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서식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서식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서식 2-1]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서식 2-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서식 2-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

[서식 2-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서식 3] 청약서

[서식 4]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서식 5] 청약철회 요청서

[서식 6]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서식 7] 납입중지 신청서

[서식 8] 만기지급 신청서

[서식 9] 지원금 신청서

[서식 10]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서식 11] 도 지원금 반환 신청서

<서식 1>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업종
설립일자						주요제품(상품)
근로자 수		40세~64세 근로자 수				참여근로자
						계		기참여			금회참여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희망 신청인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②
		③
		④
		⑤
* 위의 희망 신청인원의 순서에 따라 기업의 우선 참여 근로자가 선정됨.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 √ 표기)
<구 비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3. 가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4.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www.4insure.or.kr발급) 6. 4대 보험 완납증명(기업) 1부 7.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9. 참여근로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증빙서류(입금확인증) 각 1부. 10.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1.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2.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근로자)

<서식 2 - 1>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본 사업장은『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①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②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여부
③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⑤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참여제한 업종 해당 여부
⑦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⑧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여부
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여부
⑩ 보건업 등 참여제한 업종 해당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노사분규 사업장,고용조정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 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부터 사업유지기간(5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할 것
②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사업,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등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④ 신청일부터 사업유지기간(5년)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것
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제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 자 포함)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 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 관리, 정책자료 활용,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등)운영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업종, 상시근로자수, 업력, 계좌정보,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대표자 운전면허번호, 인지경로조사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80조 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공제 가입이 성립될 경우, 공제가입기간(3～10년) 종료 후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10년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화 위탁기관, 고객센터, 전산유지․보수업체, 연구용역 수행기관,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비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관련 당해 계약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운영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일로부터 1년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공제 가입 성립 등 각각의 제공처에 따라 추가보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로 보관됨을 안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80조3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 사업관리, 정책자료 활용,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등) 운영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수집 ▶선택적 정보 : 운전면허번호, 최종학력, 부서, 직위, 직종, 연봉, 담당업무, 직무경력연수, 전공분야, 자격증, 주요업무내용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80조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공제 가입이 성립될 경우, 공제가입기간(3～10년) 종료 후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10년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화 위탁기관, 고객센터, 전산유지․보수업체, 연구용역 수행기관,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비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관련 당해 계약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교육복지사업(보험, 교육, 휴가지원, 건강검진, 농어촌체험연수) 운영에 활용
제공할 항목	기업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일로부터 1년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공제 가입 성립 등 각각의 제공처에 따라 추가보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로 보관됨을 안내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80조3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계약번호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약서(온라인 진행)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생 년 월 일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계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내용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공 제부금	중소기업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핵심인력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금 원										금 원
자 동 이 체 출 금 신청	중소 기업	은행명								핵심 인력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이체적용월 ( 년 월), 이체일(□ 5일/□ 15일/□ 25일)
	1. 위의 예금계좌를 핵심인력과 중소기업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입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계좌, 핵심인력은 본인명의 계좌) 4. 제1회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이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핵심인력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가입권유자	소속				직위			성명
최초인지경로	내일채움공제를 최초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TV·라디오 ( )		연계지원사업 ( )	신문·잡지 ( )			인터넷‧검색 ( )		주변 소개 ( )		중진공 소개 ( )
	기타 :

<서식 4>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성과보상공제) 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립]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 ①청약자는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기준] ①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부금)은 제주도 지원금,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340천원으로 한다(근로자 100천원, 사업주 120천원, 제주도 120천원) [부금의 미납]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청구] 계약자는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약관 제2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공제부금 납부누계액에 약관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 공제금 수급권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침 Ⅷ(공제금 지급)에 따라 구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의 지급] ①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약관 제 12조에 의한 공제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약관 제38조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를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제(諸)이율은 약관 제3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 및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 지침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성과보상공제) 약관 사본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핵심인력은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지 않은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근로자이며, 동 공제 신청 관련 부당한 임금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 특수관계인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특수관계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기업과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함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협약」에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회사명		대표(이사) 성 명		서명
		핵심인력 성 명		서명

* 계약자(중소기업, 핵심인력)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을 자필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

소속		직위		담당자명

<서식 5>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청약철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부금 납부일 이전(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계약취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기납입한 공제부금을 자동이체 신청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공제금을 자동이체출금신청계좌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통장사본 제출(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공제계약) 납입중지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공제부금 납부중지 사 유	□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재해(6개월내) □ 개인질병(6개월내) □ 육아휴직(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내)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내역
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기간 연장여부	□ 유지 □ 연장
납부 중지 기간 공제부금 합계	금 원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중 해당자만 기재

※ 납부중지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불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공제부금 납부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 공제금 수령방법

수령방법	□ 일시수령	□ 분할수령

□ 공제금 수령계좌     ※계약자 본인의 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규정 제24조 예외)

핵심인력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공제가입기간 이상 우리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공제금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제가입기간 이상 재직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지 원 금 신 청 서( 년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 지원금은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지 원 금 신청금액 (합계)	￦ 원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 신청 기간		산출기초 (신청금액)		청약번호
		~		만원 x 개월 = 만원		- -
		~
		~
		~
		~
		~
위와 같이「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서식 10>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청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서명 또는 인감	근로자 생년월일

* 인감증명서 필수 제출, 자필서명은 본인 직접 방문 시 가능

□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 계약자 본인의 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중소기업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 공제부금 자동이체출금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첨부

□ 청구사유 (청구사유는 한 가지만 기재 (중복체크 불가))

청구사유 발생일	년 월 일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도 지원금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때
	□ 경제적 부담
	□ 기타 (1년 이내 2월 이상 임금체불 등) (사유 : )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	□ 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도
	□ 근로자 창업·이직에 의한 퇴직
	□ 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 경제적 부담
	□ 기타 (사유 : )
기타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근로자	제주도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위와 같이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오니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도 지원금 반환 신청서

청약번호
근로자 성명		서명또는날인	근로자 생년월일

* 인감증명서 필수 제출, 자필서명은 본인 직접 방문 시 가능

□ 도 지원금 수령내역

도 지원금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도 지원금 수령일자		20 . . .		도 지원금 수령금액		원

□ 도 지원금 반환내역

도 지원금 반환계좌	예금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도 지원금 반환일자		20 . . .		도 지원금 반환금액		원

상기 본인은 제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중도해지(중소기업 귀책) 후 수령한 도 지원금을 위와 같이 반환하며, 향후 반환취소 및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첨부

1. 신분증

2. 이체확인증(도 지원금 반환내역)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