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식점 지원사업(5차) 신청업소 모집 공고(수정)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고 제2026-934호

우리 군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지원사업의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강 진 군 수

1		법적근거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8. 14.(금) ~ 8. 24.(월)

나.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사 업 량 : 4개소(시설개선 1, 식기세척기 1, 입식식탁 2)

라. 지원내용 :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설치 비용 지원

- 시설개선의 경우 영업장 외 시설, 단순 집기류, 가전제품, 저온저장고, 소모품 등 제외

- 입식식탁 단가 : 1세트(식탁 1개 + 의자 4개 기준) 당 40만 원 이내

마. 지원금액

- 시설개선 : 업소당 15백만 원 이내 보조

- 식기세척기 : 업소당 3백만 원 이내 보조

- 입식식탁 : 업소당 1백만 원 이내 보조

바. 공통사항

- 설치 및 시설개선 금액의 50%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업체(시설개선 시공업체 / 물품공급)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선정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신규 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경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건축 시설이 운영 형태 및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혹은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수선하고자 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

- 예시 : 2025년 입식식탁 지원 업소 → 2026년 입식식탁 지원 불가 /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지원 가능

사. 지원 제외 사항

아.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시설개선 공사비 15백만 원 이상 시 공사업체 전문건설업 면허증 첨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주 주민등록등본

- (시설개선)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동의서

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 :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09~18시

- 우편 : 강진읍 탐진로 111,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이메일 : mahj0215@korea.kr / 팩스 : 061-430-3359

3		추진절차

신청 접수 (8.14. ~ 8.24.)	▶	현지조사 및 심의 (8.25. ~ 9.2.)	▶	대상자 확정 통보 (9. 4.한)	▶	보조금 교부 신청 (9. 4.~9.11.)	▶
교부결정 (9. 16.한)	▶	사업 착수 및 완료 (9. 16. ~ 10.16.)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10. 30.한)

□ 대상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6. 9. 4.(금) 한

나. 선정방법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심의 결과 동점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우선 선정 후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가. 보조금 교부 : 2026. 10. 30.(금) 한 / 사업 추진 완료 시

□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부적격자 처리됨

4		영업자 주의사항

가. 지원 대상자는 개선할 내용을 자격 있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견적서 작성,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종 업종을 유지하여야 함

라.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등 지원사업 후 5년 이내 임대인이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마. 임대인은 매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강진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강진군은 매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바.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 거래업체는 사업내용과 관련한 업태,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곳이어야 함

-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등 단일 분야의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공업체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정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고)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

사. 유의사항

- 신청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예정이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사업 신청내용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교부결정 이전에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부결정 이후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사전 승인 후 추진 / 사전승인 없이 변경 시 보조금 교부 취소

5		예산현황

가. 예산구분 : 2026년 일반회계

나. 예산과목

부서) 축제마케팅추진단 정책) 위생관리 및 맛집 육성 단위) 강진 맛집 육성

세부) 음식문화개선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통계목)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다. 예 산 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단위: 천원)

통계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부담률
				보조	자부담
계		4	20,000	50%	5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1	15,000
	음식점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1	3,000
	음식점 입식식탁 지원사업	2	2,000

※ 예산 잔액 발생 시 미선정된 후순위자 지원 예정

[붙임 1]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현황 (☑ 표시)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행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영업장 면적	㎡	업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지정구분	□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 식품안심업소 □ 강진맛집 □ 안심식당
	참여도	□ 음식문화 개선 참여 (1인식사, 아침식사 가능,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
신청현황	사업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할 것
	지원사유
첨부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임대자일 경우) 시설개선 동의서, 건물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2]

위생업소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현황 네모박스에 체크( ☑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영업장 면적	㎡
	업 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지원현황	지정구분	□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 식품안심업소 □ 강진맛집 □ 안심식당
	지원내용	□ 식기세척기 설치 □ 초음파 식기세척기 설치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할 것
	지원사유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견적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3]

위생업소 입식식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현황 네모박스에 체크( ☑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입식테이블현황	□ 없음 □ 있음
	영업장면적	㎡
	업 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지원현황	지정구분	□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 식품안심업소 □ 강진맛집 □ 안심식당
	지원내용	□ 기존 좌식식탁을 새로운 입식식탁으로 교체 □ 기존 입식식탁을 새로운 입식식탁으로 교체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할 것
	지원사유
첨부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4]

2026년 음식점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강진군 음식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현황,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진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5]

사 업 계 획 서

신청분야		□ 시설개선 지원 □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 입식식탁 설치 지원
사업목적
사업 계획	업소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세부내용 요약	○ ○
소요사업비		천 원(보조 자부담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사 업 내 용			단 위	수 량	단 가	사업비(원)
						계	군보조	자담
총계

※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 사전승인 반드시 받아야 함

[붙임 6]

시설개선 동의서

(시설개선 신청자 中 임대자일 경우만 작성)

❑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업소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

위 본인은 상기 업소의 건물주로서 상기 업소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시설을 개·보수함에 동의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건물주) :          (인감날인 또는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붙임 7]

음식점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강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업소명               대표                  (서명)

강진군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강진군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참고1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계	100점
지원 필요성	20점	주방개방(주방가림막 제거 등) 및 조리장 시설 개선(20점) 화장실, 객석 시설개선(15점) 기타 개보수(10점)
음식문화개선 참여도	15점	1인 식사 가능 업소(5점) 아침 식사 가능 업소(5점) 장애인편의시설(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턱 제거) 설치 업소(5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소당 점수 / 1인식사, 아침식사는 식사류 제공 음식점만 해당)
연 매출액 (영세업소 우대)	15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하위 30%(15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중위 40%(10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상위 30%(5점)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시설상태	15점	- 불량(15점) / 보통(10점 ) / 양호(5점) ※ 신청 업소간 상대적 노후화 정도 평가
영업기간 (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5년 이상(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0년 이상(10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이상(7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미만(5점) ※ 영업자 시작일 기준
지정음식점	20점	식품안심업소,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포함), 강진맛집, 안심식당(지정업소당 5점)
감점	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입식식탁, 식기세척기, 경사로 등) 기 지원업소 (-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업소 및 1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업소(-5점)

※ 심의 결과 동점일 경우 : 식품안심업소 →  필요성 → 음식문화개선 참여도 → 매출액 → 시설상태 → 영업기간 순으로 우선항목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선정

참고2	음식점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고
계	100점
음식문화개선 참여도	25점	1인 식사 가능 업소(10점) 아침 식사 가능 업소(10점) 장애인편의시설(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턱 제거) 설치 업소(5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소당 점수 / 1인식사, 아침식사는 식사류 제공 음식점만 해당)
연 매출액 (영세업소 우대)	20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하위 30%(20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중위 40%(15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상위 30%(10점)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상태	20점	- 청결(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 신청 업소간 상대적 청결도 평가
영업기간 (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5년 이상(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0년 이상(10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이상(7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미만(5점) ※ 영업자 시작일 기준
지정음식점	20점	식품안심업소,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포함), 강진맛집, 안심식당(지정업소당 5점)
감점	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입식식탁, 시설개선, 경사로 등) 기 지원업소 (-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업소 및 1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업소(-5점)

※ 심의 결과 동점일 경우 : 식품안심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문화개선 참여도 → 매출액 → 조리장 등 상태 → 영업기간 순으로 우선항목 고득점자를 대상자로 선정

참고3	음식점 입식식탁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계	100점
지원 필요성	25점	좌식식탁(100%)에서 입식식탁(70% 이상) 전환(25점) 좌식식탁(100%)에서 입식식탁(70% 이하) 전환(15점) 기존 입식식탁 교체(10점)
음식문화개선 참여도	10점	1인식사 가능업소(5점) 아침식사 가능업소(5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소당 점수 / 1인식사, 아침식사는 식사류 제공 음식점만 해당)
연 매출액 (영세업소 우대)	15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하위 30%(15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중위 40%(10점) -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상위 30%(5점)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식탁 상태	15점	- 불량(15점)/ 미흡(10점)/ 보통(5점 ) ※ 신청 업소간 상대적 노후화 정도 평가
영업기간 (장기 영업소 우대)	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5년 이상(15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10년 이상(10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이상(7점) - 강진군에서 음식점 영업 5년 미만(5점) ※ 영업자 시작일 기준
지정음식점	20점	식품안심업소, 모범음식점(남도음식명가 포함), 강진맛집, 안심식당(지정업소당 5점)
감점	최대 25점	최근 3년 이내 음식점 지원사업(식기세척기, 시설개선, 경사로 등) 기 지원업소 (-10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0점)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업소 및 1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업소(-5점)

※ 심의 결과 동점일 경우 : 식품안심업소 → 필요성 → 매출액 → 식탁상태 → 영업기간 순으로 우선항목 고득점자를 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