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207호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2차 공고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5.

서귀포시장

1. 사업 지원 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절감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통사항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업 어선 소유자

2. 대상사업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고효율등 및 기관대체 1식	91,000	54,600	36,400

3.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26. 8. 6.(목) 09:00 ~ 2026. 8. 12.(수) 18:00까지

○ 접수기관 : 지구별 수협(사업과)

○ 구비서류(사업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견적서 1부(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등)

7) 기관대체 : 기관의 설치연도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8)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신청 시)

9)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4.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 지 원 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단,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담 50% 적용

○ 지원품목

- 고효율 등(LED, 무전극등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 불가

* 고효율 등(燈), 유류절감장치 등 지원품목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장비명	유류절감장치 등	고효율 등
공인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 모든 품목은 수협중앙회 공급계약체결 단가 적용

○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로 지원

	< 국비지침: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사업 수행연도 수요조사 결과 및 실제 사업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다. 3순위 : 전년도 선정된 사업자 중 장비 미설치 사업자(전년도 3분기까지 포기한 사업자 제외) - 예산 불용·이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하며,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부터 적용 * (예시) ’25년 사업자 선정 시 ’24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순위에 영향받지 않음, ‘26년 사업자 선정 시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됨

5.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1) 고효율 등(燈)/유류절감장치/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디젤기관) 1) 전자식 엔진 교체자, 2) 노후화 순으로 선정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

* 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 우선 지원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이하로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시) 316마력 단종 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3) 전년도 선정된 사업자 중 장비 미설치 사업자(전년도 3분기까지 포기한 사업자 제외)

※ 예산 불용·이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하며,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부터 적용

6.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어선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 불가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7. 기타사항

❍ 세부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증명서류 및 견적서 등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2026년 본예산으로 최초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 기타 문의사항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760-2752)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0000.00.00	연락처
	주 소
	어선정보	어업종류	□ 연안 □ 근해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명으로 작성
		어선명			총톤수
		어선번호			허가·면허 번호 (발급기관)
		선적항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명(모델명)
	기존 마력 *기관신청 시 작성				신청 마력
	노후정도		(예시) 10년 3개월		엔진 형태 *디젤기관만 해당	□ 전자식 □ 기계식
	사 업 비 (신청품목 가격)		(예시) 20,000,000원 (단위: 원)		신청 개수 * 집어등의 경우만 해당
마력 변경 사유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예시) 기존 마력 단종으로 316마력에서 320마력으로 상향 신청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ㅇ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ㅇ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외 필요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