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공고 제2026 – 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사업자 모집 공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업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안  산  시  장

1. 사업대상자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2. 사업량

ㅇ 사업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3. 사업비 : 금218,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계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비 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18,400	65,520	65,520	87,360

4.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5. 지원대상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ㅇ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6. 가점대상

ㅇ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대상 및 후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고,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검토 결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7.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준공일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8.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ㅇ 사업시행기관 : 안산시

ㅇ 지원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ㅇ 자금사용 용도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질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9.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공설비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원가계산서,

규격·사양서, 수입물품원가계산서(수입물품의 경우) 등) 1부

ㅇ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10. 심사결정 및 발표, 사업시행시기(변동가능)

ㅇ 사업자 선정	: 2026. 8월 ~ 9월

ㅇ 사업시행	: 2026. 9월 ~ 12월

※ 예산 편성 여부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1. 신청서 접수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한 : 2026. 8. 6.(목) ~ 8. 21.(금) /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ㅇ 안 내 : ☎ 031) 481-3954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호~7호)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사업신청 내 용	신청 목적
	설치(교체)하고자하는 가공설비종류
	설치 장소	(지번까지)
	총사업비	총 (천원) * 총 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천원						천원				천원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경영여건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 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24년) $ (2025년)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목포시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주요 생산 수산식품
주소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비 고

ㅇ 사업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천원)

가공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세부내용	비 고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생산 계획
	2026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생산 계획					주요 수출국
	2026년	20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  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합니다.

※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목포시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포시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월    일

동의인 :              (인)

안산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준수 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 위      치 :

○ 보  조  금 :      백만원

당사는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담보권 설정에 동의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의무(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등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등)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목    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2.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