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 공고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생 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가. 사업목적 : 백년소상공인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소비자 브랜드 신뢰도 강화

※ 식품안심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자율 경쟁을 통해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나. 모집대상 :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다. 모집기간 : 2026년 8월 21일(금) ~ 9월 30일(수),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마. 지원내용

➀ (위생 컨설팅) (지원기관 :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이하 ‘인증원’)

-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➁ (환경개선 비용)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

- 사업장(작업장) 청소비 지원(최대 50만원)

* 환경개선(청소비) 지원은 ‘➀ 위생 컨설팅’ 수행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심사가 가능한 업체로 평가된 업체 대상으로 사후 지원

바.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대상 업종(음식점, 제과점 등)의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백년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나.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불가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식품안심업소	· 기존 식품안심업소(舊. 위생등급지정업소)로 지정된 업체
불법건축물	· 영업신고증 면적 외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다. 지원절차

공고		신청		요건검토		위생컨설팅
공단		백년소상공인 → 공단		공단		인증원 → 백년소상공인
‘26. 8. 21 ~		예산 소진시		매주 목요일*		상시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		환경개선 수행 및 환경개선비 신청		환경개선비 정산		식품안심업소 신청·심사
인증원, 공단		백년소상공인		공단 →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 인증원
상시		상시		상시		~ 11월

*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 접수된 백년소상공인 대상으로 요건 검토 실시

** 추진일정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생 컨설팅) 인증원사업장에 현장방문 하여 위생 컨설팅 실시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조치 사항 안내

◦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 위생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 선정

◦ (환경개선 수행 및 비용신청) 백년소상공인사전 컨설팅 조치 사항에 대한 환경개선 실시, 백년소상공인은 청소업체로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서류[참고]를 준비하여 소상공인24를 통해 제출

◦ (식품안심업소 신청) 백년소상공인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ihrh/)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회원가입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평가신청

◦ (지원금 지급) 공단백년소상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검토 및 승인 후 백년소상공인에게 비용지급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1단계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백년소상공인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환경개선비용 지원 사업 공고“ 선택, 모집공고 확인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4단계
참고 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1644-5302

마.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마이데이터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건축물대장(전유부)	· 세움터 (www.eais.go.kr)

3.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시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4)

◦ 위생 컨설팅을 통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가능성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위생 컨설팅에서 요구한 조치사항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경개선 실시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환경개선비(청소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비용(청소비)의 국비지원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신청인(백년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환경개선비(청소비)는 공단(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백년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청소업체 선정 시, 신청인과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청소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청소관련 업종·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환경개선비 지원, 백년소상공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5~6
	백년소상공인 전문기관 오렌지나무 주식회사	1600-2809
위생컨설팅, 식품안심업소 지정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5. 서식 및 참고

[서식] 1. (온라인 작성) 신청서

2. (비용신청시)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3. (비용신청시) 사업장 사진

[참고] 1.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2. 소상공인 확인기준

3.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4. 행정정보 제공 요구 미동의 시 제출 서류

서식1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온라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주요사업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면적(㎡) * 영업신고증 상 면적으로 기재
	영업신고번호
업체현황	매출액 (최근 3년간)	(‘25) 백만원		(‘24) 백만원				(‘23) 백만원
	상시 근로자 수 (최근 3년간)	(‘25) 명		(‘24) 명				(‘23) 명
대표자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위와 같이 백년소상공인 식품안심업소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백년소상공인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신청업체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주요사업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면적(㎡) * 영업신고증 상 면적으로 기재
	영업신고번호
개선분야	□ 후드 □ 닥트 □ 환풍기 □ 천장 □ 벽 □ 바닥 □ 냉방기 □ 기타( )
대표자	성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청소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청소비	국고보조금 신청액 원	자기부담금 원		총액 원
위와 같이 백년소상공인 식품안심업소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비용신청시) 사업장 사진

사업장 전경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후

참고1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시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1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2]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급 신청서 작성, 대표자 직인(서명) 필수
2	사업장 사진	◦ [서식3] 사업장 사진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② [카드전표] 카드전표 내 승인번호, 승인일자, 청소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물품가액, 부가세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종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불가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 확인증 (이용대금명세)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백년소상공인이 청소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청소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증빙없는 현금거래 불인정) •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 : 이체금액, 일시, 수취인(청소업체) 성명(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발급처 :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 캡처분 인정 불가
		②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제출 - 청소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발급처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5	본 견적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청소내역,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청소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6	백년소상공인 통장사본	◦ 백년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참고2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공인) 상시근로자가 소공인 규모 기준(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C10~C34)에 해당(참고1)하는 업종(25개)

□ 소기업 확인방법

◦ (매출액)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 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 ’18년 1월~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참고3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4		행정정보 제공 요구 미동의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개인 법인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청 홈텍스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대표자 개인, 법인 모두 제출		· 국세청 홈텍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개인만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국세청 홈텍스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