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 – 1381 호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하동군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2026년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 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청소비 등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음식점 35개소(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일 기준 실 영업기간 2년 이상

-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업소당 200만원 이내(자부담 30% 필수)

※ (예시1) 사업비 200만원(지원금액 140만원(70%), 자부담 60만원(30%))

※ (예시2) 사업비 100만원(지원금액 70만원(70%), 자부담 30만원(30%))

❍ 사업내용

- 노후된 음식점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고무패킹, 방충□방서망 교체 등)

※ 가스레인지,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2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공고일 기준 실 영업기간 2년 이상

- 지위 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 지원 가능

❍ 소재지 : 하동군 관내

❍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 수혜 업소 및 예정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소

- 위반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3		지원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8. 20.(목) ~ 9. 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문의 전화 : 055-880-2354)

❍ 접 수 처 : 하동군보건소 임시청사 보건정책과 안전위생계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 방문접수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평가표에 의한 위원회 평가(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자발표 : 2026. 9월 중 개별 통보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붙임 참고 :신청서식)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심사 평가표

업소명
영업자 (대표자)				연 락 처
영업장 소재지
소요비용 (원)	총 액		지원금 (총사업비의 70%)				자부담 (30%이상)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점	비고
지원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여부	적/부
	최근 2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	적/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가 아닌지 여부	적/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매우 우수	20		-사업계획의 명확성,영업자 사업기간내 실행가능성 등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20년 이상	20
영업기간 (20점)				- 영업신고일: - 영업기간: 만 년
	11년 ~ 19년	15
	5년 ~ 10년	10
	2년 ~ 4년	5
경영현황 (20점)	5천 미만	20		-전년도(2025년) 매출액 기준
	5천 이상	15
	1억 이상	10
환경개선 시급성 (20점)	매우 시급	20		-시설 노후도 및 오염정도 반영
	시급	15
	보통	10
영업장 면적 (20)	50㎡ 이하	20
	51㎡ 이상 ~ 100㎡ 이하	15
	101㎡이상	10
합계(100)	※동점 시, 소재지 기준 장기 업소 선정

5		추진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2026. 8. 20.(목) ~ 9. 3.(목)]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2026. 8. 20.(목) ~ 9. 3.(목) / 접수처 : 하동군보건소 임시청사 보건정책과 안전위생계]
		□	□ 구비서류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계획서, 청소 전 업소 사진,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매출액증명서류(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표준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가 및 선정	‧지원업소 심사 시행(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자체) ‧ 지원업소 최종선정결과 통보 (2026. 9. 개별 통보)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현장조사(신청내용 일치 및 적정성 검토) □ 3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위생환경개선 시행 (지원업소)	‧ 업소별 위생환경개선사업 시행 (2026. 9.~10.)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지원업소→시행업체)	‧ 지원업소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 지출 (2026. 9 ~ 10.)
		□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시)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2026. 10~11.)
		□	□ 구비서류 : 완료보고서, 청소 전·후 사진대장, 계약서, 완료계, 하자보증이행각서, 대금청구서, 정산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통장사본),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음식점 대표자 본인 명의) 등
		지원금 지급	‧ 필요 시 업소 현장점검 (2026. 10~11.)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사업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개선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행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청소업체(시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 청소업체는 관내□외 제한 없으며, 영업주 자체 선정함

- (청소업체 선정)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완료보고서 등 사업관련 일체 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사업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업변경) 사업 변경요청서 제출

- (사업포기) 사업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7		보조금 지원 관련 준수사항

❍ 사업계획(청소대상, 청소업체, 기간, 사업비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청소 전·후 확인 및 검토 후 지급함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익년도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지원신청 시]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제출서류 목록	확인
1	신청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3	사업 계획서 [제2호 서식]
4	청소 전 업소 사진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6	청렴이행서약서 [제5호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6호 서식]
8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도 매출액)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9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10	표준 견적서 및 견적업체(청소업체) 사업등록증 사본

[제1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업소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연 락 처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매 출 액 (연 간)			(천원)
	인증업소	□ 위생등급 지정업소
작성제외 (기관확인)	소재지 시작일			영업자 시작일				영업장 면 적
	최근 2년이내 동일사업 지원 여부				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 사항
소요경비	총 사업비		보조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 최대 140만원)				자부담(총사업비의 30%이상)
	원		원				원
1. 신청인은 제출 서류 일체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필수 서류가 누락될 경우 서류심사에서 선정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심사에 의해 선발·확정된 영업자에 한정됨을 확인하고, 미선정 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2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2. 총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4. 수행업체:                 (주소:                          연락처:           )

5. 세부추진내용

사업내역	수량	단가	사업비(원)	비고
합 계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3호 서식]

청소 전 업소 사진
업소명 :
업소전경 (외부,상호포함)	청소 대상시설 (예: 덕트)
청소 대상시설 (예: 환풍기)	청소 대상시설 (예: 벽, 바닥)

[제4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하동군에서는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심사위원 열람) 동의

① 제공받는 자: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② 제공 목적: 신청업소의 적격성 및 선정평가 수행(서류심사 및 필요 시 현장평가 포함)

③ 제공 항목: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이력·행정정보 확인 결과 등 심사에 필요한 범위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해당 없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하

[제5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등)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영업주) :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3	지방세 납세 증명서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	건축물대장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견적서 예시]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표    준     견    적    서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월/일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세액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체크리스트 ➁ -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제출서류 목록	확인
1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완료보고서 [제7호 서식]
2	청소 전⦁후 사진대장 [제8호 서식]
3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계약서[제9호 서식]
4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완료계[제10호 서식]
5	하자보증 이행각서[제11호 서식]
6	대금청구서[제12호 서식]
7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비 정산서[제13호 서식]
8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14호 서식]
9	청렴이행서약서[제15호 서식]
10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16호 서식]
11	지출증빙 서류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원칙)
12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음식점 대표자 본인 명의)

[제7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완   료   보   고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명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개선결과	주요내용		소요금액(원)
첨부서류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관련사진
위와 같이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8호 서식]

업소 사진(개선 전)	업소 사진(개선 후)

[제9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계약서

1. 사 업 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2. 대상 업소 및 장소 :

3. 사업기간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당사자(영업자)"과 "위생환경 개선 수행업체"는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영 업 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수행업체]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제10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완료계

1. 사 업 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2. 대상 업소 및 장소 :

3. 사업기간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위 사업에 대하여 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오니, 공사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미흡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무상으로 보완 조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026년   월    일

수 행 업 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업소)                       귀하

(대표자)                       귀하

[제11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하자보증이행각서

사업자(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선정 업소)

업 소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수행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내 용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완 료 일 자	2026년 월 일
하자보수 이행방법	이행각서
수행업체가 시행한 위생환경 개선은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선 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가 그 책임으로 무상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선정업소 대표자: (서명)
		수행업체 대표자: (인)

[제12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대금 청구서

1. 사 업 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2. 계약금액: 금            원

3. 계 약 일:

4. 사업수행 개시일:

5. 사업수행 완료일:

6. 청구금액:

위 금액을 청구함.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금계좌:

선정업소 대표자 귀하

[제13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비 정산서

1. 사 업 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2. 총사업비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비 집행내역

사 업 내 용	재원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위 금액을 정산함.

2026년   월    일

별 첨 1.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사본) 1부.

2.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업   소   명

대표자(신청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14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사업명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교부신청액		원
총사업비 (단위: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주 소		전화번호
수행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후라도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제15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신청인과 수행업체는 경상남도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인과 수행업체는 허위·과다 견적, 수행량(자재·인력) 부풀리기, 허위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작성·제출,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의 부정수급도 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과 수행업체는 정산 관련 증빙서류의 진정성을 보증하며, 경상남도 및 하동군의 현장확인·서류검증·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3. 신청인과 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며, 필요 시 기관의 조정·시정 요구에 따릅니다.

4.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성실히 따릅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인)
동의자(수행업체)	성 명 (인)

하동군수 귀하

[제16호 서식]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하동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하동군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하동군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하동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하동군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하동군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동군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사 업 장 명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