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브랜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맹본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現상태 진단 및 취약점 분석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 기준 제공

□ 지원내용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등

◦ 중기부 인증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지정패) 제공,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 종합홍보(홈페이지, 제작물 등) 지원

*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되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수준평가 보고서 제공을 통해 경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규신청) 중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사업 및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 중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및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 기준

- ‘가맹점 20개 이상’ 또는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인 업체

◦ (연장신청) 2025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신청하여 신규 지정된 가맹본부

* 연장평가는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 위주

** 평가과정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연장신청 기업은 직전년도의 기업규모(중·소규모) 및 업종(외식·도소매·서비스업) 준용

□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평가결과 취소 등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대기업 등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참고 1] 확인)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자본잠식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정보공개서 미등록	•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경우
기타	• 공단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mss.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6. 8. 14.(금) ~ ‘26. 9. 4.(금), 18:00까지

□ 평가비용: 160만원(신청업체 부담)

* 단, 연장평가의 경우는 평가비용 없음

** 평가비용에 대한 납부확인서는 발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sbiz.or.kr/fcs/main.do)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제출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 (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 최종 저장 시점 기준으로 자동 제출

** 제출 후 마감시간(18시)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므로 미리 제출 후 수정 권장

□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 시 제출	① 수준평가 신청서	1부	첨부1 양식 참조
	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첨부2 양식 참조
	③ 직영점 리스트	1부	첨부3 양식 참조
	④ 가맹점 리스트	1부	별첨1 양식 참조, ※ 엑셀파일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4 양식 참조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5 양식 참조
	⑦ 정보공개서	1부	최신 등록본 기준
	⑧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1부	최근 3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⑨ 가맹본부 임직원수 증빙서류	1부	참고2 참조
	⑩ 가맹본부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⑪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맹점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최대 20개 제출, 20개 이하일 경우 모두 제출
	⑫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⑬ 브랜드 로고	1부	그림파일(jpg),ai파일 모두 제출
	⑭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가맹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점포명과 정보공개서상 영업표지가 일치해야 가맹점으로 인정

** 법위반사실 확인서 발급불가 시 불공정행위 의결 후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4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사업 공고		현장실사·설문조사		수준평가 결과 심의		결과통보
공단 (홈페이지 등)		공단, 심사원 → 가맹본부·가맹점		운영위원회		공단 → 가맹본부
‘26. 8월 중~		‘26. 9월 말~		‘26. 11월 초		‘26. 11월 말

*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제출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등)를 기준으로 업력, 가맹점수, 완전자본 잠식상태 여부 등 충족여부 확인

* 신청요건 미 충족 시 신청 반려 처리됨

◦ (평가방법)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맹본부·계약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시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 (현장실사) 심사원을 2인 1조로 무작위 배정하고 가맹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내용, 증빙자료 확인 등을 포함한 대면 평가 실시

※ 연장평가의 경우, 현장실사 생략

- (설문조사) 브랜드 당 최소 10개에서 최대 20개 가맹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 단, 연장평가의 경우는 가맹점 설문조사 생략

** 가맹점 리스트 제출 시, 가맹점주가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제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평가항목 >

범 주	요 인	변 수
A. 가맹본부 특성	리더십	경영자의 지속가능 리더십
	기업특성	사업역량, 경영시스템
	사업역량	가맹점 폐업률, 디지털화 정도
	무형자산	지적자산, 인증 등
	환경적 가치	본부의 환경가치 추구 노력
	상생협력	계약 내용의 공정성, 경영지원, 사회적 기여
B. 계약	계약 절차	모집광고 신뢰성, 계약과정 건전성, 계약에 대한 설명
	계약 조건	부과비용 적절성
C. 가맹점 지원	초기지원	초기교육, 가맹점매뉴얼, 매장개설지원
	지속적 지원	수퍼바이저 지도, 광고판촉비, 보수교육
D. 관계 품질	관계의 질	양방향 의사소통,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 가맹본부와의 갈등, 거래공정성, 가맹사업자의 몰입
	만족	가맹점사업자의 만족
E. 시스템 성과	가맹본부 성과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시스템 활동성
	가맹점 성과	성장성, 수익성

*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단, 신청기업의 부도, 파업, 이미지 상실 사건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및 문의

□ 주요 유의사항

◦ 공고문(한글파일) 내용 검토 및 [별첨2] 신청서 작성 요령 확인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 활용 불가

* 연장 평가를 통해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최대 1회로 제한)

◦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 가능

◦ 향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업종, 규모를 확인하여 적합한 분야에 신청

◦ 단, 연장평가를 신청한 가맹본부는 직전년도 기업규모(중규모, 소규모) 및 업종(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준을 준용하여 신청서 기재

◦ 지원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 선정 이후라도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사실 적발 시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취소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팀: 042-363-7745

[첨부1] 신청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업종		□ 외식 □ 서비스 □ 도소매		규모*	□ 소규모 □ 중규모
심사신청 브랜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취급품목			대표자명
설 립 일 자		년 월 일	가맹사업개시일자		년 월 일
가맹본부 임직원		명(임원 명)	수퍼바이저		명
본사	주 소
	대표전화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담당자	성 명		직위
	휴대폰		e-mail
연도별 경영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점 매장 수		개	개		개
폐점 매장 수		개	개		개
가맹점	총 가맹점 수	개	월평균매출액		백만원
	평균매장규모	㎡	평균 종업원 수		명
직영점	총 직영점 수		담 당 자
	개점일자	20 . . .	연 락 처
법위반 사실		□ 있음 □ 없음	조정절차 진행 중		□ 있음 □ 없음
1. 법위반 사실 및 조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준평가를 신청하였거나, 수준평가 현장실사 완료 후 법위반 및 조정절차 진행 중인 경우 발생 시 수준평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2.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취소되며, 조정절차 진행 시에는 결과 확정시 까지 평가결과 통보 보류 3. 규모: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분류(소규모: 5년 미만, 중규모: 5년 이상)
위 서류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당사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 운영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1. 신청 체크리스트(첨부2) 1부. 2. 직영점 리스트(첨부3) 1부. 3. 가맹점 리스트 (별첨1)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4) 1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5) 1부. 6. 정보공개서 1부. 7.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각 1부. 8. 가맹본부 임직원수 증빙서류 1부. 9.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직영점·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브랜드 로고 1부. 12. 법위반사실조회서 1부. 끝.

[첨부2]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신청 체크리스트

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신청 체크리스트

☐ 아래의 확인 내용 중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확인 내용	해당 여부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입니까?	□예 □아니오
②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 1년 미만입니까? ‣ 1년 이상된 가맹본부여야 지원가능	□예 □아니오
③ 브랜드 업력이 1년 미만입니까? ‣ 1년 이상된 브랜드여야 지원가능	□예 □아니오
④ 휴·폐업중인 가맹본사입니까?	□예 □아니오
⑤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참고1]	□예 □아니오
⑦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브랜드)입니까?	□예 □아니오
⑧ 직영점이 없는 경우로 가맹점이 20개 미만입니까?	□예 □아니오
⑨ 직영점이 1개 이상인 경우로 가맹점이 10개 미만입니까?	□예 □아니오
⑩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및 탈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⑪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이력이 있습니까? ‣ 조정절차 진행 중인 사안 포함	□예 □아니오
⑫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⑬ 공단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내역이 있습니까?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예 □아니오
⑭ 완전자본 잠식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⑮ 임직원의 오너리스크,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 기업은 상기의 법률위반(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3] 직영점 리스트

[ 브랜드명 ] 직영점 리스트

순번	직영점명	사업개시일	직영점 연락처	직영점 주소
1
2
3
…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 개별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사본(최대 20개) 제출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공단과 귀하와의 조정·자문위원·강사 수당 지급 및 연계기관(국세청 등)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직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조정·자문위원·강사 등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우리 공단과 귀하와의 조정·자문위원·강사 수당 지급 및 연계기관(국세청 등)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직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조정·자문위원·강사 등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공단과 귀하와의 조정·자문위원·강사 수당 지급 및 연계기관(국세청 등)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직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조정·자문위원·강사 등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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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등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구분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2] 가맹본부 임직원수 증빙서류

참고2		가맹본부 임직원 수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외에 가입자 수를 파악 할 수 있는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도 증빙 가능

[참고3] 프랜차이즈 업종 분류표

참고3		프랜차이즈 업종 분류표

<프랜차이즈 업종 구분>

업종	세부업종
외식업 (15개)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도소매업(7개)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 (22개)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관련,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업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