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6-740호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진  도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 추가모집 사유 : 기 선정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여 사업량 발생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업포기 시 2027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사후관리 안내판 필수 설치[지침 참고]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 사업용도

- 빈집 확보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기존 숙소 시, 개보수,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지원제외 :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Ⅱ		사업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26. 8. 27. ~ 9. 10.(15일간)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별지 제1 ~ 5호 서식(필요에 따름)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기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Ⅲ		접수처 및 문의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공고문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540-3813)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자 정보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사육두(마리)수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영어규모	주요품종 : 영어규모 : ha, 줄 - 시설규모(종자생산) : ㎡ 어업허가 :
유형 (√체크)	외국인 근로자현황 ：남( 명), 여( 명)
	총 근로자현황(외국인 근로자포함) : 남( 명), 여( 명)

□ 신청개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지원시설 예정지주소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
	기존 숙소 □ ( 개소, 명)/ 빈집 □ ( 개소, 명) / 이동식주택설치 □ ( 개소, 명)
	총주거예정인원 : 남( 명), 여( 명)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거주자정보,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각1부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2. 시설예정지 정보

○ 자가 숙소현황

소유주		소재지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읍‧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현황

소유주		소재지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읍‧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 이동식주택 설치예정지 현황

소유주		소재지				면적(㎡)
주 소	성명	시군	읍‧면	리	지번	대지	건축

3.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숙소 리모델링
이동식주택 구입
빈집 개보수

4.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 숙소 및 빈집 개보수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소방시설, 냉온수시설, 환기시설 등

나. 이동식주택설치

○ 설치면적, 주방·화장실·방 개수

○ 냉난방시설 유무, 창문 등 채광 및 환기시설 등

다. 운영관련

○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여부

(별지 제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소 재 지 :

○ 면    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본인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에 상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을 ○○면  ○○리 ○○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 소유자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승낙자(소유자) :              (인)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거주자 정보

□ 사업장정보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주소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수산업□, 관련서비스업 □, 기타( ) □ )
지원시설 예정지주소
영농규모	- 주 작 목 : - 사육두(마리)수 : - 농지규모 :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영어규모
근로자현황	외국인 근로자현황：총( )명, 남( 명), 여( 명)
	총근로자현황(외국인 근로자포함) : 총( )명, 남( 명), 여( 명)
	지원시설 주거예정인원 : 총( )명 ※ 빈집 □ ( 개소, 명) / 이동식주택설치 □ ( 개소, 명)

□ 지원시설 거주자정보

성 명	성 별	국 적	체류기간	현재숙소형태*	거주예정시설**

* 현재숙소형태 : 1.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2.조립식패널 3.컨테이너 4.일반주택 5.기타(고시원, 오피스텔 등)

** 거주예정시설 : 1. 빈집 2. 이동식주택

□ 현재 거주시설(사진첨부)

<현재 숙소사진>

* 숙소 외관, 주생활공간, 화장실 등 숙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완료 후 7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법무부 등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완료 후 7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완료 후 7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