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 지원금액(2,500천 원)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되, 보조금과 자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함.

※ 회계처리 기준

❍ 예산집행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 사용

❍ 영수증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함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준용

단,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보조금 지원신청서(안)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 직위:

□ 성명:

소 재 지

(우      )

홈페이지

연 락 처

상시

노동자수

60세 이상

노동자 수

업종·업태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   .    ~ 20  .   .   .

□ 장    소:

□ 대상인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실무담당자

□ 성    명:           (직위:        )

□ 휴대전화:                □ E-mail:

최근 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현황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자		직 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업소개서 1부.

3.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1부..

거제시장 귀하

사업계획서(안)

서식2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사업규모:

○ 사업내용

-구입 장비(설비):

-활용 계획:

-설치 위치:

-사용 대상: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지방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

단위(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세부사업2			○ ○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구입물품명 및 설비명 기재

② 예산비목: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 단가(원)×회(명, 부 등)

□현장사진(내·외부사진)

현장 전경

기업소개서(안)

서식3

기업소개서
기 업 명		업종·업태
설립목적	▪ ▪
기업연혁	▪ ▪ ▪
인력현황	▪ 상시 노동자 수: 명 ▪ 60세 이상 노동자 수: 명 ▪ ▪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천원 ▪ 재원구성(100%) - 보 조 금: 천원( %) - 기 부 금: 천원( %) - 사업수입: 천원( %) - 회비수입: 천원( %) - 기 타: 천원( %)
전 년 도 사업실적	▪ ▪ ▪
현 연 도 사업계획	▪ ▪ ▪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타 지자체 및 동일 지자체 내 타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완납하였나요	□예	□아니오
4.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이 맞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사업 진행,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등

2. 수집하는 사업장(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3. 사업장(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휴게시설 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업장(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2. 이용사무(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6	국세 납세 증명서
3	중소기업 확인서	7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휴·폐업 사실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서식6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6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현장조사표(안)                     ※제출서류 아님

참고

사업장 현장조사표
○ 신청기업명:					○ 대표자:
○ 기업현황
상시노동자 수	OO 명 (60세 이상 노동자: 명)
○ 작업환경 현황
작업장 유형	□ 실외 □ 실내 □ 혼합			교대근무 여부		□ 있음 □ 없음
고온/저온 노출 공정 여부	□ 있음 □ 없음			환기 상태		□ 양호 □ 보통 □ 불량
1일 평균 고온/저온 노출 시간	□ 4시간 이상 □ 2~4시간 □ 1~2시간 □ 1시간 미만
작업 형태	□ 고정작업 □ 이동작업 □ 혼합
○ 기존 냉·난방 장비 및 보호시설 현황
	보유 여부		수 량				상 태
이동식 에어컨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산업용 선풍기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그늘막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이동식 온풍기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산업용 히터 (전기, 등유 등)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온열 의자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휴게시설	□ 있음 □ 없음						□ 양호 □ 보통 □ 불량
기타
○ 설치 및 활용 가능성 / 관리역량
설치 공간 확보		□ 충분 □ 보통 □ 부족
전기 사용 가능여부		□ 가능 □ 어려움
실제 사용 가능성		□ 높음 □ 보통 □ 낮음
장비 관리 담당자		□ 있음 □ 없음
○ 총 평
※ 제출 서류와 실제 사업장 현황의 일치 여부 및 심사기준표 상 `사업장 취약성 및 필요성' 등 확인
○ 현장 사진

심사기준표(안)                     ※제출서류 아님

참고

심 사 기 준 표

❍ 사  업  명 :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 신청기업명 :

항 목	심 사 내 용	적격여부	부적격 사유
적격여부	․ 사업신청 적격 여부 - 동일단체 이중지원 여부, 해당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사업 여부

구 분	항목	심사내용	배점기준	배점	심사 점수
계	분야 항목			100
사업의 시급성 (30)	① 사업의 시급성	- 고온/저온 노출 위험도	상: 15 중: 10 하: 5	15
		- 기존 냉·난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노후·불량 정도	미 설 치 : 15 매우높음 : 12 높 음 : 9 보 통 : 6 낮 음 : 3	15
사업의 적합성 (55)	② 사업의 영세성	- 사업장 상시 노동자 수	10인 미만 : 20 10~19인 : 17 20~29인 : 14 30~39인 : 11 40~49인 : 8	20
	③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 대상, 세부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탁 월 : 20 우 수 : 17 양 호 : 14 미 흡 : 11 취 약 : 8	20
	④ 운영계획 적정성	- 물품 및 설비 관리 및 이용 방안의 적정성	탁 월 : 15 우 수 : 13 양 호 : 11 미 흡 : 9 취 약 : 7	15
예산의 적정성 (15)	⑤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목적과 예산 항목의 일치여부 - 단가·수량 등 구체적 산출 여부	탁 월 : 15 우 수 : 13 양 호 : 11 미 흡 : 9 취 약 : 7	15
가점기준(3)
가점 점수	취약계층 비율	□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	10%이상	2
	보건안전증진노력	□ 2025년 안전보건교육 이행건수	3회 이상	1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과목 0점(가점기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