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B-178호

『2026년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수정)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실증 과제 수행 기업 중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 및 사업화 전환을 지원하고자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추진 목적

ㅇ 실증(PoC)을 통해 확보된 기술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완성도 향상 및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

ㅇ 체계적인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실증 성과의 사업화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2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및 적용규정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 등

※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최신 규정을 따름

3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 (12월 중)

ㅇ 사업규모 : 총 6개 과제, 180백만원

ㅇ 사업내용 : AI-MEC 기반 실증(예정) 기업 중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 대상 지원(기술 고도화, 성능 최적화 등)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ㅇ 지원내용 : 기 개발 콘텐츠의 기능 및 고도화 구조개선 지원,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강화 지원, 사용자 환경 서비스 완성도 개선 등

ㅇ 지 원 금 : 총 6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 (과제당 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10백만원) 이상 (‘현금’ 또는 ‘현금+현물’ 부담)

※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 이상’

ㅇ 지원과제 : 총 6개사 내외(기술 고도화 관련 자유과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XR·가상융합 분야 개발 및 제작기업으로 본사, 지사(지점), 연구소, 공장 보유기업(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단계별 성장을 위하여 ‘KMF 2025, 2026’ 서남권 공동관 전시회 참가기업은 가점(1점) 적용

※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에서 실증 완료 또는 예정인 가상융합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당 실증 콘텐츠에 한해 고도화 지원을 제안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 내용 ]

• 콘텐츠 기능 고도화 기획·제작·기술 및 구조 개선 등

• 사용자 환경 UX·UI 개선 지원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검증 기술 컨설팅 등

• 기타 콘텐츠 고도화에 필요한 제반사항

[ 공통 성과목표 ]                                            ※ 각 성과물은 필히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고도화 최종 결과보고서 1건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3건 이상 필수

• 성과홍보(과제 관련 온라인 보도자료, 지면기사 등) 1건 이상 필수

• 콘텐츠 상용화(서비스 출시, 계약서, 매출 등) 1건 이상

• 신규 인력 채용 1명

• 과제 종료 후 1년간 진흥원 운영 행사 및 성과전시회 개최 시, 결과물 시연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제한 과제 ]

• 본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받은(또는 수행 중인) 동일 및 유사과제 지원불가

• 본 지원사업 내 중복 제안 불가   ※ 중복 제안 시 제안과제 모두 불인정

4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지급 방식 :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분할지급

- 1차 : 협약체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 지급

- 2차 : 중간평가(10월 말 예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 40% 지급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관련

-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60일

ㅇ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별도 통장으로 관리

ㅇ 선정된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ㅇ 선정된 과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 또는 지역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신청 시 공동수행 확약서에 컨소시엄 간 지식재산권 등 귀속물 소유권리 관계 명시해야 함

ㅇ 협약체결 시 진흥원과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별도 계약 체결해야 함

※ 他 지재권 활용 시 관련 문제는 신청기업에서 해결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선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필요 시 별도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5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구 분			평가 / 조사자	평가 및 조사내용
과제 적격 여부 판정			사업담당자	• 지원대상(전남, 광주, 전북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지원 자격(실증 적합성 등),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과제 선정		발표 평가	선정평가 위원회	• 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 콘텐츠 확장 및 수익 실현성, 사업성 및 수행능력 평가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확정 가능)
현장실사 ※ 상황에 따라 협약 후 진행 가능			사업담당자	• 사업 추진계획의 일치여부(시설, 제품 등) 현장 확인 통해 과제 진행 여부 결정 (필요시 외부 전문가 동행, 실사 진행)

□ 선정방법

ㅇ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ㅇ 평가위원회 : 가상융합사업 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 구성

ㅇ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ㅇ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평가기준)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예산 및 사업관리’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선정평가 시 예산심의 진행 또는 평가 후 예산 포함한 종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가능

※ 각 과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별 평균점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 없이 절사

※ 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 또는 사업 수행 포기 발생 시 차 순위 기업(70점 이상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

ㅇ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예산 및 사업관리 등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하단의 평가표는 예시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한도
사업계획의 우수성 (35)	ㅇ 과제 책임자는 과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10	35
	ㅇ 고도화 과제의 활용 우수성 / (산업시장 내)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ㅇ 콘텐츠 고도화(기술 개선) 필요 영역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10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35)	ㅇ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개발역량)과 안정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35
	ㅇ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은 우수한가?	5
	ㅇ 상용화 이후 콘텐츠 확장 전략 및 수익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인가?	10
	ㅇ 콘텐츠 확산 및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마케팅 등)가 확보 되어있는가?	10
예산 및 사업관리 (30)	ㅇ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이 적절한가?	10	30
	ㅇ 과제 추진 방법 및 전략, 일정 등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ㅇ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는가?	10
가산점 (1)	ㅇ 가점사항(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 2025, 2026) 서남권 공동관에 참가하였는가?)	1	1
합 계		101	101

※ 발표자 : 주관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발표 必

ㅇ 선정취소 대상

구 분	기 준
선정 취소 대상	1. 선정기업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선정기업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지원제외 대상 기업인 경우 3.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4.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5. 타인‧타 기업(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후 발견 시 협약취소 가능 /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6.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8.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사실로 하여 적발된 경우 9. 현장실사 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과제심의위원회 구성‧상정 통해 선정 취소 여부 최종 결정)

ㅇ 선정결과 발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ㅇ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게시판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안내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등 포함

ㅇ 공고/접수기간 : `26. 6. 29.(월) ~ 7. 13.(월)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 필수

ㅇ 제 출 처 : E-mail) hwa3384@jcia.or.kr

- 주  소 : (58323)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77, 3층 콘텐츠융합팀

- 담당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팀 신행화 책임
Tel : 061-339-6963

ㅇ 제출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모든 신청‧증빙서류의 파일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메일 제목(예시: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_기업명)

- 과제요약서‧수행계획서 충실도도 평가요소이므로 예시‧양식 내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할 수 있으며, 각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기업이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서비스 설명자료, 실적(타 실증‧용역‧특허 등)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가능

ㅇ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신청 서류	[서식 1] 표지, 과제신청서, 과제요약서, 과제수행계획서 등
	[서식 2]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모든 참여인력 실 서명)
	[서식 3]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주관‧참여 모두 해당)
	[서식 4] 공동수행 확약서 (참여기관 있는 경우만 해당)	해당시
	[서식 5] 제품 구매의향서	해당시
	[서식 6] MEC 실증테스트베드 사용신청서	해당시
증빙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 이후 홈택스 발급분) (전남, 광주, 전북 주소 必) ※ 지사(지점) 기업은 ‘본사‧지사(지점) 증명원’ 모두 제출
	2. 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홈택스 발급분)
	3.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정부24 발급분)
	4. 참여인력 4대보험가입증명서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분)
	5. MEC 실증테스트베드 실증 관련 보고서
	6. 가산점 관련 서류	해당시

※ 신청서류 [서식 1~4]의 원본 제출 시 ‘실 직인본’으로 제출

※ 모든 서류(신청, 증빙, 사본 포함)는 제본 불필요 : 집게 등으로 간단히 고정 (단면‧컬러 인쇄)

※ 참여기관 있을 시 [서식 Ⅰ~4]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 서류와 함께 제출

7		사업비 산정 요령

ㅇ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해당시)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ㅇ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하, 기업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10% 이상 편성 필수

ㅇ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세목 내 제한된 내용(하단 표)으로만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가능 비목 및 세목 ]
비목	세목	내 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	• 인건비는 직접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산정 가능 ※ 대표자 포함, 소속 참여인력(4대보험가입자)만 편성 가능
일반 운영비	임차료	• 과제에 필요한 SW 임차비용 및 네트워크 이용료 가능
	전문가 활용비	• 1인당 1일 최대 4시간(시간당 10만원으로 산정, 3시간 이상부터 5만원으로 산정) ※ 전문가 개인정보 및 동의서, 입금내역, 자문의견 등 관련 내용 증빙 필수
	위탁정산 수수료	• 사업비(현금+현물) 정산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편성(500천원)
	일반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 업무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컨설팅, 지식재산권 획득, 인증 비용 등

8		세부 추진일정

구분		절차		일정		주요내용
공고		사업공고		공고일 ~ 7. 13.		진흥원‧유관기관(광주, 전주) 홈페이지
		↓
접수 및 선정		신청서 접수		공고일 ~ 7. 13.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선정평가(발표평가)		7. 16.예정		적정성 검토 및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
		선정 통보 및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 7. 24.		선정평가 의견 반영한 수행계획서 보완
		↓
		협약 체결		8. 1.		협약체결
		↓
사업 수행		과제수행		협약일 ~ 12. 11.		과제별 콘텐츠 고도화 추진
		↓
		지원금 지급 (1차)		8. 14.		1차 지원금 지급 (60%)
		↓
		중간평가		10. 20.		계획 대비 추진 상황 중간 점검 (사업비 중간 집행실적 포함)
		↓
		지원금 지급 (2차)		10. 30.		2차 지원금 지급 (잔금 40%)
		↓
		현장점검 (수시)		~ 11월 중		과제 진행 기업 방문하여 고도화 진행상황 점검 (협약 후 수시 진행)
		↓
		결과평가		12. 11.		계획‧중간평가 이후 추진내용 결과평가 (총 사업비 집행실적 포함)
		↓
정산		사업비 정산		~ 12월 말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잔액‧불인정금액 등 반납금 처리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수행관리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ㅇ 사업 수행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자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ㅇ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적용 대상

- 디지털콘텐츠 제작ㆍ유통 시 계약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제작 기업·개인 등 거래당사자, 플랫폼사, 단체 또는 기관 등)

- 미적용 또는 적용 범위 제한의 경우

①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어 유통되지 않는 콘텐츠일 경우

② 특수한 저작물 또는 콘텐츠의 경우

③ 특정 산업 또는 규제가 있는 분야의 경우

④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B2G)의 경우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기타(계약 주체 및 특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이용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과제 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업(컨소시엄 권리 관계에 따름)이 소유함. 단, 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약 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필요 시 성과 활용기간 내 비영리 목적 사업 관련하여 활용 가능

□ 발생품의 귀속

ㅇ 과제의 수행 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발생품 소유는 협약의 내용에 따름

ㅇ 과제의 수행 결과로 발생된 유형적 발생품을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진흥원 운영 행사 및 성과전시회 참가 결과물 시연에 협조해야 함

□ 과제사업비 사용 및 관리

ㅇ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는 반드시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

ㅇ 사업비 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흥원 및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집행점검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

ㅇ 지원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과평가 후 ‘보통’ 판정 이상 기업(주관/참여 모두 해당)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ㅇ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과제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과제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ㅇ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결과물 제출

ㅇ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등) 및 실증 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USB, 외장HDD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함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대상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업의 책임임

ㅇ 수행기업이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기업육성센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 시 무효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업(주관/참여 모두 해당)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ㅇ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행기업(주관 및 참여기업)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 동시 수행 가능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수행기업(주관 및 참여기업)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ㅇ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

- 평가 이후에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