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812호

'26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전기산업분야 실태 시범조사	80	4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6년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6. 8. 24.(월) ～ 9. 2.(수)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9. 2.(수)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0364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6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산업분야 실태 시범조사
제안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정진욱 사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제정(`25.1.10)으로 전기산업실태조사 시행 여건이 제도화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체계 확립 필요 □ 전기산업분야 실태조사 선행연구(‘26.05 완료)를 통해 전기산업 특수 분류체계(안), 조사항목 구성 등의 조사 목적 정합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통계승인을 위한 핵심 요건을 사전 정비함 □ 전기산업실태 시범조사를 통해 분류체계와 조사항목을 검증·보완하고, 조사표 설계, 모집단 구축 등 조사 실행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
내 용 및 범위	□ 전기산업실태 시범조사 계획 수립 ㅇ 전기산업실태 통계개발 계획 수립 ㅇ 통계작성기획서, 조사지침서, 통계 결과표 서식 등 작성 ㅇ 시범조사 예비 모집단 추출 및 대상 확정 □ 전기산업실태 시범조사 수행 ㅇ 전기산업 조사지표 정비 및 확정 ㅇ 조사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시범조사 실시 ㅇ 시범조사 데이터 검증 및 분석 □ 국가승인통계 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ㅇ 유사·중복 통계,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결과 작성 ㅇ 국가데이터처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선행조사 ㅇ 시범조사 결과 기반 차년도 본조사 시행 계획 수립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 감독 하에 전기산업실태조사 업무추진 체계 확보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일반경쟁 ㅇ 2026. 9월 ~ 2026. 12월 (4개월) ㅇ 80,000,000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산업 특수분류체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