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513호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추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고성 군수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3개소(예정)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항 목	주요내용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옥외간판 교체 시)

추진일정

공고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시행	지원금 지급신청
'26. 8. 18.(화) ~ 8. 28.(금)	‘26. 8. 18.(월) ~ 8. 28.(금)	'26. 9.(예정)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시공(제작) 완료 후 3개월 이내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추진절차

공고□접수	▶	사업신청	▶	선정*□통보	▶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고성군 (경제기업과)		소상공인 → 고성군 (경제기업과)		고성군 (경제기업과) →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 고성군 (경제기업과)		고성군 (경제기업과) → 소상공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경제기업과

□ 문 의 처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 ☎ 055-670-2304

□ 제출서류(총 2회) - 1차 : 지원신청서(신청 및 계획)

- 2차 :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시)

선정기준

□ 선정주체 : 고성군

□ 선정방법 : 평가표[붙임1]에 의해 고득점자 순 선정

경영환경 개선지원	포기자 또는 예산잔액 발생 시 미선정자 중 차순위자(예비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없을 경우 추후 공고 시행

□ 가산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착오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해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018년 최초시행 이후 해당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업체

□ 선정 통지 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신청업체가 사업 종료 전에 폐업, 휴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전 변경승인 없이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보조사업 수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추진분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

□ 외주업체 선정 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예) 조명 공사의 경우 ‘전기’업종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 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고 차 순위자에게 지원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정산

□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점포 개선 등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후 지급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군의 판단에 따라 지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사업 신청 시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평가표(공통)

붙임1

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 평가 (20점)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10	8	6		4	2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10	8	6		4	2
정량 평가 (80점)	연매출 (30점)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2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12	9		6	2
				-11% 이상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업력현황 (15점)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2
				12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수 (15점)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시설현황 (10점)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제로페이 가맹점		5			2
				가맹점			비가맹점
		착한가격업소		5			2
				지정업소			비지정업소
가산점 (최대 2점)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합계	102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지원제외 업종(공통)

붙임2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사업 및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 신청 시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제4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지원금 신청 시

【제5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	5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6

기타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7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8

사업 신청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대표자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면적		㎡				점포형태		□ 자가 □ 임차
사업장주소
'24년 매출액		백만원				'25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항목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소요비용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 QR오더는 90%		총 액	원		공급가액		원		지 원 금		원
					부 가 세		원		자부담금		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고성군수 귀중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사업 신청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항목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등)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지원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 ◦ ◦
내부사진(매장 전체 촬영)		외부사진(간판 보이게 촬영)

사업 신청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국세 납세 증명서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 신청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고성군에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고성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신 청 인)   :                   (인)

고성군수  귀중

지원금 신청 【제5호 서식】

지 원 금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 남 □ 여
사업장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항목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등)
소요비용		총 액	원		공급가액		원
					부 가 세		원
신청금액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 QR오더는 90%		지원금	원		자부담금		원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고성군수 귀중
첨부서류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지원금 신청 【제6호 서식】

완 료 보 고 서
신청항목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등)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사업내용
개선내용 (전/후)
사업 전		사업 후

기타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신청항목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등)
변경항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기타(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본인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고성군수 귀중

기타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소
신청항목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등)
포기사유
본인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연도 지원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고성군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