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6-1006호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2.

목 포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7. 23. ∼ 8. 13.

2. 지원대상 품목 : 가리비

3. 신청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가.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협정일 : 가리비(2022. 2. 1.)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가. 일부 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4)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지원기준 :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1) 평균생산량 산출기준

가.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나.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다. 마을어업 및 양식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마을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 양식어업 생산자가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증빙한 생산량을 인정(해당연도 직전 5년(2020~2024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5. 지급한도 : (개인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6. 지급방법 : 본인 계좌에 입금

7.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2) 관내생산사실확인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 및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3)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다음 중 하나)

가. 지원대상품목의 2024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나. 2025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2025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라. 2025년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도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증명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4)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다음 중 하나)

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나.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라.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마.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5) 통장사본

(6) 관외생산확인서(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확인서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8. 접수 및 문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061-270-3672)

붙임  1. 2026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4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3. 관내생산 확인서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5. 관외생산 확인서

[붙임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8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비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6-82호, 2026. 7.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14호)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지급신청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면허등 번호
* 어장의 면적은 실제 생산에 이용한 시설면적(수면적) 기재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24년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2024년에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4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의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4년에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양식어업 : 입식신고서) * 기타 서류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서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품목명이 미기재되는 경우에는 입식신고서 등 타 증빙을 함께 활용하여 지자체 인정 가능 ** 판매추정자료에 품목명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되거나 기타 증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출하가 입증, 입식시점 이후 전부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 및 각망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붙임 3] 관내생산 확인서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관외생산 확인서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