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

□2026년도 제3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개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지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9조)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당해연도 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 6. 당해연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 *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방산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 7.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지원유형별 신청자격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출연기업의 자체 요구 수준 및 자체 수준 진단을 통해 출연기업이 직접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 단,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지원규모

구분	기관	지원대상	사업기간	우대사항
공공 분야	부산항만공사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2개사	최대 3개월	① 부산항 이용실적(전용 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보유기업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인천국제 공항공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 3개월	① 인천공항공사와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10점) ② 최근 3년 이내 인천공항공사의 상생형 지원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8점) ③ 인천시 소재 기업(5점)
민간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협력 중소기업	최대 3개월	“우대사항” 참고(공고문 8p)

✓ 부산항만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

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 등록증),

②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 관련 실시 협약서,

③ 전년도 부산항 이용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

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거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협약서 등

※ 민간분야의 경우, 신청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과 사업 참여 및 기금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 과제별 지원 세부 내용 ]

구 분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비율	과제기간
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	❶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 ❷보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❸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1회성/기간제) ❹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구매 *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SECaaS 구독료는 제외	총 사업비의 80%	최대 4개월 * 단, S/W 라이선스 및 온프레미스 구독형 서비스 구매는 최대 24개월까지 인정 가능
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	• SECaaS(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복합 패키지 이용료 (12개월/24개월 단위) : 최소 2개 이상의 보안서비스 + 보안컨설팅, 기술지원 포함 * SECaaS 단일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도 가능하나,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 ** 온프레미스 장비‧라이선스 구매는 제외	총 사업비의 80%	SECaaS 제공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과제속성 : □자체관리형, □위탁관리형

◦ (자체관리형) 도입기업 내부에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제로, 기업 내 보안 전담인력 보유 또는 채용 계획이 필요한 과제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위탁관리형) 도입기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관리·관제하는 SECaaS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구독하는 과제로, 보안 전담인력 보유를 필수로 요하지 않는 과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주요 지원분야(예시)

① 네트워크보안

방화벽 :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 트래픽 제어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침입탐지 및 방어시스템(IDS/IPS) :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실시간 탐지 및 차단하여 예방

VPN, NAC 등

②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문서중앙화 : 중요 문서를 개별 PC가 아닌 중앙 서버에 저장하여 유출 방지 및 접근 통제

DLP : 내부 사용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무단 전송 차단

DRM : 중요 문서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추적 기능 제공

백업 및 복구 시스템 :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 수행 및 복구 체계 구축

③ 위험 탐지 및 대응

이메일 보안 : 악성 이메일 및 피싱 공격 차단하여 내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 위협 탐지 및 분석 : AI기반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 활용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EDR(엔드포인트 탐지) 정책설정 등

④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SECaaS)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접근 통제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4. 추진절차

①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	②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	③착수보고	➡	④선금·정부지원금 일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기간 3개월 * 1회(1개월) 연장가능		협약체결 후 14일이내		도입기업 확인 후
						□
⑧사후관리	□	⑦완료점검 및 회계정산	□	⑥완료보고 및 잔금 지급	□	⑤과제수행
2년간 연 1회 사후점검		과제 종료 후 완료점검 및 정산		협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협약기간 내 수행

※ 접수 현황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 8. 12(수) ~ 8. 27(목) * 18:00 마감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ultari.go.kr)

◦ (공공분야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을 통한 현장자문(1일 이상) 진행* → [사전예방] 메뉴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버튼 클릭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과제신청서 등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26년도 기술보호 수준평가(전문가 현장자문 결과)가 있는 중소기업은 해당 절차 생략 가능(단,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기술보호 현장 자문 완료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필요)

◦ (민간분야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 [사전예방] 메뉴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버튼 클릭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과제신청서 등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민간분야의 경우, 협력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사전 협의 필수

※ 도입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법인)로 로그인 후 과제신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을 통한 수준 평가(전문가 현장자문)를 8월 27일까지 완료하여야 함(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일 전 ’26년도 현장자문결과가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에서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 사전예방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 보안 1일/2일/3일 중 선택 - 전문가 매칭(상담 희망내용에 ‘보안시스템 구축 희망’ 기재)

◦ 총 사업비의 전체 부가세를 도입기업이 선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지원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입기업이 초과 금액에 대해 부담

◦ 원가계산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협약포기 등으로 인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기업 중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과제에 한하여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수행

※ 공급기업 관련 확인사항

◦ 공급기업은 과제 수행시 정부지원금과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서류 : 참여(과제)신청서, 과제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각 1부

신청서류	· 참여(과제)신청서(온라인 작성) 1부 * 도입기업 : 과제 신청유형, 기업 기본정보, 담당자 정보, 선택한 공급기업 정보 · 과제 수행 계획서 1부 * 별도 excel 양식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및 청렴·보안 서약서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 1부 · 정보 활용 동의서(온라인 작성) 1부 ·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 (공급기업이 발급한) 가격제안서* 1부 * 자사 제품 견적서, 타사 제품 포함시 해당 공급사 견적서 첨부 필수

6. 과제 평가 및 선정

□ 과제 평가 및 선정

◦ 과제 신청서류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외부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기업의 과제 필요성 및 시급성, 과제 추진 목표의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원가 계산을 통하여 최종 사업비 산정

* 후순위 과제는 후보 과제로 관리하며, 포기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 가능

** 최근 3년 이내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도입기업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선 지원 가능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과제의 경우, 서류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요건 검토를 통해 선정평가 절차 생략하고 지원 과제 선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평가방법	세부 평가기준	배 점
과제 필요성 및 보유기술·핵심자산 현황 (35)	정성	· 과제 추진 배경 및 기술유출 위험 요인 · 현재 보안 취약점 등	20
		· 보유 기술 및 핵심 자산 현황 및 보호 필요성 등	15
과제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45)	정성	· 과제 추진 목표(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 목표)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도입 예정 제품·서비스의 적절성	20
		· 과제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역할 · 현재 시스템 및 보안 체계 이해도 등	25
사후관리 방안 (20)	정성	· 교육 및 내재화 노력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 · 사후관리 예산 확보 계획 등	20
가점	정량	우대 사항 해당 여부	10
합 계			110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선정된 과제의 운영기관–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체결

* 원가계산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

□ (참고) 우대사항

분야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일 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5점	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정부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5점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	5점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따르는 혁신기업	5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	5점	방산업체 지정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을 확인받은 기업	5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3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	3점	중소기업 확인서(주소)
	기술임치제도 활용 기업	3점	기술자료 임치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5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5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법」 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	5점	벤처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3점	창업기업 확인서 등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5점	참여 협약서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	5점	참여 협약서

※ 최대 10점까지 가점 인정(유효기간 내 인증에 한함)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며,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과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과제를 추진하며,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과제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의 가격제안서에 대해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절차에 불성실히 임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 등 특수이해관계자와 담합하여 사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도포기 하는 등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과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지침이나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불성실 수행 등으로 운영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사후점검 결과 구축 시스템 미활용, 장비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 운영기관은 공급기업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도입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와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과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도포기 하거나 착수계 상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성실 수행 등으로 운영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단, 당해연도에 공급기업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경고조치가 발생하지 않은 과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추진을 인정

- 정부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이행(선금급, 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내 미제출하는 경우

- 과제 수행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등

◦ 특수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친족, 사용인, 생계의존, 기타로 구분함

- 친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용인 : 사용인, 기타 고용 관계자, 본인 또는 친족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생계의존 : 금전 등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 기타 : 재단에서 위촉한 기술보호(유출방지) 전문가 등

- 최종 ‘실패(부적정)’ 판정 과제

- 운영지침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과제

- 사후점검 결과 장비 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도입기업,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와의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과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도포기 하거나 착수계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참여 및 수행과정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과제 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체결을 담합한 경우를 포함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리베이트(페이백: 협약서상 정해진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을 주고받은 경우

-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 운영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 ‘기술보호 선도
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선도 운영위 의결 포함)’ 및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운영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총괄·운영기관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8.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724 / prevention@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