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6 - 1458호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25.

고  흥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1. ~ 12. 31. ※ 신청기간: 2026. 9. 1. ~ 9. 18.

❍ 사 업 비: 40,000천원(군비)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규모: 100개소 내외(업체당 최대 40만원 기준)

❍ 지원근거: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지원내용: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 보증금·관리비·부가가치세 등 임대료 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2026년 신규 개업자 등)

※ 향후 계속사업 신청 안내

-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 동일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제출한 경우

- 현금 납부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임차료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 산정기준

구 분	실제 월 임대료	월 지원액	2개월 신청 시
예시 1	15만원	15만원	30만원
예시 2	20만원	20만원	40만원
예시 3	30만원	20만원	40만원
예시 4	50만원	20만원	40만원

※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임대료 중 신청인이 선택한 최대 2개월분을 지원

※ 월별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여 각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산정

□ 사업 진행절차

① 신청	② 접수	③ 군 제출	④ 심사·평가·선정	⑤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읍·면	읍·면 (구비서류 유무만 확인)	읍·면→고흥군 (일괄 제출)	고흥군 (적격검토·평가)	고흥군→소상공인

□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확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격심사 및 평가는 군에서 일괄 실시하고, 평가자와 확인자를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교차 확인

※ 동점자는 ① 2025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체 ②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③ 먹깨비 가맹점 ④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빠른 업체 순으로 선정

❍ 금년도 사업은 2025년도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확인방법
2025년도 매출액	3천만원 이하	70	국세청 매출증빙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60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30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20	군 보유자료 확인
	미가맹점	0점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10	군 보유자료 확인
	미가맹점	0
	입점 불가능한 업종	10	(숙박업소 등)
합 계		100

※ 고흥사랑상품권 및 먹깨비 가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군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확인

※ 공고일 현재 먹깨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접수 마감일까지 신규 가입을 완료한 경우 가점을 인정함.

【읍·면 업무처리 안내】

❍ 읍·면은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청구서와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접수

❍ 매출액·소상공인 해당 여부·임대차 적정성·중복지원·가맹점 여부 등 적격심사 및 평가는 군에서 확인

❍ 접수 마감 후 신청자 명단과 신청서류 일체를 군 경제산업과로 일괄 제출

❍ 읍·면에서는 지원 가능 여부 또는 평가점수를 사전에 판단·안내하지 않음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읍·면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일괄 심사·평가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준비처	발급·준비 방법	비고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2025년도 매출액 증빙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6년 신규 개업자는 금년도 신청대상(제외) 2027년 신청 안내
주민등록초본	정부24 / 읍·면사무소 / 무인민원발급기	주소변동사항이 확인되도록 발급	공고일 기준 주소요건 확인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보관서류	현재 유효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대인·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월 임대료 확인
2026년도 임대료 납부증빙	거래 금융기관 /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납부사실 확인자료	지원 신청월 최대 2개월분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고흥군 보유 가맹점 등록자료	신청인이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군에서 등록 여부 확인	접수 마감일 기준 가맹 여부 (접수 마감일까지 가입 인정)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고흥군·먹깨비 가맹점 자료	신청인 별도 제출 없이 군에서 가맹 여부 확인	접수 마감일 기준 가맹 여부 (접수 마감일까지 가입 인정)
통장 사본	신청인 거래은행	지원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사본	계좌번호·예금주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군 보유자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여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

※ 기타보상금 집행의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와 지원금 청구서를 「신청·청구서」 1종으로 통합하고, 선정 후 별도 청구서 제출 없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 지급 및 환수기준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급 후 휴·폐업 사실 자체만으로 환수하지 않되, 지원대상 기준일 당시 휴·폐업 또는 허위 영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

❍ 필요시 사업장 현장확인 및 임대인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의처

❍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별지 1】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청구서

□ 신청내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 주소
업종		개업일
연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명
임대인 성명		임대인 연락처

□ 청구내역

임대차 계약기간	20 . . . ~ 20 . . .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납부일	매월 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신청인·임대인, 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되는 금융기관 발급자료에 한함
지원한도	월 최대 200,000원 / 최대 2개월	지원 신청월	2026년 월 월
신청·청구금액	원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기재한 신청·청구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사업자 등록증명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2026년도 지원 신청월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최대 2개월분) 1부.

4. 매출액 및 주소지 확인서류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2】

참 여 확 약 서

본 소상공인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2. 신청 사업장은 공고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자가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 공고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동일한 임대료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5. 임대차계약, 임대료 납부내역 및 사업장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과 관계자료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허위신청, 중복지원 등 지원금 환수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고흥군의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확인 동의서

고흥군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중복지원 확인 및 사후관리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임대차계약정보, 임대료 납부내역, 계좌정보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사업 종료 후 5년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행정정보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 주소지, 휴·폐업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