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산업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임창현 사무관 주정미 주무관 전우석	051-773-5480 051-773-5485 051-773-5486
		사무관 이영훈 주무관 최수현	051-773-5488 051-773-54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기관의 지정 등)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산식품산업법｣으로 함

ㅇ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전 및 경영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수산식품 가공분야 전문교육 (수료인원)	69	-	23	37	63	익년 2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36,301	36,301	36,301	36,301
- 국 비	11,922	11,922	11,922	11,922
- 지방비	10,734	10,734	10,734	10,734
- 자부담	13,645	13,645	13,645	13,645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가공설비지원(‘김 건조기’ 포함)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김 건조기’ 사업 지원요건 > * 지원대상(①∼③), 선정기준, 지원조건 모두 충족 업체

▪ (지원대상) ①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②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③‘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별지 11호)

ㅇ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 전라남도 진도군

ㅇ 그 외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2. 사업자격

ㅇ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ㅇ 가공설비지원(김 건조기, 신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에 따른 마른김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ㅇ 그 외 민간보조사업 : ｢수산식품산업법｣ 이 정한 위탁기관, 수산식품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내역사업명	자금 사용용도
①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 수산식품분야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수산식품기업 실태조사 비용 -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업무 위탁 운영비(인건비, 조사비, 여비 및 회의비 등) - 수산식품기업 통계조사 실시, 결과표 및 보고서 작성 등
② 수산식품 인력양성	∙ 수산식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과 등록금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③ 우수수산식품등 인증 활성화	∙ 수산전통식품 등의 품질향상 및 인증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 수행비, 홍보비 지원 - 인증비 지원 항목 : 기본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원 수당 등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과 수요층 확보를 위한 홍보(홍보물 제작, 카드뉴스, 교통매체 홍보, 전문지 등)
④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전남 진도군 내 마른김 가공업체 배출수 공동 배출시설* 지원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 저류조, 개별집수관, 배수관, 펌프시설 등
⑤-1 가공설비 지원(전품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⑤-2 가공설비 지원 (김 건조기, 신규)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 비용

5~6.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지원형태	예산액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한도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민간경상보조	200	국비 100%	· 해당없음
수산식품 인력양성		민간위탁	858	국비 100%	· 해당없음
우수수산식품인증 활성화	전통식품인증	민간경상보조	12	국비 50%, 자부담 50%	· 해당없음
	인증홍보		18	국비 100%	· 해당없음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지자체자본보조	500	국비 50%, 지방비 50%	· 해당없음
가공설비 지원(전품목)*		지자체자본보조	4,234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업체당 국비 150백만원
가공설비 지원 (김 건조기)		지자체자본보조	6,00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업체당 국비 300백만원

*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26년부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년차 사업으로 개편**(1년차 70%, 2년차 30% 지원)

** ①각 시도(시군)는 해양수산부가 별도 공문으로 통보(‘26.1~2월)하는 2년간(‘26~‘27) 총 예산을 기준으로 ‘26년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26년 배정 예산을 전액 선금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총 예산 기준 사업추진 유형을 단년도 및 2년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은 가능. 예를 들어 사전 수요조사 결과, 특정 시군의 가공설비지원 수요가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군은 1년차 예산(70%) 만큼만 “사업공고․선정하여 26년 내 집행 완료”하고, 2년차 예산(30%)에 대해서는 ‘26년 말 사업공고․선정 후, ‘27년 교부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준공일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가. 지자체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선정 단계		사업 이행 단계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등 공모계획 수립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통지(→지자체)		(해수부) · 선정 결과 검토
(지자체) · 해당없음					(지자체) · 사업수요조사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시‧도→ 시군구)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지자체) ·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수부)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관리 및 부정수급 등 점검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지자체) · 보조금 교부 신청(→해수부)					(지자체) · 사업 추진점검 등 관리 · 분기별 진행사항 보고(→해수부)		(지자체)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2.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시·도는 각 시·군·구에 전달)에 통지(‘26.1월)

시·도

ㅇ 지자체의 사업 수요 조사 실시

ㅇ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시·도 기준)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

-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요가 있는 해당 시·군·구에 예산 배정

시·군·구

ㅇ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안내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

3. 사업 이행 단계

시·도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사업자 시행단계

시·도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와 사업계획서(별지2)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9)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라 정산보고서(별지 3)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별지 10)와 증빙서류를 시장·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타사항》

ㅇ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나. 민간보조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수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해수부) · 사업별 세부계획 검토·승인
(민간보조사업자) · 세부 추진계획 수립·보고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 공고·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민간보조사업자)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해수부)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점검 등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 시행지침 수립, 통보

민간보조사업자

ㅇ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3~4. 사업신청·선정 단계

민간보조사업자

ㅇ 사업 대상자 공고 및 선정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자부담 능력 등을 확인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수혜자) 선정

사업대상자

ㅇ 민간보조사업자가 공고한 신청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민간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와 사업계획서(별지2)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6. 이행점검단계

《집행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민간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평가 및 환류》

ㅇ 민간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보조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 하여 사업계획서(별지 2)에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결과 보고서(사업에 대한 설문 및 통계조사 포함) 제출

ㅇ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기타사항》

ㅇ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7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문서 시행)

ㅇ 해수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이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