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82호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참여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ONE플랫폼(www.kibo.or.kr/portal)에서 진행되며, 직접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돌봄, 일자리, 에너지, 디지털 격차 등 사회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사업절차

사업공고·접수	▶	서류평가 발표	▶	발표평가	▶	집중육성	▶	최종평가
7.30(목) ~8.19(수)		8.28(금)		9.10(목) ~9.11(금)		9.17(목) ~11월말		12월
5개 지정과제 중 선택하여 제안서를 온라인 접수		제안서 평가로 100개사 내외 선발		현장 발표평가로 40개사 내외 선발 (9.17발표)		공통 교육 및 전문 멘토링을 통해 솔루션 고도화 지원		벤처주간행사에서 대국민 발표평가로 10개사 내외 선발

□ 지원내용

◦ (서류평가 선정기업 : 100개사 내외) 사회적 문제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임팩트 활동 지원(기업당 200만원)

◦ (발표평가 선정기업 : 40개사 내외) 솔루션 고도화, 현장 적용성 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전략, 투자·판로 연계 등 멘토링 지원(기업당 500만원), 보증이용 희망기업에 임팩트 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지원 여부 결정(‘27~)

◦ (최종평가 선정기업 : 10개사 내외) 장관 표창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사업화 자금 지원(안) >

구분		최우수상(1개팀)		우수상(4개팀)		장려상(5개팀)
사업화자금		1.5억원		1.0억원		0.8억원

*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은 추가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업화 자금 지원

2		지원과제

□ 선정배경 :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책*과 UN·OECD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5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제를 선정

* (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관계부처 합동「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26. 6. 30)」의 주요 추진 과제

과제①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응모 기업군 예시	• 돌봄 서비스 운영 소셜벤처기업, 커뮤니티케어·복지기술(웰페어테크) 기업,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 돌봄 현장 경험 보유 예비창업자 등
과제②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응모 기업군 예시	• 시니어·경력여성 인재 매칭·교육 기업, 일자리 창출 모델 운영 사회연대경제조직, 세대통합형 서비스 기업 등
과제③	중소사업장·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및 효율 개선
	응모 기업군 예시	• 에너지 진단·관리 서비스 기업, 기후테크 소셜벤처기업, 에너지 복지 분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과제④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
	응모 기업군 예시	• 소상공인 대상 솔루션(공동구매·물류·운영관리 등) 기업, 상권·업종 단위 협업 모델 운영 조직, 산업 현장 경험 보유 예비창업자 등
과제⑤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문제 해결
	응모 기업군 예시	• 자원순환 서비스(수거·재사용·리퍼브 등) 기업, 순환경제 소셜벤처기업, 지역 기반 환경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 지원가능 과제 관련 상세내역은 [붙임1]에서 확인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모두의 창업」1기, 「모두의 창업」2기, 「모두의 챌린지(기후테크)」,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등 모두의 창업 관련 사업에는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함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7.3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다만, 예비창업자가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사업화 자금 지원은 ’27.1월 ~ 12월까지 1년간 지원 예정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호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창업기업의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19.07.31. ~ 2026.07.3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신청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가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포함하여 창업 여부를 확인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 신청제외 대상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다만, 전액 반환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인 경우는 제외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신한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⑧ 「모두의 창업」의 전담(운영)기관의 전담/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7. 30.(목) ~ ’26. 8. 19.(수), 18:00

	< 유의 사항 >
① 기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 불가 ② 신청 마감일에는 기술보증기금 ONE 플랫폼(https://www.kibo.or.kr/portal)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접수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18:00 이후 전산 접속 불가)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접수 결과 알림톡 수령 시 최종 접수 완료 * 알림톡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최종 접수 결과 확인 요망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종료 후, 제출한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⑤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⑥ 신청 시 공고문에 제시된 5개 지원과제 중 1개 과제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신청 내용은 선택한 지원과제와 부합하여야 함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ONE 플랫폼(https://www.kibo.or.kr/portal)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사항 >
① 기술보증기금 ONE 플랫폼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모두의 창업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모집공고 확인 → ③ 솔루션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④ 신청자 정보 입력 → ⑤ 솔루션제안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⑥ 신청 완료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대상
1	솔루션제안서*[별첨1]	신청자 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부[별첨2]	신청자 공통
3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기업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업기업(법인기업에 한함)
5	법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1부[별첨3]	창업기업(법인기업에 한함)
6	서약서[별첨4]	신청자 공통

* 모집공고 첨부 양식 사용 필수. 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 제외

* 솔루션 제안서는 지정 양식 기준 최대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5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문제 정의부터 해결방안, 사회적 임팩트까지 단계별 평가

◦ 서류평가 기준 :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What)

- 신청자가 제출한 솔루션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

(평가지표 및 배점 등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확정)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사회문제 구체성	20	2.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20
3. 지원과제 부합성	10	4. 해결방향 적절성	30
5.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	20
총 점	100

◦ 발표평가 기준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How)

- 서류평가 통과기업(100개사 내외)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평가지표 및 배점 등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확정)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문제 이해 및 제안의 신뢰성	20	2. 사회문제 해결방안	20
3. 기술성 및 혁신성	20	4. 사업 및 실행 가능성	20
5. 기업 성장 의지	20
총 점	100

◦ 최종평가 기준 : 어떤 변화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Impact & Scale-up)

- 발표평가 통과기업(40개사 내외)을 대상으로 벤처주간(12월)에서 공개방식 평가(발표)로 진행

(평가지표 및 배점 등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확정)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25	2.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	25
3. 해결방안 혁신성	20	4. 사업화 실행계획	15
5. 기업성장 로드맵의 명확성	15
총 점	100

□ 평가위원회 : 각 평가단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및 객관성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26.7.30(목)
▼
온라인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www.kibo.or.kr/portal)		7.30(목) ～ 8.19(수)
▼
① 서류평가		▸서류평가(100개 팀 내외 선정)		~ 8.28(금)
▼
② 발표평가		▸발표평가(서류평가 통과기업 중 40개 팀 내외 선정)		9.10(목) ~11(금)
▼
집중육성		▸발표평가 통과 업체 대상 공통 교육 및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전문 멘토링 지원 * 임팩트 보증 희망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지원(‘27~)		~ 11월 말
▼
③ 최종평가		▸“2026년 벤처주간“에서 (2차 평가 선정기업 중 10개 팀 내외) 선정		12월 (별도통보)
▼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사업화 자금 지원, 임팩트 보증·투자 등 후속 연계지원		‘27년 중

6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솔루션제안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도전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https://www.kibo.or.kr/main/board/boardType28.do)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5대 지원과제(붙임1 참조) 중 하나의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도전자에게 있음

◦ 제안한 아이디어 및 솔루션에 대한 소유권은 도전자에게 있음

◦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동일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로 규정

◦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된 아이디어로 확인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지원받은 임팩트 활동 지원금, 사업화자금 등은 환수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개 아이디어(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사업화 지원금 환수

◦ 본 사업의 도전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또는 제출 서류 허위 내용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원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참여 서약, 비밀유지서약,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 등에 동의하여야 함

◦ 단순한 제도개선‧문제제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미성년자가 솔루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이후 별도 안내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지원 및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 서류평가 선정기업(100개사 내외)에 창업여부 확인(붙임2 참조)과 임금 체불, 세금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의 사회적 물의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10개사 내외)는 향후 5년간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 외 모두의 창업 관련 기관*에서 전체 또는 개별 공지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 서류평가 통과기업(100개사 내외)에게는 임팩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별도안내 예정)

* 본인 귀책 사유로 지정 금융기관(신한카드)의 바우처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임팩트 활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신청은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 발급은 신청 후 2~4일 소요되어 우편으로 배송되며, 임팩트 활동 지원비는 9.11일까지 50% 이상을 사용하고, 11.30일까지 전액을 사용해야 함

◦ 최종 선정자(10개사 내외)는 사업화자금 교부 등을 위해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약을 체결해야 함(별도안내 예정)

* 사업화자금 : 기업당 8천만원 ~ 1.5억원 내외

◦ 예비창업자가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 : '27.1~12월(예정)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신한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모는 지식재산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 권장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7		문의처

구 분	담 당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02-3407-2925 02-3407-2921 02-3407-2932
ONE 플랫폼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붙임1		지원과제

□ 과제 1.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항목	내용
근거 SDGs 목표	목표 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 연령대 인구의 건강·복지 기반 강화에 기여
문제 현황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수요는 급증하나, 돌봄 인력 부족과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로 지역별 돌봄 공백 심화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	돌봄은 공공 복지전달체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시도가 제도적으로 지원되기 어렵고, 창업지원사업은 신규 창업 중심이어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조직의 새로운 해결 시도를 포괄하지 못함
응모 기업군 예시	돌봄 서비스 운영 소셜벤처기업, 커뮤니티케어·복지기술(웰페어테크) 기업,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 돌봄 현장 경험 보유 예비창업자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 연계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과제 2.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항목	내용
근거 SDGs 목표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고령층·경력여성의 역량을 활용한 소득기반 사회참여와 청년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
문제 현황	급증하는 고령층·경력여성의 경력·역량이 은퇴와 함께 사장되고, 청년의 일경험 감소로 소득·사회참여 증대 효과에 한계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	공공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제공'에 집중되어 고령자의 경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은 지원 공백. 고령자 대상 사업은 시장성 입증이 어려워 일반 창업지원 평가에서 불리
응모 기업군 예시	시니어·경력여성 인재 매칭·교육 기업, 일자리 창출 모델 운영 사회연대경제조직, 세대통합형 서비스 기업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 연계성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과제 3. 중소사업장·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및 효율 개선

항목	내용
근거 SDGs 목표	목표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에너지 취약 사업장·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와 이용 효율 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
문제 현황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에너지 빈곤층은 효율 개선 여력·정보가 부족하여 비용 부담과 탄소배출이 동시에 누적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	에너지 효율화 지원은 대규모 설비·건물 단위 보조금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가구 단위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형 해결 모델은 지원 사각지대
응모 기업군 예시	에너지 진단·관리 서비스 기업, 기후테크 소셜벤처기업, 에너지 복지 분야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 연계성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강화

□ 과제 4.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

항목	내용
근거 SDGs 목표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고용 유지에 기여
문제 현황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인력난·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정체가 지속되나, 개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여력 부족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금·컨설팅 직접지원 중심으로, 다수 사업장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협업 모델의 개발은 지원 대상이 아님
응모 기업군 예시	소상공인 대상 솔루션(공동구매·물류·운영관리 등) 기업, 상권·업종 단위 협업 모델 운영 조직, 산업 현장 경험 보유 예비창업자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 연계성	AI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

□ 과제 5.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문제 해결

항목	내용
근거 SDGs 목표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자원의 재사용·재자원화 촉진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로의 전환에 기여
문제 현황	생활·산업 폐기물 발생량 증가 대비 재활용·재사용 체계는 수거-선별-재자원화 단계별 단절로 실질 순환율 정체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	환경 분야 지원은 처리시설 등 설비 중심이거나 대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배출-수거-재사용을 잇는 서비스 모델·행동변화 설계 등은 지원 공백
응모 기업군 예시	자원순환 서비스(수거·재사용·리퍼브 등) 기업, 순환경제 소셜벤처기업, 지역 기반 환경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대책 연계성	재생에너지·친환경 생산·소비 및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반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붙임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의 창업기업 신청 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카지노 운영업	91242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7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국가데이터처, kssc.kostat.go.kr) 참고

붙임4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5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Core-DIPS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0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2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3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붙임5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지원 방법

1 기술보증기금 ONE 플랫폼(kibo.or.kr/portal) 방문 ① 회원가입 ② 로그인		2「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공고 확인 ① 창업지원/투자 클릭 ② 모두의 창업 클릭
3 솔루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4 신청정보 확인 및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선택 ① 신청정보 확인(변경 시 마이페이지 수정) ②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선택
5 솔루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솔루션 제안서 ② 제출서류(유형별 상이)		6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다운로드

별첨1		솔루션 제안서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솔루션 제안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00.00.00(6자리)

솔루션 제안서

선택과제	□1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2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3 중소사업장・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및 효율 개선 □4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 □5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문제 해결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선택한 과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목	신청인이 생각하는 제안서의 제목을 작성해주세요

과제선택 배경	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주세요
▶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서비스를 받는 쪽뿐 아니라, 공급하거나 일하는 쪽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이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통계·조사자료 또는 직접 보고 겪은 사례,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기존대응 문제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져 왔나요?
▶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현재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제품·서비스·제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을 구체적으로 들고, 그것으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 한계가 계속 반복되는지(비용, 제도, 구조적인 이유 등) 설명해 주세요. ▶ 그중 본인 또는 팀이 직접 해봤거나 관여했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고, 해보니 무엇이 부족했나요? (해당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세요)
과제 해결방안	제안하는 제품·서비스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요?
▶ 해결 방법과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을 설명해 주세요. 활용하는 핵심 기술이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왜 이 문제에 적합한지와 함께 써 주세요. ▶ 이 방안은 앞에서 쓴 기존 대응(본인·팀의 활동 포함)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 이 제품·서비스는 무엇으로 지속되나요? 누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어떤 자원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임팩트 성과	이 시도가 성공하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일어나나요? ▶ 사업이 성장하면 그 변화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요? 그렇게 보는 근거(계산, 경험, 관찰한 것)를 함께 써 주세요.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경험·사례·수치)는 본인 책임이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지정 양식 기준 최대 5쪽 이내로 작성하며(문항당 1쪽 내외 권장), 5쪽을 초과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하의     .  .  자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이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필수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 본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성과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종료 후 5년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자료의 보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5년간 개인정보 및 지원사업의 수행 등의 자료를 보관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신청자(대표)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① 중소벤처기업부 ➁ 창업진흥원 ➂ (사)벤처기업협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➀ 본 사업 지원대상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➁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 종결 확인
				➂ 임팩트 활동비 지원, 사업비 정산·관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종료 후 5년
				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보유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정보		신청자(대표)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대표자) 성명	:	(서명)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연 락 처	:

별첨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귀하의     .  .  자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이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필수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 본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성과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종료 후 5년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자료의 보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5년간 기업정보 및 지원사업의 수행 등의 자료를 보관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신용)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채무불이행정보, 세금 체납정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등)에 관한 정보, 임금체불 정보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 한국평가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등 ➂ 국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 ➃ 법원,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자 ➄ 창업진흥원 ➅ (사)벤처기업협회 ➆ 보증·사업자금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조회용),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①~➂ 당사의 신용판단, 제3자에게 제공·활용,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및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➃ 해당기관의 고유업무 처리 및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목적
				➄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 종결 확인
				➅ 임팩트 활동비 지원, 사업비 정산·관리 위한 수탁업무 수행
				➆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창업 자금지원 내역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종료 후 5년
				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보유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 ①, ② 제공 항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채무불이행정보 등 신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받는 자 ③ 제공 항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세금 체납정보, 임금 체불정보 등
	제공받는 자 ④ 제공 항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등)에 관한 정보 등 해당기관의 고유업무 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 ⑤, ⑥, ⑦ 제공 항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사항)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본 사업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 본 사업 참여 이후 지원 이력 관리·성과조사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또는 대표이사	:	(서명)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또는 법인번호	:	-
						연 락 처	:

별첨4		서약서

「2026년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신청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 서약서,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인(당사)는 아래 참여 서약 내용(절차 유의사항 등) 및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비밀유지 서약 내용(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확인하였으며, 서약 사항에 동의합니다.

(필수사항)

서약 확인

본인(당사)은 모두의 창업 참여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서약합니다.

서약 사항

1.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2. 1단계 선정자의 경우 신청자 실명과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보 ONE 플랫폼(www.kibo.or.kr/portal) 홈페이지를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작성 내용 중 세부 사항의 공개 여부는 설정 가능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사오니,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3. 아이디어는 제안자 본인이 직접 착상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동일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로 규정

4.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선정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선정된 경우 선정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됨

5. 동일인은 1개의 아이디어만 제안이 가능

6. 추후 선정 단계에 따라 사업화자금지원의 경우,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이 안내하는 사이트에 가입 후 지원이 가능

7. 최종 사업화 자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할 수 있음

8. 아이디어 제안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유지서약,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 등에 동의하여야 함

9.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10. 단순한 제도개선·문제제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11.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 외 기보 ONE 플랫폼(www.kibo.or.kr/portal) ‘공지사항’에서 전체 또는 개별 공지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위 모두의 창업 참여 서약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사항)

서약 확인	본인(당사)은 아이디어 작성·제안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서약합니다.
서약 사항	1. 본인(당사)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본인(당사)이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표절, 도용, 탈취하였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을 작성·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 차후 본인(당사)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였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당사)은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원작자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 포함)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등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음
	위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사항)

서약 확인	본인(당사)은 비밀유지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서약합니다.
서약 사항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당사)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아이디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되어 일반인에게 알려진 아이디어 2. 본인(당사)의 아이디어를 작성·제안하기 이전부터 제3자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3.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인(당사)은 본인(당사)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점부터 선정 결과가 확정되거나 지원 종료 시점까지 해당 아이디어를 외부 공모전 제출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당사)은 아이디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당사)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기 업 체 명 (예비창업자: 공란)	:
						대 표 자 또는 대표이사 (예비창업자:신청자명)	:	(서명)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또는 법인번호 (예비창업자: 공란)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