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1270호

2026년 4차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옥천군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5.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제13조의2」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업규모: 235,350천원/7개소 정도

○ 지원대상: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조건: 업체당 최대 30,000천원, 총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환기·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등 개보수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및 건축물 복구

※ 근로자 복지편익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환경 개선에 한하며, 단순 노후 생산 장비 교체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는 지원 제외

3. 선정기준

○ 심사표 평가기준에 의함(붙임4 참조)

① 사업장 운영기간 ②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③ 지역경제 기여(본사 소재) ④ 대표자 관내 거주기간

- 동점인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지역경제기여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우선순위 순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예산범위 내에서 후 순위자 선정

4. 지원조건

○ 제외대상

- 평가결과 총점 50점 이하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5년 기간 산정방법= 旣 지원 보조금 지급일~현재 공고일)

※ 단, 재난피해 지원사업 제외

- 단순 노후 생산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토지매입 및 전세자금, 임대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교체비 등

-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 공고일 현재 공장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업체

○ 지원중지 및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와 5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한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보조금 계산 예시 1) 총 사업비 19,800,000원(공급가액 18,000,000원, 부가세 1,80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  공급가액 18,000,000원 × 0.5% = 9,000,000원

- 자부담금 : (공급가액 18,000,000원 × 0.5%) + 부가세 1,800,000원 = 10,800,000원

(보조금 계산 예시 2) 총 사업비 71,500,000원(공급가액 65,000,000원, 부가세 6,50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  공급가액 65,000,000원 × 0.5% = 32,500,000원 ⇒ 30,000,000원(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금 : (공급가액 65,000,000원 × 0.5%) + 부가세 6,500,000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2,500,000원                 = 41,500,000원

5. 추진 절차 및 일정

공모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	대상자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기업)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기업)	⇦	보조금 지급 (군⟶기업)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기업)	⇦	보조금 교부결정 (군)

○ 공고·접수: 2026. 8. 26.(금) ~ 9. 11.(금)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6. 9. 14.(월) ~ 9. 18.(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정기 및 수시심의 안건 제출

※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 통보: 심의 확정 후 통보 예정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업무시간 내

- 접수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옥천군청 경제과(2층)

- 문의처: 경제과 기업지원팀 ☎043-730-3383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설계서 등)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총사업비 15백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견적 시행 후 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관내 업체 선정)
해당자 서류	◦ (관내 거주)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기준) ◦ (관내 거주)근로자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기준)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로 제출 가능 ◦ (임대 공장)사업추진 동의서(붙임3),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빙자료(2년 이내) ◦ 옥천군기업인연합회 가입확인서 ◦ 기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7. 준수사항

○ 대상자 선정 시 2026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공사 분야에 따른 관련 업종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15백만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 한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관내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와 함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1천만원 이상의 도급계약 시 「지방계약법」,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27~’28) 신청 제한

○ 사업완료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임대공장의 경우 5년간(사후관리기간)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할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옥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사업추진 동의서 1부.

4. 심사표 1부.

【붙임1】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업체명

종업원 수

(관내, 관외)

총         명

(관내:    명, 관외:    명)

소재지

(연락처:                  )

기  업  형  태

1.법인 2.개인

업 종

(분류번호:            )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대표자) : 동의□ 미동의□ ]
○ 목 적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 수집항목	사업신청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사용 후 파기)
○ 제3자 제공 유무	없음
○ 동의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기관	옥천군 경제과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서류: 공고문 참고

수수료

없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옥천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위    치: 옥천군 ○○면 ○○리 ○○번지

❍ 사업기간: 2026.   .   . ~  .   .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견적서, 세부내역서, 설계도서 등 산출내역 자료 첨부

4. 세부추진계획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

5. 기대효과

❍

❍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직 위		E-mail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지 추가 가능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2】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기준 관내 거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3】사업추진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임대 공장에 한함)

○ 사 업 명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 업 체 명 :

○ 사업내용 :

위 사업장 내 추진되는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건물 소재지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2026.    .     .

건물 소유주  :             (인)

붙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붙임4】심사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사표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비고
4개 항목		100
사업장 운영기간		30	• 15년 이상 : 30점 • 10년 이상 : 25점 • 7년 이상 : 20점 • 3년 이상 : 15점 • 3년 미만 : 10점	사업자 등록증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30	• 20명 이상 : 30점 • 15명 이상 : 20점 • 10명 이상 : 15점 • 5명 이상 : 10점 • 1~5명 미만 : 7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근로자 등본
지역경제 기여		30	• 관내 본사․공장 모두 소재 : 30점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20점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관내 거주 기간		10	• 대표자 옥천 거주(5년 이상) : 10점 • 대표자 옥천 거주(5년 미만) : 5점	주민등록표 초본 기준
가점	우수기업인 (유망기업)	5	• 옥천군 우수기업(인) 및 유망기업 선정 업체
	옥천군 지역사회 기여도	5	• 지역사회 기부 및 후원 기업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기부영수증 등
	기업인연합회 가입	5	• 옥천군 기업인연합회 가입	기업인연합회 가입확인서
감점	사업포기	-5	• 사업 선정 후 포기한 기업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노동환경실태	-10	• 임금체불 기업 ※ 신청일 직전일부터 2년간 1건당 2점 감점(최대–10점)

※ 심사 결과 총점 50점 이하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