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1833호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3차)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거 제 시 장

1. 공모개요

□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 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 5백만 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 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A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 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 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 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6. 8. 10. (월) ∼ 2026. 8. 25. (화), 15일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10. (월) 09:00 ∼ 2026. 8. 28. (금) 18:00

※ 중식시간: 12:00 ~ 13:00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보탬e :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신청관리 → 공모사업현황 → [신청] 버튼 클릭

□ 제출장소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 가점 해당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4. 선정절차

①서류심사 (8-9월)	⇒	②현장조사 (9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③순위결정 (9월)	⇒	④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월)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 9. 1. (화) ~ 9. 4. (금)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 결정

※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 9월

5. 결과발표

□ 2026년 9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중요재산 등록 여부는 공모신청 후 사업계획 검토 시 결정함.

□ 중요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은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함. (재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