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

시흥시 공고 제2026-2149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3차 추가공모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시기 : 2026. 10. ~ 12.

※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 후 2026. 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추진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총 11,188천원

○ 지원개소 : 신설 또는 개선 2개소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 사업목적 :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

2.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 업 신 청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선 정 심 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교 부 심 의		보 조 사 업 자 선정통보		사 업 추 진
(공고개시)		(신청서 접수)				(1차 선정)		(최종 선정)
노동지원과		신청기관(기업)		노동지원과		선정심의위원회		예산법무과		노동지원과		신청기관
(08.10.~)		(08.24.~08.28.)		(08.31.~09.04.)		(09. 예정)		(09. 예정)		(10. 중)		(10. 중)

※ 상기 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교부심의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지원자격 :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 개인시설이거나 국공립 시설이 아닌 곳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법 ·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곳

②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곳

③ 중소제조업체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분야별로 정해진 지원 개소 수 없음

4. 결격사유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단, 건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임차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설물 유지동의서, 건물주 동의서(임차의 경우) 제출

※ 동의 불가시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신규 신축·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 설치가 원칙임)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시 완납증명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는 단체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 신    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 자부담률 :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5~20%의 자부담 발생

-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0%(종사자 10인 이상), 보조금의 5%(종사자 10인 미만)

※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부담은 발생함에 유의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단체(기업)가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와 별도로 부담하며,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 최소 지원요건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300만원 이상

- 총사업비 상한은 없으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지침

- 신청자는 보조금의 한도와 자부담률 이내에서 최소 지원요건 이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분 금액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신청

- 신청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규정된 휴게시설의 설치 ˑ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시설 사업을 계획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공간확보, 공사시행, 시설운영 등을 직접 추진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함

ˑ 시설개선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할 경우 지원불가

ˑ 물품구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ˑ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신설 ˑ 개선에 수반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함

ˑ 화장실 ˑ 샤워실은 휴게실과 직접 연결(포함)되는 경우에만, 휴게실 시설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화장실 ˑ 샤워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예시] 중소제조업체(자부담률 20%)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총공사비	보조금	자부담율	자부담	초과금액 (자부담)	부가세 (별도 자부담)
1	신설	18,000	15,000	(20%)	3,000	-	1,800
2	개선	2,000	최소지원요건(총사업비 300만원) 미달(지원불가)				-
3	개선	3,000	2,500	(20%)	500	-	300
4	신설	20,000	15,000	(20%)	3,000	2,000	2,000
5	개선	7,000	5,000	(20%)	1,000	1,000	700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8. 28.(금) 18:00까지 / 5일간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각 2부 및 그와 동일한 전자파일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등 계획에 필요한 자료 포함)

③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최근 3년간)

⑤ 국세 ˑ 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분)    ⑥ 노동자(종사자)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⑦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제 참여 증빙서류, 기타 신청 관련 서류 등 해당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평일 09:00~18:00 내), 우편접수 중 선택

- 우편접수는 2026. 8. 28.(금) 18:00 이전까지 도착할 경우에만 유효함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 및 전자파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신청기간의 종료일시(2026. 8. 28.(금) 18:00) 이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서류는 미제출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마감 이후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은 불가함

-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가장 마지막에 접수한 서류만을 유효하게 간주함

○ 접 수 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031-310-3946)

7.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가산점(7점)

구 분	배점	평 가 내 용	비 고
총 합	107
기관현황	20	운영기간 및 영세성(노동자 수)	정량평가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60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구체성 등	정성평가
사업의 시급성	20	휴게시설 상태 등
가산점	7	섬유(염색)업종(5), 생활임금 서약기업(2)

○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친 뒤 자체 선정심의(1차) 및 시흥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차)를 거쳐, 총합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최고점부터 선정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상태 및 제반여건 확인

ˑ 조사기간 : 2026. 8. 31.(월) ~ 9. 4.(금) (일정 협의 필수, 조사기간은 변동 가능함)

○ 자체 선정심의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개최 : 2026. 9월 중(변동가능)

- 선정심의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참석 설명의 요구가 있으면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최종 선정 통보 : 2026. 10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것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유 발견 시에는 위와 같이 환수 조치함.

○ 보조를 받아 신설 또는 개선한 휴게설비는, 사업 완료 후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3년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3년 이내에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현장점검 예정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최종 정산까지의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지원과 노동지원팀(☎ 031-310-39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