득점

순번	국가명	사업형태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비고
00	000000	(6.2 / 6.4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00	000000	(6.2 / 6.4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15.4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자가평가		득점

발표년도	목표년도	달성목표		제6조 활용 언급여부	비고
		조건부	무조건
0000	0000	0000대비 00%	0000대비 000톤	(여/부)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15.5 사업추진단계	자가평가		득점

년월일	구분	세부내용	정부 부서(중앙/지방)	종료년월일
0000-00-00	인허가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사업권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0000-00-00	사업제안 요청	000000	(중앙) 000부 000국	0000-00-00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15.6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자가평가		득점

년월일	구분	사업방식	투자자	투자자별 투자액
0000-00-00	투자확약서	(PPP, 발주, 기타)	000,0000,000	0000-00-00

* [스캔본 첨부] 투자자 및 체계 확인이 가능한 도표, 체결된 금융 약정서, 계약서, 투자확약서, 의향서, 기타 등

15.7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자가평가		득점

년월일	주요 매출 및 비용 항목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비고
0000-00-00	0000기 구입	조건 협의	000000
0000-00-00	00000시설 설치	계약 당사자 파악

* [스캔본 첨부] 단가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등

15.8 적용기술의 적정성	자가평가		득점

순번	기술명	추진 단계	기술 소유자	비고
000	000000	특허 사용권 확보	000000
000	000000	특허 사용권 확보	0000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등

15.9 기존 유사 감축사업 사례	건수(건)

순번	국가명	사업형태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총 추진사업 수(건)
00	000000	(CDM / JI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000
00	000000	(CDM / JI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00	000000	(CDM / JI / 기타)	000000사업 등 0건

* [근거서류 첨부] CDM, JI 등 기존 유사 감축사업 현황

15.10 기본협정 체결국 및 가서명국 여부	자가평가		득점

15.1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최근5년)	건수(건)

순번	국가명	사업명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15.12 해외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	건수(건)

순번	국가명	사업명	지원기관	추진현황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사업비 (백만원)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000	00000사업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엑셀파일로 제출)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투자지원금	민간투자금
		신청기업		합계
		(현금)
		(현물)
100%	%	(현금) %	민간 투자금 기준	%
		(현물) %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취득설비 투자비	소계
	설비 구입비	계
	설치 공사비	계
	설계비	계
	감리비	계
	시운전비	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경제성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1. 재정지표

재정지표			출처
비용
설비투자비	설비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소계
수익
감축사업 수익	발전 등
	기타
소계
기타
설비수명
감가상각
운영비용
소득세

2. 민감도 분석

인자	+10% 변동	변동 없음	-10% 변동	벤치마크
투자비
총수익
운영비용

3.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자금조달 계획

※ 경제성분석 양식(안)의 경우 신청기업의 경제성분석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덧붙임4>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

1. 투자지원금 및 민간투자금 산정

가. 총 사업비 :               원

- 사업비* 세부내역

항 목	사 용 용 도	금액 (백만원)
취득 설비 투자비	설비(부대·계측 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사업비용 합계

* 사업 관련 비용만 산정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 비용은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음

나. 투자지원금(위탁ㆍ전담기관) :              원

- 총 사업비 중 투자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다. 민간투자금(지원기업) :              원

-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국제감축실적 분배방식

- 분배방식 : 국제감축실적 가격 고정형 / 변동형(택 1)

구 분	고정형	변동형
협약체결시점 지원기업 결정	ㆍ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을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ㆍ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을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 향후 변동형 분배방식을 고려하는 기업도 작성 시에는 고정형 분배방식으로 기재 필요

*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 :             원

<국제감축실적 가격 결정 설명자료>

- 협약 체결 시점의 직전 3개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장내거래 가중평균가격(한국거래소 배출권 정보 플랫폼 자료 기준)

- 국제감축실적의 경우 기업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목표 달성 활용, 정부 차원 NDC 사용 등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은 해당연도 공고계획에 따름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상응 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 분배 (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차감 필요
사업대상국 분배량						국내 이전량
지원기업 분배량 (총 국내 이전량 – 위탁ㆍ전담기관 분배량=△△△tCO2eq)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tCO2eq)

※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활용 분배량 계산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2eq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

(고정형) ◇◇◇tCO2eq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 tCO2eq)

(변동형) ◆◆◆tCO2eq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tCO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2eq (총 국내 이전량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tCO2eq)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나.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투자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투자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전력판매, 폐기물 처리비 등 배출권 외 수익 제외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
((총사업비-배출권외 수익)/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2eq

※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국제감축사업 유형

가. 사업 유형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택 1)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수익 : □□% (▽▽▽원)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 ■■% (▼▼▼원)

5. 국제감축실적 연간 분배량 및 사업 수익 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에 따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양도해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이하 “전담기관 분배량”이라 한다)을 모두 이전할 때까지로 한다.

나.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산정

분배연도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예상 국내 이전량 (tCO2eq)	정부 지원금 상환액 (백만원)	국제감축실적 가격 (원)주1)	위탁ㆍ전담기관 예상 분배량 (tCO2eq)	국제감축실적 외 사업 수익 (백만원)
Year1
Year2
Year3
Year4
...
계
주1) 변동형 분배방식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고정형 분배방식을 적용하여 기재 필요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기준(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투자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투자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덧붙임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여부를 ○,×로 표시)

순번	구분		주관 기업	참여 기업1	참여 기업2	참여 기업3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국세 납입증명서
5	지방세 납입증명서
6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년도
7		전전년도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최근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10	국제감축사업 주요 설비 주요구성 및 사양서
11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경제성 분석 산정근거 데이터
12	사업비 사용계획 내역 근거자료
13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14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15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 5년) 증빙자료
16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17	해외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18	법령 위반(최근 3년) 증빙서류
19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20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19호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22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