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14호]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취약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6.  8.  26.

함 평 군 수

Ⅰ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8. 26.(수) ~ 2026. 9. 2.(수)

나.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팀(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2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부분 참고

Ⅱ	사업 세부내용

1.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신고운영 업소

나. 지원내용 :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

* 단가: 1세트(식탁 1개+의자 4개)당 40만원 이내

다. 사 업 량 : 1개소 / 업소당 최대 1,200천원 지원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라. 사 업 비 : 2,400천원(도비 36015%, 군비 84035%, 자부담 1,20050%)

마. 선정방법 : 공고 후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 선정

2.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신고운영 업소

나. 지원내용 : 음식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 지원

다. 사 업 량 : 1개소 / 업소당 최대 800천원 지원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라. 사 업 비 : 800천원(도비 24030%, 군비 56070%)

마. 선정방법 : 공고 후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 선정

Ⅲ	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가.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➈ 건물주 동의서(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부

* 건물이 영업주 소유가 아닐 경우 제출(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시 해당)

나. 대상자 선정 기준 : 현지조사서 및 평가표를 토대로 선정

다. 서류평가 및 현지조사(정량평가)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 검토

현지조사서에 의한 현장점검

라.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정성평가)

평가내용 : 사업의 필요성, 효용성, 적절성 등 평가

마. 최종 선정 및 대상 업소 개별 통보 : 2026. 9. 8.까지

① 신청 및 접수		② 평가 및 현지확인		③ 심의위원회 개최 및 확정통보		④ 사업 추진 및 완료		⑤ 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지급
2026. 8. 26. ~ 9. 2.		2026. 9. 3. ~ 9. 4.		2026. 9. 7. ~ 9. 8.		2026. 9. 8. ~ 10. 16.		2026. 10. 30.까지

Ⅳ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통장을 별도로 개설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Ⅵ	지원제한 대상(공고일 기준)

가.「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나. 영업주가 함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라. 5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으로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업소

마.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제외(영업주 주소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팀(☎061-320-245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지원사업 신청서□ 입식테이블   □ 경사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일 반
						휴 대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시 설 규 모		㎡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 이용객
지원요구	총사업비	원			보 조 금		원
					자 부 담		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 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6. 그 밖의 사항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견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대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이용기간
함평군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확인 및 대조, 사업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대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비 지원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함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귀 함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자,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2026년      월      일

업소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건물주 동의서

□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영업소 대표자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

위 본인은 상기 업소의 건물주로서 상기업소가 (                   )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에 동의합니다.

※ 붙임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