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2026-427호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하고 실증·해결하며,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스마트도시’ 테마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5. 접수방법 - 제출 서류 참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부가 공공 현장의 문제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기술(제품)과 매칭, 최적화된 현장 실증 및 협업 자금 등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모집규모 :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기관 및 과제 : 정부·공공기관 등 총 28개 과제  * [붙임 1]  참조

2		사업 내용

□ 선정 규모 : 수요기관 16개 (총 28개 과제), 창업기업 총 30개사 내외

※ 창업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정부·공공기관 과제 수요 현황 >

수요기관	과제	모집분야
기상청	4개	방범・방재
경찰청	1개	방범・방재
한국도로공사	4개	시설물 관리, 교통, 방범・방재
한국전력공사	3개	행정
여수광양항만공사	2개	시설물 관리, 물류, 방범・방재
인천항만공사	2개	시설물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1개	교통
주택관리공단	1개	주거
㈜강원랜드	1개	시설물 관리
한국섬진흥원	1개	보건・의료・복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1개	시설물 관리
부산광역시	2개	보건・의료・복지, 방범・방재
세종특별자치시	2개	문화・관광・스포츠, 방범・방재
용인시	1개	문화・관광・스포츠
대전광역시 서구	1개	근로・고용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1개	방범・방재
합계	28개	-

* 과제별 선정 규모는 창업기업의 신청 수요 및 평가결과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약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 (’26.8월 ~ 12월)

※ 수요기관 등의 실증 및 사업 수행 결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27년)

□ 지원 내용 : 실증·협업 자금 (1억원), 현장 실증,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 지원

< 주요 지원 내용 >

➊ 공공 실증(PoC)	⇨	➋ 혁신제품 지정	⇨	➌ 시범구매

구분

세부 내용

공공 실증

□ 수요기관 기술 실증(PoC), 협업 중소벤처기업부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혁신제품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 R&D에 선정되어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대상 부처 혁신제품 지정 지원

시범구매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제품에 대해 시범구매 지원

3		세부지원내용

단계별 지원사항

➊

공공 수요기관 ↔ 창업기업 실증(PoC) 자금, 특화 프로그램 지원

☞ 본 프로젝트 선정기업 공통 지원 사항

➋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 패스트트랙(일부 면제)(R&D 진행·완료 이력 보유)

☞ 본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중기부 R&D 사업에 선정*되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증을 수행한 기업(‘성공결과확인서’ 발급 예정) 대상 혁신 제품 지정 등 패스트트랙 제공

* 현재 R&D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나, 본 프로젝트 실증 완료 이전 R&D 사업 완료 필요

➌

공공 수요기관 시범 구매 기회 우선 제공

☞ ➋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 제품’ 및 조달청 ‘혁신 제품’에 등록 제품에 대해 시범 구매 우대 등을 통해 실증한 수요기관 등 대상 제품 납품 기회 제공

□ 공공 실증

실증 자금 지원

· 1억원 정부지원사업비 지원

* 선정기업 1억원 정액 지급

★ 외주용역비, 시험·인증비 등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

★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물(보유 기자재 등)은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로 계상

★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정부지원 (70% 미만)		자기부담 (30% 이상)		총 사업비 (100%)
1.0억원	69.0%	0.45억원	31.0%	1.45억원	100.0%

기술

고도화

·  현장 중심 기술 실증·검증(PoC),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협업 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주관기관 및 공공 수요기관이 보유한 시제품 실증 테스트 인프라, 멘토링, 컨설팅 등 공공 수요기관-창업기업간 협업

후속

지원

· 1년차 지원 종료 시, 우수 성과기업을 선별하여 2년차(’27년) 후속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은 ’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고 시 우대(가점 등)

※ 후속지원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 혁신제품 지정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일부 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22~) 내 중기부 중소기업 R&D 사업 선정 이력 필요(진행 중 포함)

★ 본 프로젝트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공결과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시범구매

인센티브

· 수요기관 시범구매 인센티브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선정된 기업 현황, 협업 연계 수요 등에 따라 구성

4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아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대표자)

◦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 7. 1. ~ 2026. 6.3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모두의 챌린지 로봇)」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026. 7. 1.(수) ~ 7. 22.(수), 15:00: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5:00:00 정각까지 마감,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5:00: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사업 신청 시 [붙임 1]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과제 담당 주관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용량 제한 (30MB)
	③-1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는 시스템 자동 수집, 별도 온라인 제출 불필요	온라인 제출 (사업계획서 양식 내)
	③-2 사업자등록증	마이데이터* 또는 온라인제출
가점	• TIPS,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제출 불필요
	•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기업 *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털’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정보조회’ - ‘지정정보 상세내역’(이미지)	온라인 제출 (사업계획서 양식 내)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 (서류→발표→밋업)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운영, 일정 및 결과 등은 선택한 과제 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① 요건 검토		② 서류·발표평가		③ 수요기관 밋업		⑤ 최종 선정
신청 자격 등 요건·기준 검토		기술 우수성, 지속성 등 평가		수요기관 과제 해결 가능성 등		선정 확정 및 최종 공지
’26.7.22.~(계속)		~’26.7월 말		~’26.8월 초		~’26.8월 3주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기술 우수성, 전략 구체성 등 평가 및 가점 여부 확인, 발표 대상기업으로 선정 (최종 선정 규모 2배수 내외)

< 서류 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부여 지원사업		점수
초격차 선정기업	□ ’23~’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DIPS, Beyond DIPS, Global DIPS		5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팁스 선정기업	□ TIPS 선정기업 * 연도 및 특정 지원트랙 구분 없음		5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혁신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기업 * 지정부처 등에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2027.6.30.) ** 혁신 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과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품·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점
	증빙서류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털 ‘지정 정보 상세내역’(이미지)

* 상기 3개 가점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③ 발표평가 : 공공 수요기관 협업 가능성, 기술 완성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발표평가 시, 수요기관 또는 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기술 역량 등을 평가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평가방법 : 대표자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

④ 수요기관 밋업 : 발표평가 통과 창업기업과 수요기관 간 밋업을 통해 과제별 적합성 검증 및 협력 계획 구체화

⑤ 최종선정 : 신청 자격 충족 및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전체 선정 규모 내에서 과제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

- 신청자격 중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처리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혹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이 현장실사 진행 가능

<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

구분	주요 항목	평가내용
서류 평가	기술 우수성	·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가능성 및 차별성 등
	전략 구체성	· 기술·제품·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전략 실현 가능성 등
	기술 역량	· 팀 구성(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 개발(고도화) 역량
발표 평가	협업 가능성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장 실증·적용 가능성
	기술 완성도	· 과제 수행을 위한 보유 기술 구현 등 적정성
	지속성	· 협업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등

* 세부 평가지표는 과제 구체화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서류‧발표평가
총괄기관		K-Startup 누리집		전문기관, 주관기관
’26. 7. 1.		’26. 7. 1. ～ 7.22., 15시		~ ’26.7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공공 수요기관 밋업
전문·주관·창업기업(3자)		K-Startup 누리집		공공기관, 창업기업
’26.8월 말		’26.8월 중		~ ’26.8월 초
□
사업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사업 종료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26.8월~12월 (5개월)		수시		’26.12월

7		유의 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임직원의 발표 대행이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과제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창업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공공 수요기관이 데이터 제공 시, 과제 해결 목적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이 제시한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공공 수요기관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 조치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수요기관	주관기관	유형	소재지	문의처
경찰청	KAIST	대학	대전	042-350-7187
서울 소방본부
대전 서구
				042-350-7182
한국섬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	항우연	출연연	대전	042-870-3689
				042-879-4412
한국도로공사
기상청	KCA	공공기관	나주	061-350-1417
				061-350-1418
부산광역시	AICA	공공기관	광주	062-610-3941
세종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062-610-3959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중소조선 연구원	전문연	부산	051-974-5583
여수광양항만공사				051-974-5585

※ 주관기관 역할 : 프로그램 운영, 공공 수요기관과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

붙임 1		공공 수요기관별 과제

테마	수요기관	과제명	분야
스마트도시	기상청	• AIoT 기반 위험기상정보 공공·야외 방송 연계·확산 체계	방범‧방재
		• 지진정보 기반 스마트 AIoT 자동제어 시스템
		• AI 기반 폭염 등 위험기상 실시간 행동 개인화 플랫폼
		• 기상 재난 대비 지하 주차장 차수판 자동제어 시스템
	경찰청	• 사족보행 로봇 기반 자율순찰 및 대테러 임무 수행
	인천항만공사	• AI · 영상분석 기반 방충재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설관리
		• VLM AI 기반 태양광설비 이상상황 탐지 CCTV 솔루션 구축
	한국도로공사	• 초고속 무선 자가망 적용 시설물 점검 드론	시설관리
		• 터널 및 지하 통신 음영 구역용 스마트 무선중계 로봇
		• 비면허 무선 및 테더링 지원 360도 VR관제용 드론	방범‧방재
		• 고속도로 유고시(사고·고장차) 초동대응 안전관리 장비	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 AI 버스정류장 도입을 위한 대화형 수어 AI 개발	교통
	한국전력공사	• 문서인식·자연어 기반 공공 민원·행정 접수업무 자동화	행정
		• 현장업무 혁신을 위한 AI 기반 검색·추출 All-in-One 솔루션 구축
		• OCR 등 AI 기반 설비 기자재 정보 자동인식 솔루션 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 항만물류장비 영상추적 시스템 인프라 설계	물류
		• 여수광양항 항만 시설 사고 감지 AI 시스템 구축	시설관리
	주택관리공단	• 노후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드론 기반 스마트 화재감지‧출동 시스템	주거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 도시기반시설 점검구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비전 로봇	시설관리
	㈜강원랜드	• AI 기반 삭도시설 와이어로프 외관 결함 검출 시스템	시설관리
	한국섬진흥원	• 섬 지역 고령자 생활물류 지원을 위한 피지컬 AI 기반 라스트마일 배송 실증사업	보건‧의료‧복지
	서울 소방본부	• 현장 지휘 지원 및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족보행 로봇	방범‧방재
	부산광역시	• AI 방범·안전 시스템을 위한 악천후 대응 영상감시 카메라	방범‧방재
		• AI 기반 생활건강 데이터 활용 고령자 건강위험 조기발견 서비스	보건‧의료‧복지
	세종시	• 공공 서비스 홍보 혁신을 위한 AI 다국어 브리퍼 로봇	문화‧관광‧스포츠
		• 우천 및 고습 환경 관제영상 가시성 확보 엣지 AI CCTV 시스템	방범‧방재
	용인시	•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홍보 사이니지 구축	문화‧관광‧스포츠
	대전 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사원의 허리·어깨 부담 제로(Zero)- 웨어러블 근력보조 로봇	근로‧고용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3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붙임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