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285호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 공고

불법 · 노후 간판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간판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7월 ~ 11월

❍ 사업대상 : 간판개선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 (사행성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규모 :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관내 소상공인 36개소

❍ 지원내용 : 업소당 1개의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 최대 2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금은 신청인 자부담

※ 광고주는 간판개선 시공업체를 반드시 동작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옥외광고사업자 1업체 당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 가능 (※상반기 사업 포함)

❍ 세부일정(안)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대상자선정 (심의)	➡	간판설치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26. 7.		26. 7.~ 8.		26. 8. ~ 9.		26. 10.		26.11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옥외광고물법』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자

- 건물명 간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주소가 주택인 경우 등)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등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물에 설치 하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중소기업벤처부 제시)[참고2]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20.(목)

※ 기간 내 접수자 미달 시 추가공고 시행 예정

❍ 신청방법 : 동작구청 8층 건설행정과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이메일 접수

(방문 신청은 마감일 18:00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23:59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8층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메일 : pearl302@dongjak.go.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4] 각1부.

- 소상공인 확인서, 2025년 매출 확인서, 사업자등록확인서, 건물주 동의서 각 1부.

- 광고물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원색 도안,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수행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4. 대상자선정

❍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간판 노후화 정도, 경관개선 효과성 등

❍ 선정통보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5. 지원내용 및 시행방법(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자)

❍ 지원내용 : LED벽면이용 간판 업소당 1개, 최대 200만원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간판 개선 설치비 중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는 광고주 자부담 원칙

❍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	간판 제작 시공	➡	대금 지급 (광고주→수행업체)	➡	보조금 신청 (광고주→구)	➡	보조금 지급 (구→광고주)

- 지원대상 결정(선정) 통보 후 간판 교체 시행해야 함

- 현 불법 상태 제거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1]에 맞게 제작·설치

- 동작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간판 제작·설치를 의뢰

- 선정 후 주요 내용 변경(철회) 시 지원사업 변경(철회) 요청서 제출 → 구 승인 후 사업 시행

6.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간판교체 완료 후 공사완료 결과보고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서식5]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이체증, 카드전표 등)자료 제출

※ 광고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타인 명의 계좌 수령 불가)

※ 광고주는「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작업체에게 간판개선 설치비를  지급한 영수증(이체증 포함)을 동작구청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 설치 적정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구청 → 광고주]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불법 간판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7. 기타사항

❍ 붙임의 참고[1]~[4]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과제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서식[6]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동작구 건설행정과(☎820-1837)로 문의

[참고1]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2] 동작구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등

[참고3]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금 불가 기준

[참고4] 제출서류 발급처

붙임 1.(서식1) 지원신청서 1부

2.(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1부

3.(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 1부

4.(서식4) 신청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5.(서식5) 지원금 청구 서식 1부

6.(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1부.

참고1		지원대상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

형 태	판류형	넓은 판 위에 입체 채널 문자 부착 , 플렉스원단 지원불가
	입체형	얇은 바 위에 입체 채널 문자 부착
설치위치	1층	판류형 또는 입체형
	2 ~ 5층	입체형
표시규격	가로	당해업소 전면폭의 80% (10M 이내)
	세로	판류형 : 80cm 이내
		입체형 : 45cm 이내
	돌출폭(두께)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문 자	한글 맞춤법에 따르며 외국문자 표기 시 한글과 병기
색 채	판류 및 지지대	건물 유사색
	문자색	건물과 조화로운 색
조 명	비점멸 LED조명

참고2		간판개선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 하지 않는 자

- 건물명 간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등에 위반사실이 표시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 동작구에서 시행한 간판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아 간판을 설치한 업체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제시)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고3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 관외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하는 경우

○ 간판의 교체 없이 신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불법 광고물을 미철거 하는 경우

○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등에 위반사실이 표시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 동작구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사업완료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동작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 불가한 경우

참고4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필 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매 출 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세무대리인 (직인필)
광 고 물 서 류	광고물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치예상도	옥외광고사업자(수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