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1956호

거제시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재공고(3차)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1조 및 「2026년 거제시 노동정책 시행계획」, 「2026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2026년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거 제 시 장

1. 공모개요

□ 목    적: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재난 대응 예방 장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제조업)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 이후라도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대응 하청노동자 현장 물품․설비지원

- (혹서기)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차광막 등

- (혹한기)방풍시설, 온열의자, 방한용품 등

- 기타 기후재난 예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 지원규모: 1개 사업장

□ 지원금액: 2,500천 원 ※ 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2. 공고기간

□ 2026. 8. 20. (목) ∼ 2026. 8. 31. (월) 11일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8. 20. (목) 09:00 ∼ 2026. 8. 31. (월) 18:00까지

※ 중식시간: 12:00 ~ 13:00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보탬e :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신청관리 → 공모사업현황 → [신청] 버튼 클릭

□ 제출장소: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3	기업소개서	1부	서식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5
6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1부	서식6
7	사업자등록증	1부	5번 제출 시, 생략 가능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중소기업확인서	1부
10	휴·폐업 사실 증명서	1부
1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3 가점 해당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4. 선정절차

①서류심사 (9월)	⇒	②현장조사 (9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③순위결정 (9월)	⇒	④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월)
자격요건 등 심사		사업장 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① 서류심사: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2026. 9. 1.(화) ~ 9. 3.(목)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조사내용: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사업장 상태 등

③ 순위결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 결정

※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6. 9월

5. 결과발표

□ 2026년 9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중요재산 등록 여부는 공모신청 후 사업계획 검토 시 결정함.

□ 중요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은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함. (재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