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66호

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12개월	120백만원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5개월	45백만원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	50백만원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8개월	60백만원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5개월	45백만원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5개월	45백만원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6개월	30백만원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4개월	20백만원

※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7.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5.(금) ∼ 2026. 7. 2.(목) 15:00

※ 접수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별첨2> 참고)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별첨1의 과제 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

·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계상

5.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6.7.2.) → 평가위원회 평가(’26.7.) → 평가결과 통보(’26.7.) → 신규 사업자 확정 및 이의신청(’26.8.)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26.8.)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사업수행 능력	⦁사전준비성(10점)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점)
정책 기여도	⦁연구결과 파급효과(1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20점)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 기관 발생 시 ‘사업수행 능력’, ‘정책 기여도’ 점수 순으로 순위 선정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 10일 이내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유의사항 및 중복성 제기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검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 감점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점수에서 각 3점 감점 (최대 5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재공고

◦ 신청(지원) 기관이 없는 과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후에는 최초 공고(’26.6.2)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데이터→ 국가 R&D 데이터 검색

◦ 제기기간 : 2026. 6. 2.(금) ∼ 2026. 7. 2.(목) 15: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정책총괄팀(Tel. 052-920-0684, 0689)

7. 문의처

□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담당 부서(팀)	연락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김혜지 대리(052-920-0684) 이채윤 주임(052-920-0689)
	이메일(repm@energy.or.kr)

별첨1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RFP 1
과 제 명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사업기간	12개월
소요예산	12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국정과제 및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RPS 제도 개편을 통한 계약시장제도 도입 필요하며, 제도 전환 운영을 위한 입찰시장 등 세부 설계 방안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계약시장제도 관련 입찰 시장 설계 및 운영 방안 도출 ㅇ 보급의무·목표관리 및 대체이행 제도 운영 방안 마련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 관련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RPS 제도 조치 및 대응 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계약시장제도 세부 운영 설계 방안 마련 - 계약시장 세부 운영 및 구분(햇빛소득 등 별도·우선·일반 등) 방안 등 설계 - 에너지원·시장 구분에 따른 상한가·인센티브(우대가격·가점) 마련 및 적용 방안 - 소규모 설비 용량 기준 및 ReSCO 연계 방안 - 구매계약자 범위 및 정산 방안 마련 - 입찰 용량 및 입찰 실시 주기 산정 -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및 여건 등 구체화 방안 마련 - 부칙 관련 경과조치에 따른 RPS 편입 가능 시점 및 REC 초과 구매량에 따른 보급의무 인정 등 세부사항 - 그 외 계약시장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ㅇ 보급의무·목표관리 및 대체이행 운영 방안 마련 - 정부 보급목표에 따른 보급의무(경영평가 연계)·목표관리량 산정 및 적용 대상 검토 - 보급의무·목표관리 대체 이월·유예 범위 산정 - 보급의무 관련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범위 - 그 외 보급의무·목표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ㅇ 계약시장제도 세부 설계에 따른 하위 법령·고시 등 관련 규정 제·개정안 도출 - 세부 설계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시행령, 규칙 등) 및 고시 등 규정 마련 - 하위 법령 마련시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검토 ㅇ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RPS제도 조치 및 대응 방안 등 마련 - RPS 의무비율 처리방안 및 규정 개정 사항 도출 - 현물시장 설비 및 연료기반 설비 전환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사항 도출 등 ※ 그 밖에 정부 및 전담기관(에공단)에서 계약시장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

RFP 2
과 제 명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와 시공자 등이 설계·시공·설치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공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ㅇ 최근 노후 설비의 화재 사고 발생 및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 발굴 필요 - 인버터 화재사고 예방, 모니터링 감시 강화 등 ㅇ 현행 원별 시공 기준에서는 지지대, 구조물 등의 철강 소재에 대한 품질 및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태양광 발전설비 주요 기기의 화재, 강풍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 발굴 ㅇ 지지대·구조물의 안전성·내구성 관점의 품질·검증 기준 개선 방향 제시 ㅇ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분석 및 재해예방 개선안 도출 – 현행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및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공기준 비교 검토 – 태양광설비 재해 안전기준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철강 소재 지지대, 구조물 등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 –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의 구조재 적용 현황 및 품질관리 현황 분석 – 시공·검사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및 검증 체계 운영 현황 검토 – 구조물 안전성·내구성 관점의 품질관리 필요 요소 도출 ㅇ 개선안 연계 필요한 원별 시공기준, 가이드라인 및 기타 필요사항 제시 –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시공기준, 가이드라인 및 설치확인 등 연계 ㅇ 개선방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RFP 3
과 제 명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사업기간	5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영농·수상형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고내구성· 친환경 탄소배출량 등급 산정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 - (대규모 보급 임박): 2026년 4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2030년 100GW 보급) 발표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로 대규모 보급 임박 - 현행 제도는 자재 투입량 비례 산정 방식으로 인해, 고강도 자재를 쓰는 고내구성·친환경 모듈이 1등급 획득에 역차별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설계 목적이 다른 고내구성 모듈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탄소 등급 구간 신설 필수 ㅇ 외산 저가 모듈의 공세 대응을 위한 국내 모듈산업 보호 - 외산은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와 보조금을 바탕으로 외산 대비 약 30~40% 저렴한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외산의 국내 모듈시장 점유율이 69.3%(RPS 시장기준)까지 급증하는 등 국내 제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
최종목표	ㅇ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전용 등급 신설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기준 마련을 통한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도 개선안' 수립
주요 연구내용	ㅇ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품 관련 현황 분석 및 해외 주요국 CFP 동향 조사 - 탄소검증제 검증 모듈 분석 및 국외 주요국 탄소발자국 동향 조사 ㅇ 국내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배출량 산정 기준 검토 및 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 분석 - 배출계수 개발 데이터 변동, 국가별 전원믹스 변동에 따른 전력배출계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현행 제도의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ㅇ 고내구성·친환경 모듈의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 및 실데이터 분석 - 내구성·친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투입되는 원부자재(유리, 알루미늄 등)의 중량 증가분 정량 분석 및 공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격차 산출 분석 ㅇ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전용 '독자적 등급 구간' 설계 - 기존 등급구간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등급 구간 신설 방안 연구. ㅇ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반영한 표준배출계수 방법론 심화분석 및 개선방안 - 재생에너지 적용한 표준배출계수 제시 및 기대효과 분석 - 재생에너지 전력량 인정 및 확인 방안 마련 - 배출량 시뮬레이션 도출 및 旣 개발된 표준배출계수와의 정합성 검토 ㅇ 탄소검증제 산정 기준 개선 및 신설을 위한 관련 제규정 개정 검토 - 운영지침, 검증지침, 업무규정 등 개정 필요사항

RFP 4
과 제 명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5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정부의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 추세 ㅇ ‘13년 자격 신설* 이후 태양광 자격증 취득자 수는 증가 중으로 정부의 태양광산업 대폭 확대에 따라 직무 수행범위 및 자격 위상 제고를 종합적 검토 후 방안 마련 필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최종목표	ㅇ 자격 위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정(안) 도출 ㅇ 기업 및 자격 취득자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직무 수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ㅇ 자격 취득자의 기술적 우대사항 확대 및 고용(취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ㅇ 태양광 분야 자격 활성화 로드맵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태양광 인력양성 및 자격 관련 법·제도·정책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자격 인증프로그램 및 우대 사례 조사 ㅇ 자격 관련 산업 현장, 자격 취득자의 요구 및 타 자격증 비교 분석 - 자격의 응시, 합격 추이 등 현황 분석 및 유사(전기 등) 분야 자격과의 비교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각 과정별 필요 지식 및 전문자격 조사 - 채용 시 우대사항 등 자격 활용 현황 분석 -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종합의견 수렴 ㅇ 수행직무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유관(전기 등) 분야 자격의 법률 체계, 직무 수행범위 비교·분석 및 개정(안)마련 - 타 자격증의 직무 확대 사례 유형별 분석을 통한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실무 역량 평가 개선 사항 제시 - 평가체계(출제기준) 고도화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 분석 및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ㅇ 기타 활성화 방안 제시 - 신규 전문(시공, 안전, 감리 등) 자격 발굴 및 상위자격(기술사) 도입 방안 검토 - 태양광 생태계 관련 자격의 활용 방안(O&M 등) 및 기업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ㅇ 자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사항 등 자격 위상강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RFP 5
과 제 명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기간	8개월
소요예산	6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2030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위해 유휴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장 지붕 태양광이 주요한 입지로 주목 -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국내･외 RE100 요구 등에 따라 공장 지붕 태양광에 대한 기업 관심 및 필요성 고조 * 제14회 국무회의(’24.4.6)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 보고 및 필요성 강조 ㅇ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특성 및 설치 방식, 인센티브, 등 다각적 검토 및 제도 설계 필요
최종목표	ㅇ 공장 지붕 태양광 확산 로드맵 및 법률안 제시, RE100 산단 태양광 조성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ㅇ 공장 지붕 태양광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 현황 및 정책 분석(법, 제도, 인센티브, 세금 등) * 임대형 사업 사례와 주요국(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정책 및 제도, 지원 현황 등 포함 - 사업 유형별(임대형, On-site PPA, Off-site PPA 등), 규모별(1M, 10MW 등) 장단점 및 사업성 비교 분석(BC Ratio, IRR, NPV 등) ㅇ 임대형 태양광 등 공장 지붕 태양광 확산 로드맵 수립 - 건축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공장의 범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태양광 보급 확산 효과 분석 - 공장 건물 부문의 제로에너지빌딩, RE100 적용 방안 연구 - 공장 이외에도 물류 창고 등 태양광 설치가 유리한 건축물을 조사하여 제시 - 제조업 업종별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및 적용 가능 사업모델(자가소비, 상업용, 믹스 등) 분석, 설치 제외 필요 업종 및 사례 등 분석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로드맵 수립(단계별) ㅇ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시 - 임대형 태양광이라도 공장 매각, 경매 등 공장주(소유주) 변경시 태양광 설비 승계 및 피해 최소화 법률(안) 및 해결 사항 제기 ㅇ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저해 요인 및 해소 방안 제시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보험, 보증, 금융상품, 세금 등 활성화 방안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 제안(컨설팅, 구조 보강, 리모델링 등) - 임대형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ㅇ RE100 산단 태양광 조성 방안 제시 - RE100 산단 태양광 조성을 위한 법, 절차(조성, 분양, 계약), 계통방안 등 분석 및 신규사업 추진 방안, RE100 산단 태양광 기초 모델 개발(판매, VPP 등) - RE100 산단 태양광 및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기업에 대한 건폐율･용적율완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제시 * 태양광 설치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시 - 태양광 설치 시 비용(지붕 및 하중 비용 포함)과 인센티브 제공 시 경제성 분석

RFP 6
과 제 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세계 주요국은 에너지·산업 안보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조·공급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공급망 자립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ㅇ 글로벌 셀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셀·모듈 생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차세대 탠덤 셀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
최종목표	ㅇ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국내 제조 생태계 재건 방안 마련 및 차세대 탠덤 셀 기반구축 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진단 및 시나리오 분석 -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가격, 공급 변동성 - 규제, 무역 리스크 요인 파악 - 주요국 정책/통상 동향 및 수출통제 가능성 분석 ㅇ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 국내외 탠덤셀 기술수준, 핵심소재, 장비·공정 요구사항 등 조사 - 소재·장비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 방안 - 탠덤 셀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ㅇ 국내 재조 생태계 강화 방안 -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정책 방안 -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개편 방안 - 기타 제조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

RFP 7
과 제 명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사업기간	5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일부 노후 육상풍력 설비에서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형 구조물인 풍력설비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으로 유지관리 필요성 대두 ㅇ 과거 보급된 육상풍력 터빈은 터빈사 철수 및 보증기한 만료 시 전문기업이 유지관리를 수행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유지관리 기업이 다수 ㅇ 터빈사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통해서는 국내 기술력 제고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본격적 O&M 부문의 산업강화 방안 마련 필요
최종목표	ㅇ 풍력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ㅇ 고용 및 경제적 효과 창출, 효과성 분석 및 기대효과 파악
주요 연구내용	ㅇ 풍력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기업 관리체계에 대한 국내외 현황·제도 분석 - 풍력 유지관리 업무의 주요 특징 및 국내외 시장 규모 파악 - 풍력 유지관리 형태별 운영구조 및 주요 시장참여자 파악 - 국내 유지관리 기업의 인력 및 기술교육, 장비 보유 수준 파악 - 국내외 재생에너지(풍력 필수) 유지관리기업 관리체계 및 인증제 현황 ㅇ 풍력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 인력, 기술 및 장비 수준 등을 고려한 전문기업 인증요건(안) 마련 - 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기준 설정 - 풍력 전문기업 인증기관 기준, 국내 지정가능 기관 및 요건(안) 마련 - 풍력 전문기업 인증제 제도화를 위한 법‧고시 등 개정(안) 도출 ㅇ 풍력 전문기업 인증제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 시범 도입 및 의무화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구축 - 시범 도입을 위한 참여유인 방안 마련 ㅇ 고용 및 경제적 효과 창출, 효과성 분석 및 기대효과 파악 - 인증제 도입에 따른 고용 및 경제적 효과, 안정성 등 분석

RFP 8
과 제 명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사업기간	5개월
소요예산	45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국내 풍력 보급이 본격화 후 노후 설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계적 결함 및 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ㅇ 국내에 보급된 일부 터빈 제조사의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해 핵심 설비 부품조달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발전단지 운영에 어려움 발생 ㅇ 정비 매뉴얼, 소스 코드, 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가 발전사에 공유되지 않는 계약 형태로 전문기업을 통한 대체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기술 종속’ 현상 발생
최종목표	ㅇ 발전사-전문기업 간 계약 의무화를 위한 세부 기준(안) 마련 ㅇ 안정적 부품조달을 위한 유지관리 계약 가이드라인(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풍력설비 유지관리 현황 및 LCOE 영향 분석 - 국내외 주요 육상풍력 발전단지의 유지관리 수행 주체(자체, 터빈사, 전문기업)별 계약 현황 및 국내 유지관리 부품 공급망(Supply Chain) 실태 조사 - 정비 매뉴얼 미제공 등 발전사-제조사 간 기술‧정보 공유 불균형 문제점 분석 - 부품 수급 지연 및 장기 가동 중단이 발전단지의 LCOE 상승 및 프로젝트 수익성(IRR) 악화 등 영향 분석 ㅇ 발전사-전문기업 간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기준 및 자격 요건 설계 -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를 위한 전문기업의 인정 기준 마련(보유 기술 인력, 필수 정비 장비, 안전 관리 체계, 과거 실적 등) -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이행 여부 점검을 RPS 설비 확인 등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사업자 유지관리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적립 또는 이행보증 장치 마련 등 제도화 방안 검토 ㅇ 유지관리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 계약 해지, 제조사 철수 또는 부도를 제3차 예치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 터빈사의 무상 보증기간 종료 전 필수 점검 항목, 하자 보수 책임 소재, 이후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인수인계 절차 및 표준 절차(안) 마련 - 핵심 부품(블레이드, 증속기, 베어링 등)의 필수 예비품 확보 비율 기준 및 부품 단종 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한 대체품 마련 등 지원 체계 마련

RFP 9
과 제 명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사업기간	6개월
소요예산	3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 (배경) 전 세계적 풍력 대형화 추세에 국내 풍력 제조산업은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취약한 상황 ㅇ (필요성) 국내 풍력 산업 기자재별 생산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 풍력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 도출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풍력 산업 밸류체인별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국내 풍력 보급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유럽 대비 기술경쟁력,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내 제조 기반 안정적 구축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최종목표	ㅇ 육상풍력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주요 연구내용	ㅇ 국내외 풍력 산업 밸류체인별 실태 파악 및 생산 현황 조사 및 분석 - 전 세계적 나셀(메인샤프트, 기어박스, 콘트롤러, 베어링 등),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 부품별 제조사 및 현황(생산량, 점유율 등) 조사 - 국내 풍력 산업 관련 밸류체인 동향 및 현황 조사 - 풍력 대형화 추세에 따른 기술개발 수준과 국내 업체 R&D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밸류체인별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전 세계 공급망 R&D 현황 및 기술 발전 예상 분석 - 하위품목(베어링 등) 및 철강, 건설, 조선 등 풍력 관련 전후방 산업 현황 및 파급효과 분석 - 국내 풍력 밸류체인별 공급과 수요 전망,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도출 ㅇ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그간의 추진대책 및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육풍 산업 현황 및 전망, 목표 수립 -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대책안 마련 - 관련 산업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발굴 등 - 방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세부 이행 계획 수립 ㅇ 국내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국내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및 관련 자료 작성 지원

RFP 10
과 제 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사업기간	4개월
소요예산	2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필요성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6.2월, 시행 ’26.9월)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분법화됨 ㅇ 현행 신에너지 관련 조문·제도 및 위탁·위임 운영규정 등을 수소법 체계로 정합성 있게 이관하여, 수소에너지 보급 사업 등 정책운영의 일관성과 제도적 실효성 확보 필요
최종목표	ㅇ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ㅇ 수소법 하위법령 등 마련 -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개정 법률 체계 및 이관 조문 등 분석 - 시행령·시행규칙 구체적 조문 작성 - 재생에너지법과 연계하여 경과규정, 타법개정, 입법례 등 분석 및 조문 작성 - 조문별 제정 이유, 주요내용, 기존 대비 개선 사항 작성 - 법령 개정의 장·단점 및 하위법령 제정 기대효과 등 분석 - 그 외 개정(안) 마련에 필요한 추진 사항 지원 ㅇ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법률전문가, 산업 종사자(산·학·연) 등 포괄적 의견수렴 추진 - 의견수렴 결과 분석, 검토 및 주요내용 반영 ㅇ 기타 하위법령 입법 시 후속 조치 지원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 사항별 검토·분석·대응 - 그 외 입안 과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지원 등

별첨2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청 서류 제출 안내

□ 신청 시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연구개발 계획서	전산등록	원본	1부	온라인 직접입력
		첨부제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온라인 업로드(hwp)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감점 사항 확인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원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원본/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치 결산자료 제출 (ex. ’25년 결산이 미완료인 경우, ’24년, ’23년, ’22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양식 및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의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