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976호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2. 사업목적 :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수산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가 보전

3. 신청기간 : 2026. 8. 13.(목)까지

4. 신청장소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5. 사업대상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6. 지원품목 : 가리비

7. 신청안내

1) 신청자격(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2)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농어촌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품목	해당 FTA	기준일자	(기준 FTA)
가리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EU,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RCEP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라)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2025년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구비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붙임참조)

나)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사실확인서(관내생산확인서 또는 관외생산확인서)

(2) 2025년도 판매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

※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② 2025년 이전의 지원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1) 해당 협정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2)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4)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양진흥과(☏051-749-4506)로 문의

2026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붙 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군, 읍·면, 리·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면적(ha))
면허등 번호
* 어장의 면적은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의 경우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재하며, 마을어업 및 양식업은 실제 생산에 이용한 면적 기재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25년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의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5년에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양식어업 : 입식신고서) * 기타 서류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서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품목명이 미기재되는 경우에는 입식신고서 등 타 증빙을 함께 활용하여 지자체 인정 가능 ** 판매추정자료에 품목명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되거나 기타 증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출하가 입증, 입식시점 이후 전부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 또는 면적(양식업 및 마을어업,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군·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ㅇㅇ년ㅇㅇ월)	비고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