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589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여 수 시 장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안내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나. 사업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 참고

다.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라.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마.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바.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사업선정자가 침몰·멸실 된 어선을 대상으로 정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정책지원(국고+지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금에 부과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2. 신청기간: 2026년 8월 20일(목) ~ 8월 28일(금) 오전11시까지

3. 신청장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4. 신청방법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융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조건 갖추고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에 대출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전 확인 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 취급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①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②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③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허가증 또는 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시행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및 구비(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어업지도팀 ☎061-659-3921 / FAX 061-659-5828)

* 서류 FAX 발송 시 발송 후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부재로 인한 서류 누락시 책임소재 없음.

- 융자상담: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수협 등)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 061-720-3100)

붙  임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 1부.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야

□ 연안  □ 근해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어선건조형태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기관 종류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추진일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백만원

피대체어선

허가 번호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 공기

착공일

준공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ㅇ

2. 당해연도 사업계획

ㅇ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ㅇ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ㅇ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