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안내자료

□ 골목형상점가 개요

❍ (지정목적)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지정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 (모집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 (등록기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

❍ (신청요건) ① 상인회 조직 후 해당구역 상인 1/2이상 동의 필요

② 해당구역 표시 구역도 제출

※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관련 신청 서류 함께 제출

❍ (추진절차)

연번	주 요 내 용	비 고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의에 따른 사전 협의
2	추진 구역 요건 충족 여부 검토	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제출(모집공고시)	상인회 → 區
4	서류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區 ↔ 상인회
5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
6	지정에 따른 고시 및 지정서 교부	區 → 상인회

❍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정의)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소재지 대전 유성구 00대로 11번길 123 일원			전화번호 042-123-4567
	규모	건물 연면적: 2,000 ㎡, 영업장 면적 : ㎡, 점포 수: 100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별지 참조
상인 조직	명칭 ○○○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주소 대전 유성구 00대로 11번길 123 일원		전화번호 042-123-4567
	설립일 2025. 1. 1.		회원 수 100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상인회 등록 관련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근로자수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 (     )명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동의자 명부 >

구분	점포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개인정보 동의 확인	서 명
1						□ 동의
2						□ 동의
3						□ 동의
4						□ 동의
5						□ 동의
6						□ 동의
7						□ 동의
8						□ 동의
9						□ 동의
10						□ 동의

구분	점포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개인정보 동의 확인	서 명
11						□ 동의
12						□ 동의
13						□ 동의
14						□ 동의
15						□ 동의
16						□ 동의
17						□ 동의
18						□ 동의
19						□ 동의
20						□ 동의
21						□ 동의
22						□ 동의
23						□ 동의
24						□ 동의
25						□ 동의
26						□ 동의
27						□ 동의
28						□ 동의
29						□ 동의
30						□ 동의
31						□ 동의
32						□ 동의

유성구		○○○ 골목형상점가 구역 표시 도면

□ 상점가 개요

ㅇ 구    분 : ○○○골목형 상점가

ㅇ 위    치 : 유성구 궁동 ○○번지 일원

ㅇ 구역면적 : ○○○㎡

□ 상점가 구역도(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내 점포 목록

연번	상 호 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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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명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홍길동
		주소 대전 유성구 00대로 11번길 123 일원					전화번호 042-700-1234 / 010-1234-1234
		개설일자(건축일자) 해당사항 없음					소유형태 일반
		용도지역 상업 및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규모	건물 연면적: 1234.12㎡, 영업장 면적: 1234.12㎡, 점포 수: 30개
상인 조직		명칭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소 대전 유성구 00대로 11번길 123				전화번호(팩스번호) 042-700-1234 / 010-1234-1234
		업무구역 해당사항 없음				회원 수 30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상인회 등록 신청 관련 대표자(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정보 수집 이용 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2. 정보 수집 이용 목적: 상인회 등록 관련 상인회장 결격사유 조회

3. 수집 이용 할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이용 달성 시까지

5.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상인회  회장  ○○○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상인회 회원 명부

연번	점포명	대표자명	소재지(도로명)	업종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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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준안 참고용)

(                 )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식    순

○ 개회선언(국민의례 생략)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조례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유성구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상인동의서 및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함으로 가결 후 총회 폐회

2026.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                 ) 상인회 총회 개최사진

(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회 의 록

○ 사 회 자

지금부터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상인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장 ◯◯◯후보, ◯◯◯후보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 회장님이 ◯◯◯ 상인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과 상인회 등록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은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조례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유성구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 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         )골목형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한 회원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인회장

그런 다른 의견이나 제청 의견 있으십니까?

○ ◯◯◯

제청합니다.

○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조례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유성구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자

이상으로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 골목형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 상인 매출증대를 위한 할인행사, 이벤트 개최 등 공동사업

○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시설 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상인 간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26.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 : 해당사항 없음

○ 현금보유(상인회비) : 없음

∙ 통장사본(잔액 확인)

2026.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