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류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및 조회조건 “전체” 또는 “직장가입자” 선택

- 발급가능서류: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 발급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의 인쇄가 불가한 경우는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시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대신 발급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민원 서류명 검색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이소 앱 관련

○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모이소‘ 검색, 설치→ 도민증 발급(본인인증, 소상공인 여부 체크)→메인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클릭→’새바람체인지업‘ 클릭(2025.4.16.부터 오픈)

○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어플설치가 어렵거나 본인 계정으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만 우편 제출

-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모든 서류 구비한 뒤에 방문해야 함.

지역별 한도 혹은 지역별 선정 수가 정해져있나요?

- 지역별 선정수가 정해져있있으나, 자격 미달일 경우 미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예산이 남는 경우 더 뽑는 경우도 있음.

지역별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뽑는 지역의 경쟁률은 10:1, 적게 뽑는 곳은 3:1정도임.

작년, 제작년 계속 미선정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지원자격이 아닌 경우 제외됨

-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미선정되는 경우, 매년 그 지역 내에서 신청하는 업체들의 스펙이 달라지므로 이유를 특정할 수 없음.

시공업체는 직접 정할 수 있나요?

- 경북에 소재한 업체와 진행해야하며,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결정하는 것을 권고

[서식1] 질문사항

Q. 환경개선신청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달라도 되나요?

A. 신청하는 업체 명의로 된 곳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영업중인 곳이어야 함.

Q.  홍보판촉물에는 어떤 것이 해당할 수 있나요?

A. 명함, 스티커 등 경제진흥원의 확인을 받아 추진해야하며 ’텀블러, 수건‘같은 물품은 불가함

Q.  ’전광판‘은 홍보에 해당하나요? 옥외간판에 해당하나요?

A. 전광판을 외부에 설치한 경우 내용이 홍보목적이라 하더라도 옥외 간판으로 분류함

Q.  ’점포앞환경정비‘에 도로공사도 해당하나요?

A. 해당하지 않음.

[서식2] 질문사항

Q.  컴퓨터가 없어서 한글 작성이나 사진 첨부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점포소개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에 작성해서 사진찍어 ’모이소‘어플에 올려도 됨. 사진 첨부도 따로 할 수 있음. 4월 16일 어플에 오픈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서식3]시공계획서가 뭔가요?

- 어떤 분야를 신청할지 결정한 뒤,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 시공계획서 대신 견적서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분야가 불분명하여 얻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하는 분야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모두 기재해야 함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출 ‧ 지급되나요?

- [서식3] 시공계획서 하단 <참고사항>에 지원금 산출예시 확인 가능

- 신청하는 분야의 지원한도 내에서 각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것

- 선정발표난 이후 공사를 시행한 소상공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면 진흥원에서 지급됨(선정된 이후 추가 안내 예정). 11월~12월 사이에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