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573호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통영시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통   영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14.(금)

□ 사업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오래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

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을 말하는 것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개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 (가구, 가전 등) 등의 품목은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도비50%, 시비50%)

※ 지원금은 에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청 건수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개소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비율 : 보조금(도비, 시비 총액)의 10% 이상 필수 (현금)

※ 지원내역 중 부가세는 제외

Ⅱ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026. 8. 3.)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법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등에서 동종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예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경우

- 관련법(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Ⅲ		추진절차 및 일정

□ 최종결과 통보 : 2026. 9월중(예정)

※ 현장·발표심사 병행 등 심사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① 신청 · 접수		② 심사위원회 심의		③ 결과발표
기업체 → 통영시		통영시 서면심사 등		통영시 → 기업체
8. 3. ~ 8. 14.		8월중		9월중
④ 약정 체결		⑤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⑥ 사업 완료 및 정산
통영시 ↔ 기업체		통영시 → 기업체		기업체 → 통영시
9월중		9월 ~ 12월		9월 ~ 12월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접수)기간 : 2026. 8. 3.(월) ~ 8. 14.(금)

□ 신청방법: 방문, 등기접수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 ☏650-5235)

- 접수처: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 2청사 4층 일자리경제과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 사업내용에 대한 견적 및 규격 등 세부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③ 참가서약서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4호 서식] ⑤ (자격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⑥ (가 산 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해당 시) ⑦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법인등기부 등본 ⑧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6년 2월 기준)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⑪ 견적서(시공업체 발급)

Ⅴ		평가기준

□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구  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

- 역  할 : 서면심사, 발표·현장심사 (필요시)

□ 선정 심의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정성·정량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표·현장심사 병행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선 정 방 법	○ 고득점순(상대평가)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 후 선정 시군별 예산규모 결정 (조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 심사점수와 가점 합산 (60점 미만, 선정제외) ○ 동점 시 「정성평가 (사업계획 → 예산편성 → 기대효과)」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부적격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처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에는 인정 ○ 사업 계획서 미흡, 신청자격 미충족, 그 외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심사·배점항목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정성 평가 (60점)	사업계획 적정성	25	○ 사업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하게 작성 여부
	예산편성 적정성	25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 적정하게 작성 여부
	기대효과	10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정량 평가 (40점)	신청기업 운영기간	10	○ 신청기업 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15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15	○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가점 (10점)	기업 자부담	8	○ 기업 자부담 비율 (도비+시군비 보조금 대비) - 40% 이상.(8) . - 40% 미만 ~ 35%.(6) - 35% 미만 ~ 30%.(4) - 30% 미만 ~ 10% 초과.(2)
	장애인기업	1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여성기업	1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Ⅵ		사후관리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22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기타 관련법규 등

□ (대    상) 도·시군비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으로 구분

□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 관리

- 현황보고 및 공시, 처분의 제한          - 부기등기, 기타사항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금법 제21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③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 ③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Ⅶ		기타사항

□ 최종적인 기업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 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추진내용 등을 수정 가능

□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의 보조금 조정 가능

□ 심사 중이나 최종선정 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사용 등 참여기업이 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업 관련 법령상 사전·필요절차는 참여기업에서 확인 및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기업 책임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기업명) 사업 신청서

서식1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현황	기 업 명			대표자			(남 / 여)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규 모			㎡
	연 락 처						FAX
	상시근로자수		총 명				2025년 매출액	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총 명 [남 명 / 여 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년 월 ~ 년 월
기숙사 현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		총 명		남 명 / 여 명					규모(층)			㎡ ( )층
					남·여 구분 (여 / 부)					이용가능 인원			( )명
	기숙사 주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 계			보조금								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
						도 비			시 군 비
			-			-			-					-
실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증빙서류 [확인서(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기타서류 등

사업 계획서

서식2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

지원 필요성

※ 현재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면적)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신청내용)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예시) 00실 타일 교체공사
		(예시) 00실 배관 공사

기대효과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금 (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 기업 부담금 000천원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과목)	총 사업비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 (수량, 단가 등 세부적)
	계	보조금		기업 부담금
		도	시군
합 계	0,000	0,000	0,000	0,000
○○○○ (시설비)					- -
					- -
					- -
					- -

❍ (참조사항) 소요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비목(편성목) 및 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주 요 내 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 - 01)	○ 기본조사 설계비 ○ 실시 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 시설비 ○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경상남도)」 을 적용, 그 외  소요예산(시설부대비 등)은 지방보조사업자(시군, 기업)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추진

기숙사 개·보수 전 현장사진 (내·외부 사진)

참가 서약서

서식3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통영시에서 공모하는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기업)  소 :

시군(기업)명 :

대 ) 표)  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통영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시행  으로 사업 참여(신청·지원) 기업체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장(개인)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지원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행정정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통영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  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및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인)

통영시장  귀중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6년도 통영시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 업 기 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총사업비	보 조 금			기업 자부담
	원	도비	원		원
		시군비	원
지방보조사업 목적
지방보조사업 내용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반납을 확약하며, 「지방보조금법」 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직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 1부 – 보조금 최종 교부내역 반영 2.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법인명 및 대표자를 명기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6

(앞쪽)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

통영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통영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통영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통영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 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기업  대표  성명: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뒷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 (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성명/기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기업 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명			보조액			정 산 반 환 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업체명 대표 (인/서명)

지방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 업 개 요 >
◇ 기 업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보조금 00,000천원 / 시군비 보조금 00,000천원 / 기업부담 00,000천원)

첨부서류 :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사본) 1부.

3.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2026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기업명 ○○○○○ (대표자 ○○○)
사 업 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000,000천원	보 조 금	도비	000,000천원 (00%)
			시군비	000,000천원 (00%)
		자 부 담	000,000천원 (00%)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도비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도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 시군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
시군비 보조금
기업 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도/시군비 보조금 및 기업 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도비보조금	소계											계좌입금
	시설비		26.5.6.		5,000,000		창호공사				001	계좌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시군비보조금	소계
기업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도/시군비 보조금 및 기업 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기업 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 발생 사유 작성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결의서

서식9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결의서

예산집행품의 (보존 5년)							결재	담당자		사무처장				대표자
문서번호 : - 호
① 시행일자 : 2026. 00. 00.
제 목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바닥 설치 계획
기존 구조물을 철거 후 창문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금 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산출기초 - 기존 구조물 및 마감재 철거 = 1,000,000원 - 창문 설치 작업 = 1,000,000원 3. 개 요 ◦ 일 시 : 2026. 6. 30(월), 11:00 ◦ 장 소 : 0000업체(통영 ○○동 소재) 4. 지출방법 : 계좌입금 5. 예산과목 : 시 보조금 또는 자부담
지 출 결 의									증				③제 호
담당자		사무처장				대표자			20 년도				지 출 원
②□		□				□							④대표자□
제목 : 바닥난방 및 장판 설치									⑤원인행위일자				년 월 일 □
	￦ 2,000,000원								⑥검수일자				년 월 일 □
									⑦청구일자				년 월 일 □
	금이백만원
									⑧지출일자				년 월 일 □
［계약］ 명세와 같이 승낙함 년 월 일 주소(상호): 성명 : □					［청구］ 년 월 일 계좌번호: 주소 : 성명 : □						［영수］ 년 월 일 주소(상호): 성명 :계좌입금 □

작성요령

① 시행일자 : 공문을 작성한 날 기재

② 날인(도장) : 담당자부터 대표자까지 날인

③ 증    호 : 증빙서류 일련번호

④ 지 출 원 : 자체 전결규정에 의한 지출책임자

⑤ 원인행위일자 : 계약 또는 주문일자

⑥ 검수일자 : 공사 준공 검수일

⑦ 청구일자 : 채주(업체)가 대금을 청구한 날짜

⑧ 지출일자 : 대금을 지급(입금)한 날짜

증빙서류

① 견적서 : 2인 이상의 타인 견적서 첨부 (200만원 이상 시)

②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영수증 등   ※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송금영수증 등)   ※ 신용카드로 구입 시, 세금계산서 생략

유의사항

① 지출결의서 필수기재 내용 : 지출과목, 채주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출금구분 명확히 기재 (계좌입금 등)

② 정산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불가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

③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을 구분하여 제출

- 지출결의서 상 통장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자부담 별도 편철

⇒ 정산보고서의 집행내역 순서와 일치할 것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영수증 첨부

⇒ 지출결의서 기준으로 건별로 1건 서류로 편철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 (간이 영수증 사용불가)

지출 증빙서식 (영수증 등)

○ 지출내역 :

○ 구    분 :  □ 도비 보조금  □ 시군비 보조금  □ 기업 부담

○ 지출금액 : 금             원

○ 지 급 처 :                                             번호 : ①

<증빙서류 첨부란>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 첨부

※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동일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장인 경우 번호 부번 표시

예) 영수증 3장인 경우 번호 3-1, 3-2, 3-3

지방보조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10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지방보조사업 포기 신청서

기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선정금액	금 원 (도비 보조금 원, 시군비 보조금 원, (기업 부담금 원)
포기사유
위 본인은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참여가 결정되 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 통영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변경 요청서

서식11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지방보조사업 변경 요청서

기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변경항목	□ 업체변경 □ 비용변경 □ 내용변경 □ 기타( )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완료예정일	2026년 월 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위 본인은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 통영시장 귀하

준공확인서

서식13

준 공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공 사 위 치 :
3. 금 액 :				금 원
4. 준 공 기 한 :				2026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6. 준 공 확 인 일 :				2026년 월 일
상기 공사를 준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개선사진 1부.(개선 전, 공사 중, 개선 후) 2. 공사도급계약서 1부. 3.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3. 공사완료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4. 대금청구서 1부.

시설개선 관련 사진

시설개선 전 사진 (2026년 월 일)
시설공사 중 사진 (2026년 월 일)

시설공사 중 사진 (2026년 월 일)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 (2026년 월 일)

공 사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 약 보 증 금 :	금 원
4. 계 약 일 :	2026년 월 일
5. 공 사 기 간 :	착공일 2026년 월 일
	준공일 2026년 월 일
6. 기 타 사 항 :	발주자와 시공사는 이 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등을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견적서 1부.
2026년 월 일
발주자	(인 또는 서명)
기 업 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성 명 :
전 화 :
계약상대자(시공사)	(인 또는 서명)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성 명 :
전 화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액			금 원
계약이행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기연장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제 종료일까지로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귀사에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시공사)업체명
	사업자(법인)번호
	주소
	대표자			(인)
(기업명) 귀하

각 서
업체명		(시공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시공사)업체명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인)
(기업명) 귀하

< 수의계약 결격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당사가 발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김해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약자 :     (시공사)업체명       대표자       (인)

(기업명) 귀하

공 사 완 료 계
	확인자(기업) (인)
1. 공 사 명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공 사 금 액 :	금 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및 견적서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오니, 본 공사 상 하자가 발생시에는 재시공 할 것을 확인하여 이에 공사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귀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 하 자 보 증 금 :	금 원
5. 하자보수기간 :	완료일로부터 년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바, 귀사에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상 대 자(시공사)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명) 귀하

대 금 청 구 서
1. 공 사 명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청 구 금 액 :	금 원
4. 입 금 계 좌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당사는 귀 사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한 상기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금 청구금액이 확정됨에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기업명)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