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547호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3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요건 >
①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 1년이상 경과. 본점소재지가 도내에 등록 ②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재무제표 등을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③ 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되고,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④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법인 ⑤ 출하내역(출하자, 생산자, 출하물량 등)과 도매시장 등 경매(거래)내역이 일치 ※ 증빙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물량 지원 불가, 반드시 출하한 생산자에 직접 지급 원칙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품목: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 지원단가: (월동무) 16원/kg, (양배추) 23원/kg, (당근) 16원/kg, (조생양파) 14원/kg

○ 지원범위: 1·2차 공모 시 지원요건을 갖춘 미신청분, '26. 5월 출하된 양배추, 조생양파

* 신청물량에 따라 예산소진 시 지원물량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7. 22.(수) ~ 8. 4.(화)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라.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보조사업 신청 공문     ②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③ 사업계획서(서식3) 및 단체소개서(서식4)

④ 해당품목 조합원(출하농가) 현황 및 농가별 출하내역(서식5)

* 참여농가 20농가 이상인 경우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제출(첨부 파일 확인)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6)   ⑥ 청렴이행서약서(서식7)

※ (서식 1~8)는 한글파일 추가 제출(duckihong@korea.kr)

⑦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⑩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제무재표(손익계산서 포함)

⑪ 월별 대상품목 출하 물량 증빙자료(출하처, 출하일, 출하주, 출하물량 내용 포함)

⑫ 자조금 가입 증명서(농협은 명단 제출, 농업법인은 증명서 제출 등)

(영농법인)

①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법인 구성원 현황(서식 8)          * 5인 이상 농업인 증빙

마. 문 의 처 : 감귤유통과 ☎ 064) 710-327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도매시장 등 출하실적 증빙서류 적정 여부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위원회)          (사업부서)           (사업부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064-71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