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개별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5. 1. 3.

제정 2022. 6. 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진주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이하 “기술핵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특화수단 지원사업 중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특화개별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선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화개별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그리고「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이라 한다)등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핵심기관”이라 함은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특화지원기관, 수혜기업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4. “기술핵심기관 총괄책임자”이라 함은 기술핵심기관의 특화개별사업 총괄책임자를 말한다.(이하 “총괄책임자”이라 한다.)

5. “과제”라 함은 지원 또는 사업수행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6. “사업공고”라 함은 공모를 통하여 특화지원기관, 수혜기업 등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라 함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참여 희망 수행기관의 능력·자격요건·성과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검토·심사(의) 등을 포함한다.

8. “서면평가”라 함은 피 평가자가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표평가”라 함은 피 평가자가 참석하여 사업계획‧내용 등을 발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당해연도”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해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총사업비”라 함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을 포함한 출연금과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 수행자의 자기부담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혁신법 및 처리규정 그리고 운영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기술핵심기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하 “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강소특구별로 지정한 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한 업무를 대행한다. ②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개별 과제 등에 관한 모집 공고

2. 사업의 개별 과제 등 선정 평가 및 결과 보고

3.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과의 협약 등 체결

4. 사업의 개별 과제 등에 관한 연구개발비 예산의 산정, 지급 및 관리

5. 사업의 중간점검 및 수행 관리

6. 사업의 개별 과제별 수행 결과 평가 및 보고

7. 사업의 정산 및 연구개발비 잔액 등 회수

제6조(특화지원기관)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한다. 기술핵심기관 또는 기술핵심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나 기업 등이 개별과제의 특화지원기관이 되며, 기술적 역량과 설비 등을 활용하여 특화 개별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혜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수혜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강소특구육성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개별 과제의 특화지원기관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 3 장 추진절차

제8조(사업시행계획 공고) 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특화개별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 체결 전에 사업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자부담 비율

2. 사업의 신청자격, 보안과제 여부

3. 사업의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의 신청 및 접수)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 공문

2. 사업신청서(계획서) 1부

3.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해당시)

6. 의무이행서약서

7.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해당시)

② 신청기업은 제출서류를 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이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하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계획서)에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혁신법 등 사업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부도 또는 휴·폐업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사전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등의 사전검토는 당해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되, 필요할 경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는 평가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사업비 지원 신청금액 및 자기부담 비율의 적정성

3. 사업 참여를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여부

4. 가산점 적용 대상 여부

5. 기 지원된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자격 등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제출 서류이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산점의 적용) ① 총괄책임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대상, 우대항목,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최대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산점 부여는 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③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은 공고내용에 명시해서 정한다.

제13조(평가위원의 요건) ①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사업참여자 선정 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제2항에서 정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학회·산업계·내부전문가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산업계(업종별 단체 포함) 및 연구계

가.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나. 석사(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5년) 이상의 경력자

다. 산업계의 경우 기업의 부서 단위 책임자를 포함한 관리자

2. 대학(교) : 초빙교원 이상 관련 분야 교원

3. 경영·회계·금융계

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나. 금융기관의 심사역, 검사역 이상

4. 공무원 :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당해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연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③ 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별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확보하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불성실·불공정한 평가나 비밀유지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3.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본 지침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 평가위원은 산·학·연·관 등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5인 이하으로 구성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현장평가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 승인하에 3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으로 호선한다. ③ 간사는 당해 사업 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혁신법 제 14조 제1항 및 기타 기술핵심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본 지침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구분하며 당해 총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에 한하여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공공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사업·과제 참여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발표평가에는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사업 공동 참여 기업(기관)의 대표(연구소장 포함)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관리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요령 등에 평가지표가 명확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한 평가지표는 당해 사업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①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할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평가의 경우

가. 사업 사전 준비도 및 사업 목표의 명확성

나.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다.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라.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마. 사업 지원의 기대효과

바.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2. 최종평가의 경우

가. 최종목표의 달성 수준

나.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절성

다.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라. 성과의 우수성

마.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바. 결과 활용 계획의 우수성

② 총괄책임자는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평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사업 평가는 제16조 제1항의 서식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하고,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동일 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심사·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선정평가에서는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가능 과제”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구분한다.

2. “지원 가능 과제”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라 협약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최종평가에서는 산정된 평가 점수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구분 할 수 있다.

가. 우수: 85점 이상s`

나. 보통: 60점 이상 ~ 85점 미만

다. 미흡: 50점 이상 ~ 60점 미만

라. 극히불량: 5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결과가 극히 불량이거나, 수혜기업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 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제18조(선정 및 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총괄책임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 및 최종 평가결과를 10일 이내 사업을 신청한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개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면평가 결과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의 보완․수정 관련 사항

2. 협약기간, 사업비 등 협약 내용, 협약기한, 협약 관련 필요 서류

3. 협약 불이행시의 조치계획

4. 기타 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의신청) ① 선정·최종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한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20조(협약체결) ①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본 지침 제18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혜기업은 제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화지원기관이 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의 장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혜기업의 확약서(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수혜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를 제출받음으로써 협약의 체결로 본다. ④ 기술핵심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기업이 특화지원기관이 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화지원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혜기업이 있는 경우 수혜기업의 장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혜기업의 확약서(수혜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를 제출받음으로써 지원협약의 체결로 본다.

제21조(협약체결의 중지)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핵심기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1. 협약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

5.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사정 변경

7. 기타, 혁신법, 처리규정, 운영관리지침 및 관련 규정‧사업요령 등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2조(협약변경) ①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수행기관의 대표자, 명칭 변경

2. 최종목표 및 내용의 변경

3. 총괄책임자의 변경

4. 사업비 세목 간 변경

5.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② 수행기관은 처리규정 제 16조 제1항 및 연구비사용기준 제 73조 제1항, 기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당과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혁신법 제 11조 제 3항에 따른 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수행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업이 변경 전 기업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인수합병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어 기술핵심기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협의 내용별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⑦ 선정과제의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 내용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지연, 부도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8.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핵심기관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확정된 사업은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기술핵심기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점검 및 평가

제24조(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의 실시)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관리지침, 사업협약서 등에 따른다.

1. 선정·중간평가·최종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과의 활용․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현장조사는 당해 사업담당자가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중간점검의 실시)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은 현장조사와 별도로 총괄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부서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7조(특별평가 실시) 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3조(협약의 해약)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업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제23조(협약의 해약)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또한,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평가는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기업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6 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28조(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연구비사용기준”이라 한다) 및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 (이하“연구비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운영한다.

제29조(사업의 정산) ① 특화지원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원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화지원기관에게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제 7 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0조(성과의소유)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성과 활용) 수혜기업은 매년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과(고용 및 매출)를 5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8 장 문제과제의 제재

제32조(문제사업의 제재 및 환수조치)  ① 특화지원기관이 연구개발혁신법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은 그 사유의 발생 및 내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 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특화지원기관이 법령,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개별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과제의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4.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5.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기술핵심기관은 자체적으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혁신법에 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특화지원기관이 과업을 불이행한 경우로 보아 협약을 해약하고 기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에 대해 장래 기술핵심기관이 공모하는 강소특구육성사업의 세부 사업 또는 과제 신청자격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업을 협약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경우

2. 협약에 따른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타 협약을 위반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혜기업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제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술핵심기관은 특화지원기관에 대한 자체적인 불이익 조치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단, 수혜기업의 제재사유 중 제1항 제4호와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④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수행의 성실성 정도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재여부 확정 및 제재대상, 환수금액 등을 결정한다.

⑤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제재 사유 확인 및 제재처분평가를 위해 현장정밀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평가시 참고할 수 있다.

⑥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이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기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조치사항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⑦ 기술핵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평가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⑧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현장정밀실태조사 및 연구개발비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비환수가 어려울 경우 혁신법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제재처분평가를 거쳐 납부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⑩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환수 절차 등) ① 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 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수행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④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 3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 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 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등으로 인해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지원 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0조 관련)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참여제한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2.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3.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행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수행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과제선정 전: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지원제외 심의 - 과제선정 후: 운영위원회에서 과제 중단 심의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여부를 결정

5. 혁신법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여부

- 운영관리지침 제 29조에 따라 특화개별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평가기준(제16조 관련)

1. 선정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40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가산점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3점)	(5)
	• 시험평가 및 성능인증서(2점)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최종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비중(%)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 사업결과의 목표 달성 수준

- 사전 목표치 대비 최종 달성치

	20	× 달성지표수 = 점수
	전체지표수

ex) 지표 4건 중 달성 2건인 경우 20/4×2=10점

- 성과목표·지표의 정량적 달성도

20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 계획 대비 일정, 장비활용, 인력참여, 역할 분담 등의 적절성

10

연구결과의

우수성

□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 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결과물의 실제 활용성

20

□ 성과의 우수성

-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표준 등

20

□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독창성

-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도출

10

결과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결과 활용 계획의 우수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관리항목 지표 설정의 적절성

2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평가 등급

점수	구분
85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85점 미만	보통
50점 이상~60점 미만	미흡
50점 미만	극히불량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간 협약서 양식

표준협약서

(기술핵심기관-특화지원기관 협약용)

세부사업명

과제명

기술핵심기관

대표자

특화지원기관

책임자

수혜기업

대표자

사업비

(단위: 천 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기타	계
0000년				( )

수행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기술핵심기관과 특화지원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기술핵심기관:

대표자 ○  ○  ○

직   인

특화지원기관

대표자  ○  ○  ○

직   인

특화지원기관

책임자:

성명  ○  ○  ○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각 1부

제1조 (사업 목표 및 내용) 기술핵심기관과 특화지원기관은 수혜기업 지원을 위하여 별첨 1의 사업계획서(협약용)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본 사업 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성실 수행 및 관련 법령 등 준수) ① 특화지원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혜기업을 성실히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화지원기관은 본 사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원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① 기술핵심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특화지원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문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지원기관인 경우 별도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기술핵심기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화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수혜기업의 부담금이 이체되는 즉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지급 일정이 변경되거나 수혜기업의 부담금 이체가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화지원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화지원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지방비로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지침 별표 4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사업의 보고)  ① 특화지원기관은 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수혜기업의 자체평가 의견서를 기술핵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화지원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정산 및 회수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운영관리지침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지방비로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성과의 평가) ① 기술핵심기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 수행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완수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특화지원기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술핵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특화지원기관의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하거나 재심의할 수 있다.

③ 기술핵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 연구개발비의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특화지원기관이 사업을 극히 불량하게 수행한 경우

2. 특화지원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그밖에 허위 기타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3. 특화지원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수혜기업의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 이용한 경우

4. 특화지원기관이 위탁연구개발비의 산정, 집행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 특화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체, 중단한 경우

6. 기타 기술핵심기관이 정하여 사전 고지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협약의 변경) ① 기술핵심기관은 수혜기업 또는 특화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술핵심기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특화지원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의 변경에 갈음하기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약) ① 기술핵심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 중 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특화지원기관 또는 그 책임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화지원기관이 수행을 지연하여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화지원기관의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수혜기업 또는 특화지원기관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기관 또는 기술핵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협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특화지원기관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기술핵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 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특화지원기관은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의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기술핵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과 같은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자료 제출 등) 특화지원기관은 기술핵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특화지원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소관 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준수사항)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특화개별사업 관리지침」등 기타 하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② 특화지원기관은 전문기관 및 기술핵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제의 협약사업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술핵심기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특화지원기관은 지체없이 기술핵심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술핵심기관과 특화지원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수혜기업 확약서 양식

확약서

(기술핵심기관과 수혜기업 간 협약용)

세부사업명

과제명

사업비

(단위 : 천 원)

기술핵심기관

총괄책임자

수혜기업

대표자

사업비

(단위: 천 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0000년				( )

협약 기간

2020. 00. 00 ~ 2020. 00. 00

위 과제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하여

수혜기업은 기술핵심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2020 년  00 월  00 일

기  술  핵 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수혜기업

대표자   ○  ○  ○

직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수혜기업은 본 사업 또는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약한다.

1. 수혜기업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특화개별사업 관리지침」등 기타 하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2. (수혜기업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혜기업은 민간부담금을 성실히 부담, 납부하여 본 과제가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혜기업은 본 과제의 수행 결과 보고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기술핵심기관 또는 특화지원기관이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수혜기업은 본 과제의 평가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전문기관 및 기술핵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 현장 조사 등에 협력한다.

5. 수혜기업은 본 과제를 위하여 지원받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절차와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며, 이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수혜기업은 기술핵심기관이 구매 기타 대행하는 연구재료나 장비 기타 용역이나 품목 등과 관련하여 그 용도, 목적, 수량 등에 관하여 진실하게 신청 또는 보고하며, 그 수령 및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행위 기타 본 사업 또는 과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한다.

7. 수혜기업은 본 과제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조나 변조, 표절, 영업비밀 침해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한다.

8. 수혜기업은 본 확약서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기술핵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른 지원 중단, 신규 사업에의 참가 제한, 평가시 감점 등의 불이익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한다.

9. (성실 수행 및 확인서 제출) ① 수혜기업은 협약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 및 고용관련 확인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 기술핵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특화개별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주관총괄연구 개발기관명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접수번호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특화지원지관 또는 수혜기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2022. 3. 10. ~ 2023. 3. 9.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민간	-	계
	변경항목	□ 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변경 □ 연구개발기간 변경
		□ 연구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기타 변경
경남진주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특화개별사업 관리지짐 제4장 22조(협약변경)에 의하여 위 대상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2. 참여연구자의 변경 2022년 월 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 (인) 수행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 변경사유(의견)서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                 (인)

(붙임2) 참여연구자의 변경

참여연구자 변경

과 제 명
수행기관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협약기간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물
		-			-
특화지원기관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 ] 신청용 [Ⅴ]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접수번호	미기재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명	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지원분야	기술성장지원[Ⅴ], 사업촉진지원[ ], 기업 역량강화 지원[ ], 기술 컨설팅[ ]
과제명
수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 책임자	성명		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특화지원기관 (대학, 공공기관) *필요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구 책임자	성명		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2.06.01.~2022.12.31.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	-	-	-	-	-		-
실무담당자 (수혜기업)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사업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책임자(수혜기업): (인) 수혜기업의 장: (직인) 특화지원기관의 장: (직인) (필요시)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 ] 신청용 [Ⅴ]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접수번호	미기재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사업명	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지원분야	기술성장지원[ ], 사업촉진지원[ ], 기업 역량강화 지원[Ⅴ], 기술 컨설팅[ ]
과제명
수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 책임자	성명		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특화지원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구 책임자	성명		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2.06.01.~2022.12.31.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	-	-	-	-	-		-
실무담당자 (수혜기업)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사업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연구책임자(수혜기업): (인) 수혜기업의 장: (직인) 특화지원기관의 장: (직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사업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최종목표
정량 목표
구분		최종목표
정성 목표

사업 내용

사업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사업의 최종 목표

* 사업의 최종 목표는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량 및 정성목표 제시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정량 목표

연번	구분	최종목표	증빙내역
1	(필수) 매출액(예시)		매출 증빙 자료
2	(필수) 특허 출원(예시)		출원서 등
3	(자율) 신규 고객사 발굴(예시)		MOU 체결 서류 등
4	(자율) 제품인증(예시)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등 관련 증빙

(2) 정성 목표

연번	구분	최종목표	증빙내역
1	(필수) 고객만족도 조사(예시)		관련 증빙
2	(필수) 우수조달제품 등록(예시)		등록증 등
3	(자율) 전시회 참가(예시)		홍보자료, 사진 등
4	(자율) 시장조사(예시)		결과보고서 등

* 상기 정량 및 정성목표는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연구개발특구재단 및 경남진주강소특구 목표 조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3) 사업의 내용

* 사업 수행에 대한 방법 및 내용과 추진방안 제시

4) 사업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번호	주요사업내용	추진일정																				주요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사업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사업의 추진전략ㆍ방법

2) 사업의 추진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을 표로 작성

			연구책임자(직급)
참여인력1(책임)			참여인력2(선임)			참여인력3(선임)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 □ □			□ □ □			□ □ □

4.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2) 사업성과의 기대효과

5. 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수혜기업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사업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사업명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참여인력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2) 특화지원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사업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사업명	특화지원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참여인력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2)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수혜기업 연구개발 실적

가. 사업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수혜기업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사업명	기관명 및 역할(주관/참여)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사업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2) 특화지원기관 연구개발 실적

가. 사업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사업명	기관명 및 역할(주관/참여)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사업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본금	2019년
			2020년
			2021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6. 사업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사업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기관명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특화지원기관		-	-	-	-	-	-	-	-	-		-
총계		-	-	-	-	-	-	-	-	-		-

2)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비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5」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특화지원기관	현금	-	-	-	-			-		-		-			-
	현물	-	-	-	-	-	-	-	-	-	-	-	-
	소계	-	-	-	-			-		-		-
총계	현금	-	-	-	-			-		-		-			-
	현물	-	-	-	-			-		-		-
	합계	-	-	-	-			-		-		-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7. 세부 비목별 내역서

1) 특화지원기관: 기관명

(1) 직접비:     천원

가.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사용료				-
					-
연구 장비	임차료				-
					-
합계					-

나.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4. 그 밖의 비용 :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회계정산수수료 30만원 포함
합계		-

다.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2.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제작 불가)		-
합계		-

[서식 1호]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과 제 명
수혜기업		총괄책임자
특화지원기관 (책임자)	000연구원(000책임연구원), (주)000(000이사)
중복성 자체 검증여부	예/아니요
본인은 「사업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업의 제반 현황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취소, 정부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복성 여부 확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심의과정에서 중복과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 제외함에 동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중복성 검토 방법은 “유사과제 이용자 메뉴얼” 참조, 2. 평가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 4.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지원, 마케팅 과정에서 지재권 확보 가능한 핵심정보 제공 금지 등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시스템을 통한 중복성 검토 결과 다운로드 불가 시 결과화면 캡쳐 후 제출

[서식 2호] 평가 동의서

평가 동의서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 :

연구책임자 :

본인은 「사업명」의 평가 방식에 대하여 경남진주강소특구에서 제시한 평가방식에 동의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또한 평가 의견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수혜기업(특화지원기관)의 장 :              (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신청기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성명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서명

20   년        월        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서식 4호]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기 업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담당자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이전 계획	이전유형	본사( ), 공장( ), 연구소( ), 독립법인( )
	이전인원	총 00명 (R&D인력 : 00명, 생산인력 : 00명, 기타인력 : 00명)
	이전시기	20 년 월 일
	이전지 (주소)
이전 후, 운영내용
「사업명」 수행을 위하여 기업이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