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6-1018호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산청군에서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산청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나. 사업추진기간: 2026. 8월 ~ 11월

다.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시설개선	좌식테이블 입식형으로 교체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대300만원)지원
	노후간판 개·보수 및 LED 전등 교체
	객석, 객실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2. 사업 진행 절차

사업안내 /공모	⇒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보조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심의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사업 시행 및 완료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정산

3. 신청자격

○ 산청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개선하고자하는 영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객석, 객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중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가능한 업소

※ 지원 제한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자의 주소가 산청군에 있지 아니한 업소

-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기타 개선(군비): 최근 2년 이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지원 받은 업소 제외

4. 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6. 8. 24. ~ 9. 11(3주간)

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서식 1-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1-2]

3) 견적서 2부(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1-3]

6) 건물주 동의서 1부(건물임대자일 경우)[서식 1-4]

다. 신청방법

1)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대략의 개․보수 내용 확정

2)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인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공사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하여 비용이 낮은 업체로 선정)

3) 견적 금액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후 제출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 접 수 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산청군지부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91번길 9 1층)

5 심사 및 통보

가. 방    법: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나. 기    준: [붙임 1] ‘선정 기준’ 참조

다. 결정통보: 2026. 10월 중(예정)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신청

가. 신청시기: 2026. 10월 중(예정)

나. 신청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서식 2-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2]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2-3]

4) 자부담이 입금 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1부

7.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서식 3]

다. 사업 시행 시 착수신고서, 시행 완료 후 준공(완료)신고서 제출[서식 4, 5]

8. 보조금 청구 및 지급

가. 보조금 청구

1) 신청시기: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보조금 청구서 1부[서식 6]

나) 준공(완료) 신고서 1부

다)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라) 공사ㆍ납품 증빙서류(공사ㆍ납품 시행업소→보조사업자) 1부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공계, 준공계, 전․후 사진대장, 청구서,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이행각서 등)

나. 보조금 지급

-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9. 실적보고 및 정산

가. 보고시기: 보조금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서식 7]

2)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3) 통장 사본(거래 내역) 1부

4) 시설개선 전․후 사진대장 1부

10. 기타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

나. 기타 문의사항: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970-7152)로 문의

[붙임 1]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기본사항 (배점10)	◦ 영업형태 ※대표자 명의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에 해당	임대	5	10
		자가	1
	◦ 공고일 현재까지 영업기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10년이상	5
		10년미만 ~ 5년이상	3
		5년미만	1
개 선 정 도 (배점40)	◦ 객석, 객실 , 화장실 개선	전면개보수	40	40
		일부개보수	30
	◦ 입식테이블 설치(객석수 기준)	50%이상	20
		50%미만	15
	◦ 단순 설비만 구입(교체)하는 경우 (위생설비, 환풍기, 조명등, 간판 등)		10
필요성 (배점20)	◦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상	20	20
		중	15
		하	10
개선의지 (배점15)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50%이상	15	15
		50%미만	10
성실성 (배점10)	◦시설 개보수 내역(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적정	5	10
		미흡	2
	◦정부시책에 대한 호응도, 참여의식 및 실천의식	높음	5
		보통	3
기타 (배점5)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밥 특화음식점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장애인 우대석 설치 업소			5
기타 (감점5)	◦최근 2년 이내 시설(주방)개선사업 포기 업소			-5

상기 업소의 현장평가를 위와 같이 실시함

2026.    .    .

평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련서식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착수신고서

준공(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서식 1-1]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영 업 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명)	일반음식점 ( )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일식, 경양식, 기타)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기타)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부인, 외부인)
지원요구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
		□ 휴게음식점
		□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 기타( )
	신청사업	□ 시설개선(주방시설 개선 제외) (좌식테이블 교체, 개석, 개실, 화장실 ,단순설비 교체)
	사 업 비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건물주동의서(건물 임대자일 경우)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서식 1-2]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영 업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
	내용		단가		수량	합계		비고
6. 기타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2부(본견적서, 비교견적서)

[서식 1-3]

개인정보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산청군 환경위생과에서 수집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사업과 관련된 확인사항등 관리 및 통계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 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4]

건물주 동의서

❑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업소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위 본인은 상기 업소의 건물주로서 상기 업소가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개선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건물주)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서식 2-1]

산청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명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	목 적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기 간			2026. . . ~ 2026. . .
사업비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
	사 업 비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원	원			원
※ 보조금 지원근거 법령 :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교부조건	산청군수 교부조건 수용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자부담 입금 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1부
세무부서 확인사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함. 확인자 : (인)

[서식 2-2]

사업계획서

업소명 (대 표 자)		( )		영업신고번호				-
소 재 지
생 년 월 일		(남/여)
1. 사 업 명 :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2. 총 사업비 : 금 원 - 보조금 지원액 : 금 원 - 자부담액 : 금 원 3.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4. 산출내역
	내용		단가		수량		합계		비고
※ 견적서 토대로 작성 5. 기대효과 :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3]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산청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산청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산청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보조사업자                 (서명)

[서식 3]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사 업 계 획 변 경 요 청 서

업 소 명 :            (대표자 :          , 연락처 :           )

소 재 지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계획(변경 전)

사업계획(변경 후)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첨부  견적서 1부

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배분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산청군수 귀하

[서식 4]

착 수 신 고 서

□ 사  업  명 :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 보조사업자 :

□ 사업개요

○ 사업량 :

○ 사업비 :

○ 지원업소 위치 :

○ 시공업자

- 업소명 :

- 대표자 :

□ 착 공 일 : 2026.   .   .

□ 준공예정일 : 2026.   .    .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착수 신고합니다.

2026.    .   .

신고자 :  업소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서식 5]

준 공 (완 료) 신 고 서

□ 사 업 명 :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 업 소 명 :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소 재 지 :

□ 사 업 비 :                원

□ 세부내역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월)	비고
계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준공(완료) 신고합니다.

2026.    .   .

신고자 :  업소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서식 6]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보 조 금 청 구 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소 명			소재지
	전화	영업장		계좌번호(은행)
		휴대폰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준공(완료) 신고서 1부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공사ㆍ납품 증빙서류(공사 시행 업소 → 일반음식점) 1부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공계, 준공계, 전ㆍ후사진대장, 청구서,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서식 7]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Ⅰ. 사 업 명 :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

Ⅱ. 사 업 자

○ 주    소 :

○ 대    표 :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Ⅳ.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내역(붙임 참조)

○ 증빙서류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1부

- 통장 사본(사업비 거래내역) 1부

- 사진대장(시설개선 전, 중, 후) 1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규정에 의거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대       표 :             (인)

산청군수 귀하

내    역    서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내역(※ 시설비 총액에 대한 품목별 내역 기재)

품 목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예시)화장실 수리	1식	700,000	700,000
계			700,000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영수증

□ 사진대장(시설개선 전, 중, 후)

업소 전경, 실내 사진

업소 전경, 실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