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58호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6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급망 고위험 품목인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최대 수입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 최대 수입국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직전 5개년간 무역통계상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의 중량 기준 최대 수입국을 의미

나. 지원기간 : 2026. 7. 1. ~ 12. 31.

ㅇ 지원기간 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다. 지원대상

ㅇ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 불이행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 및 물량 배정 시, 불이익

라. 지원방식

ㅇ 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➋ 신규 공급망 개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개척형은 활용형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 점유율 5% 이상인 국가*에 대한 수입 계획(6개월 단위, 기업당 총 수요량의 30% 내외 권고)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년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무역통계 기준(단, 수입점유율 1위국 제외)

-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지원물량 배정 예정

【지원물량 배정시, 우대사항 및 불이익】

▸우대사항

□ 지원기간 시작일 기준, 제3국과 6개월 이상 장기 수입계약이 체결된 기업

□ 정부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정책 등에 적극 참여한 기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단, 비축사업자는 조달청과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 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을 체결한 자로 특수조건에 따른 공공비축 의무를 다한 기업에 한함)

▸불이익

□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1회 이상 불이행한 기업

➋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점유율 5% 미만인 국가*에 대한 하반기 잠정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년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무역통계 기준

- 신청서 제출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1개월 단위) 배정 예정

*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마. 지원금액 :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

ㅇ (지원단가) [제3국산 요소 수입단가 – 최대 수입국 요소 기준단가] × 보조율

’26년 1차 및 2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의 기준단가(397$/톤)와 동일 ↵

* 기준단가와 실제 수입가격(최대 수입국의 공업용 요소 HSK 3102109000 평균 수입가격으로 무역통계 상 수입액/중량)간 차이가 과도한(예. 5% 이상)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재산정

** 재산정한 기준단가는 변경 내용을 공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 통관된 물량부터 적용

- 공급망 고위험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보조율 차등화 (최대 90%)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중 차량용 요소수 직접 생산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의 판매가 증명된 물량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 과세환율: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관세법 제18조)

바. 기타 참고사항

ㅇ 동 사업은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원되는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기업이 많거나 제출서류 미비, 기타 지원물량 배정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신청물량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나. 신청기간 : ’26. 6. 26(금) ~ ’26. 7. 8(수) 18시까지

* 사업 설명회에서 지원 세부사항 안내 예정

□ ‘26.6.29(월) 14:00, KOTRA IKP 1층 회의실 (서울 서초구 헌릉로 7)

다. 진행 절차 및 일정

◈기존 공급망 활용형

<~‘26.7월>				<‘26.7~12월>		<‘27.1월>		<‘27.2월~>
사업참가 신청	⇨	지원물량 배정	⇨	수입·통관	⇨	보조금 신청 (수입계획 이행 증빙)	⇨	보조금 지급 (수입계획 전부 이행시)
수입기업 →KOTRA		KOTRA		수입기업		수입기업		KOTRA

◈ 신규 공급망 개척형

<~‘26.7월>		<‘26.7~12월>				<‘27.1월>		<‘27.2월~>
사업참가 신청	⇨	수요조사 진행, 지원물량 배정 (매월)	⇨	수입·통관	⇨	보조금 신청 (수입계획 이행 증빙)	⇨	보조금 지급 (수입계획 전부 이행시)
수입기업 →KOTRA		KOTRA		수입기업		수입기업		KOTRA

라.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양식
1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참가신청서: 서식 제1-1호 증빙자료: 별도 양식 없음
2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서식 제1-2호
3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계획	서식 제2호
3-1	‘25년 차량용·공업용 요소 수입 증빙	차량용 요소 수입신고필증 차량용 요소 미표시 수입신고필증
3-2	‘25년 차량용 요소 판매 증빙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3-3	‘25년 차량용 요소수 제조 증빙	‘25년 기후부 제출 서식(회사날인)
3-4	旣 체결된 6개월 이상의 계약물량	계약서 사본
4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계획	서식 제3-1호
4-1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	서식 제3-2호
5	사용 인감계	서식 제4호
6	법인인감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서식 제5호
9	통장 사본
10	사업자 등록증명서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12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마. 신청 제외 대상

◈ 산업통상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유의 사항

가.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4. 관련 규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구분	담당
사업총괄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4
운영기관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635

[서식 제1-1호]

사업 참가신청서
세 부 사 업 명		‘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기업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1.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 유사 지원사업 진행 여부					예 □ 아니오 □
2. 정부□공공기관의 원자재 사업 수행 관련 수사기관 조사여부					예 □ 아니오 □
3. 신청서 허위□과다 청구 여부					예 □ 아니오 □
4. 사후 부정 수익에 대한 환수 및 제재 동의					예 □ 아니오 □
* 1~3 항목에 ‘예’를 체크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발생 산업통상부 소관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청자는 산업통상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의 유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 신청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원자재 수급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횡령□ 사기□목적 외 사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신청자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4. 신청자는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짐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신청기업명: OOO

본 신청기업은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 사업이 차량용 요소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차량용 요소에 대하여 지원사업 목적과 상이한 용도로의 사용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3.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문제 발생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기업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2호]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계획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용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용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기업명		(주) ㅇㅇㅇ
총 지원요청량(톤)		A 국		000톤		B 국			000톤
세부 수입 계획 * 수입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월로 작성		국 가	3분기		4분기			합계
		A 국	000톤		000톤			000톤
		B 국	000톤		000톤			000톤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 물량1)					국가명, 월 000톤
국내 판매(유통) 및 사용(제조) 계획		➀ 판매(유통)물량 : 판매(유통)할 제조업체명과 계획 물량 기재 ➁ 사용(제조)물량 : 요소수 제조에 사용할 자사 계획 물량 기재
공통 증빙	‘25년 수입물량(톤) * 수입신고필증 첨부			차량용 요소2)		공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 제외			합계
				‘25년 000톤		‘25년 000톤			‘25년 000톤
판매(유통) 증빙3)	‘25년 차량용 요소 국내판매 실적			’25년 000톤
사용(제조) 증빙4)	‘25년 차량용 요소수 제조실적(ℓ)			‘25년 000ℓ
1) 계약국가, 계약물량 및 계약기간(잔여 기간 6개월 이상)이 기재된 계약서 제출 2) 수입한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중 수입신고필증에 “차량용 요소(Automotive grade)” 또는 이와 동등한 형식의 표기가 있는 수입물량의 합계 3) 국내 판매(유통) 물량에 대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실적만 작성 4)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양식에 ‘25년 실적 작성 후 날인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기업별 지원물량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별 증빙자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분 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물량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보조금 정산□지급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3-1호]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계획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용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용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기업명	(주) ㅇㅇㅇ
세부 수입 계획*	국가명	예정 수입 물량		예정 수입 단가		예정수입시기
	A 국	000 톤		000$/톤		00년00월
	B 국
	C 국
	합계	000 톤
국내 판매(유통) 및 사용(제조) 계획	➀ 판매(유통)물량 : 판매(유통)할 제조업체명과 계획 물량 기재 ➁ 사용(제조)물량 : 요소수 제조에 사용할 자사 계획 물량 기재

* 상기 계획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참고용으로 이행 의무 無

** 단, 향후 매월 수요조사 시 신청서 [서식 제3-2호]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으로부터 ‘배정 통지서[서식 제3-3호]’를 수령한 최종 물량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 발생

2026년 00월 00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3-2호]

2026년도 ( )월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부서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신청 내역 * 통관 건별		수입예정일		수입국가		수입량(톤)	수입단가(USD)			총 수입액(USD) (수입량x수입단가)
		2026.00.00		A국		000	000.0			000,000
‘26년 제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중 ( )월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3-3호]

2026년 (   )월 신규 공급망 개척형 물량 배정 통지서

귀사가 신청한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  ) 월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물량을 배정 통지합니다.

기업명
[ ] 월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물량 배정 결과	국가명	○○○톤
	국가명	○○○톤
	합계	○○○톤
수입 기간	2026.[ ]월 (수입신고필증 기준)

* 배정된 물량을 수입 기간 내 모두 이행시,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함께 지원금 일괄 지급

** 배정된 물량을 일부라도 불이행시, 지원금 지원 불가

2026 년  00월  0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인)

[서식 제4호]

사용 인감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 제5호]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본인은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가. 은행명 :

나. 예  금  종  류   :

다. 계  좌  번  호   :

라. 명  의(예금주)   :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1. 대표자의 인감은 법인인감 또는 서식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2. 계좌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통보할 것

[별표]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세부 내용
공통	‣ 지원금 신청서[서식 제6호] ‣ 수입·통관 관련 증빙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C/I 또는 P/I)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차량용 요소 식별 문구(예: automotive 등) 확인 예정 ‣ 외환송금 관련 증빙 수입대금 외국환 송금증 (은행)
추가	‣ 제조물량 식별자료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차량용 요소수 생산 자재명세서(B.O.M) * 자재명세서에는 요소 소요량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자사양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별도 양식 제출 [서식 7] ‣ 판매(유통)물량 식별 자료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서식 제6호]

2026년도 [ ]월 지원금 신청서
신청 기업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계획 물량	A 국			B 국				C 국
	000 톤			000 톤				000 톤
지원 신청 내역	신고필증번호 (신고일자)	수입 국가	수입량 (톤)➀	단가 (USD)➁	단가차액➂ (➁-기준가)		총 차액 (USD)➃ ➂×➀	적용 환율➄	보조율 (%)➅	지원신청금(원) ➃×➄×➅
	xxxxx-xx-xxxxxxx (2026.00.00)	JP	000	000.0	00		0000.0	1xxx.00	00%	0,000,000원
총 지원 신청 금액	000,000,000원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보고하며, 검토 후 상기 금액을 정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서식 제7호]

자재명세서(B.O.M)
기업명		㈜ ◌◌◌
품명		차량용 요소수(32.5%)
모델명		홍길동 요소수
기간		2026. . . ~ . .
소요 부품 내역
연번	품명 (재료)		소요량	공급처 (구매처)	공급국 (구매국)	비고
1	차량용 요소		000,000 kg	S기업	A국	필수작성
2	초순수		000,000,000 L	자체생산	-	-
3	박스
4	패트병
5	캡
6
7
8
9
10
당사는 요소 수입물량을 위와 같이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