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전 확인 사항 >

- 복수 사업 신청 시 시스템 상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별도의 접수번호 생성)

- 국내/해외출원의 경우 출원 완료된 건 신청불가(예정 건 신청)

- 출원지원 및 출원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출원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원 이후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본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붙임]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국내출원지원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 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2		해외출원지원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특허 (개별국)	미 국	4,020천원 이내
		유 럽	5,700천원 이내
		중 국	3,480천원 이내
		일 본	3,540천원 이내
		특수국*	4,2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52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여성기업 증빙방법

ㄴ

□ 중소기업, 소상공인

o 포털사이트(ex-네이버, 다음 등)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검색

o 사이트(http://sminfo.mss.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왼쪽에서 세 번째 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 / 수정”에서 진행

o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 02-3215-2674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으로 기재되어 출력됨

□ (예비) 사회적기업

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제출

o 사회적기업인증 담당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T.031-697-7721~9)

□ 여성기업

o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중소벤처24’ 접속 후, 증명서 발급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o 여성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

- 중소벤처24 민원센터(T.02-2038-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