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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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팀 장 황혜정 주무관 서성민	051-888-5443 051-888-5441

1. 목  적

○ 중동 정세 불안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수산식품기업의 포장재 원가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2.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구·군)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나.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수출실적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선정 제외대상

-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라. 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식품 포장재* 제작 비용

*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일반 비닐 포장재, 레토르트 파우치 등)

4. 지원형태 및 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한도 : 포장재 구매금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의 30%,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26. 3월 ~ 5월 내 구매(세금계산서 발행 기준)한 포장재에 한함

* 잔여 예산 발생 시 기간 추가 연장 예정

5. 사업추진 절차

사업 시행지침 시달	➤	사업수요조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시 ⇨ 구‧군		구‧군		구‧군 ⇨ 시		시 ⇨ 구‧군		구‧군 (사업자)		구‧군 ⇨ 시

가. 사업계획수립 단계

부산광역시

○ 구청장 · 군수가 신청한 수요를 근거한 구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 목적,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구‧군

○ 지역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세부계획 수립

나.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구‧군

○ (모집공고) 사업 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사업목적 및 지원자격에 적합한 사업자 사업신청서 접수

○ (선    정)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 구매 규모, 최근 수출실적,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사업포기 및 추가 사업확보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결정

** 보조사업 선정 결과 통보시 보조금 사용 목적 및 위반 행위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사항 등 명시하여 통보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수산진흥과)

* 보조사업자 미달로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추가선정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구·군 관련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구·군 평가에 필요서류), 서약서

다. 보조금 교부 단계

부산광역시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구･군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 받은 보조금을 선정된 보조사업자 예산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부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구·군)

라. 이행점검 단계

【추진상황 점검】

부산광역시

○ 점검시기 : 분기별

○ 점검내용 :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 등 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구･군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필요시 현장방문)하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를 포기하거나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중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중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해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구·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사업 완료시에는 그렇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에서 사업현장 점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함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 사업 사후점검 : 연 1회(필요시 현장점검)

○ 보조금 확정 : 구·군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

○ 제재 : 사업 지도·관리가 부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 불용,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구군은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구･군

○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는 시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정산서가 첨부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군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등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생산품목
	업체규모	□ 중기업 □ 소기업 □ 기타( )		전년도 매출액
	최근 3년 수출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		$				$
신청내용	구매 포장재 종류	□ 진공포장 필름 □ 일반비닐 포장재 □ 레토르트 파우치 □ 기타( )
	포장재 구매기간			포장재 구매금액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30%)			자부담(70%)			추가 자부담
위와 같이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수출실적 증빙자료 1부 4. 포장재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1) 업체명(대표자)

2) 주  소

3) 내  용(주요 생산품목, 수출품목, 수출국 등)

2. 포장재 구매 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구매금액 (공급가액)	구매일자	비고

3.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보 조 금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포장재 구매금액

4. 포장재 사용계획

1) 사용품목

2) 사용목적(수출용, 내수용, 수출·내수 공통 등)

3) 사용계획

5.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

□ 사업명 :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본 기업(단체)은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업(단체)은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기업(단체)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기업(단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본 기업(단체)은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구(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중복지원 여부 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실적 및 포장재 구매 자료
3.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및 점검 관련 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보조금 지급·정산, 중복지원 확인, 사후관리 사업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신청 및 정산 관련 자료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인)

○○○구청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