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 - 2572호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면세휘발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 사 업 비 : 127,000천원(특별시비 50,80040%, 시비 76,20060%)

○ 사 업 량 : 면세휘발유 1,229천 리터(1,229,000ℓ)

2. 사업대상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 대상어선 :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3. 지원내용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지원단가 :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 ×  ≒ 116.3원/ℓ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4. 제외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다만 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여수시가 신청 관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5. 신청기간 : 2026. 8. 21. ～ 9. 10.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8. 문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061-659-3921)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기재, 이중 신청, 면세유의 어업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정세, 유가, 관련 지침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1부.  끝.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사업장 위치)
	연락처				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어업기반			(예시) 00호(00허가 2021-1호, 0톤), 00호(00양식면허 2021-1호, 00톤)
제출서류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담당자 확인		소 속	시군 읍면			성명		(인)
※ 「어업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 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