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875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18.

서울특별시장

Ⅰ. 신청자격(참여제외 대상은 p.2~3 참조)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단, 광진구 소재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제외(광진구 미참여)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Ⅱ.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단, 지원 약정개시 이후 신규채용이 아니더라도 ’24.1.1.~’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거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자 등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 중 6가지 예외적 승인 가능 참여근로자(p.14 참조)가 있음.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단, 신규채용이 아닌 예외적 지원 가능 참여근로자의 경우 6개월 고용유지 기산점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름.

□ 지원(약정) 기간 : 2026. 9. 1. ~ 2027. 8. 31. (1년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Ⅲ.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26.5.31.)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광진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Ⅳ.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18.(목) ~ 2026. 7. 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 신청방법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⑤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보완기간 : 2026. 7. 6.(월) ~ 2026. 7. 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Ⅴ.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 공고일(2026.6.18.)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5. 심사항목(공고문 5p 중 일부 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월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7월 신청시 ’25.7월 ~ ’26.6월 각 월말일, 6월 신청 시 ’25.6월 ~ ’26.5월 각 월말일 기준 자료 12부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7월 신청시 ’26.6월 말일 기준, 6월 신청 시 ’26.5월 말일 기준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11. ’24년도 및 ’25년도 결산 재무제표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Ⅵ.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법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검색)

Ⅶ. 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www.seis.or.kr)	⇨	요건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심사/선정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지원약정체결	⇨	사업추진
서울시		서울시		기업 ↔ 자치구		기업

※ 현장실사(또는 서면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 2026.8.11.(화)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변동 가능

Ⅷ.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2026. 7. 3.(금)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 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2026.7.10.(금) 18:00까지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Ⅸ. 문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32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993
동대문구	청년정책고용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303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322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7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8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3
노원구	지역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1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7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140-8008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참여제외(02)450-7246)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554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8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 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참여근로자 제한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별지 제4호의2 서식]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

* (시간제) ʼ26.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ʼ26.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ʼ26.3.18.부터 ʼ26.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일자리창출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지원요건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8시간 또는 6시간 참여) 등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제한	○	×	×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참여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	○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25년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의 경우도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예시1) 참여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6.3.1. ʻ○○ 주식회사ʼ에 취업하고 2026.6.30. 퇴사한 후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2026.7.1. 취업하였을 경우, ʻ참여예정자 명단ʼ을 2026.8.1. 제출하여 채용일(2026.7.1.)로부터 6개월 이내일지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취업한 자가 아니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 (예시2)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4.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예시3) ʻ참여예정자 명단ʼ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1.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④ ʻ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⑥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신설, 2026.4.13.]

*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의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