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추진근거)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추진체계)

제7조(책무)

제8조(보안유지의무)

제2장 사업의 추진

제9조(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제11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12조(보조금의 지원한도)

제13조(선정평가)

제14조(다년도 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

제15조(설비투자비의 산정)

제16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제19조(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의 지원 요건)

제20조(지원대상 설비의 선정 기준)

제21조(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제22조(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제23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제24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제3장 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및 기능)

제26조(구성 등)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28조(운영)

제4장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제29조(사업의 공고)

제30조(사업의 신청)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제32조(지원업체의 평가 및 선정)

제33조(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

제34조(협약체결의 준비)

목 차

제35조(협약의 체결)

제36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제37조(계약의 방법)

제38조(설계변경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제39조(국가계약법령의 준용)

제40조(일반경쟁계약의 원칙)

제41조(공사의 분리발주 및 자격)

제42조(분할계약의 금지)

제43조(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제44조(입찰ㆍ계약 준수사항의 점검)

제45조(착수신고)

제5장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제4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7조(선급금의 지급)

제48조(사업 실시상황 보고)

제4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제50조(사고의 보고)

제5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52조(다년도 사업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제53조(보조금 사용의 점검)

제5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55조(사업수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제5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제57조(정산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제58조(취득재산의 관리)

제59조(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등)

제60조(사후관리)

제61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제6장 제재 및 보칙

제62조(교부 조건)

제63조(보조금의 환수)

제64조(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등)

제65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66조(처분의 통지)

제67조(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제68조(이의신청)

제69조(권리·의무의 승계)

목 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주체별)

[별표2] 상생프로그램

[별표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4]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추진 절차

[별표5] 계약 유형 및 금액별 조달 방법

[별표6] 지원설비 목록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별표8] 위반 시 제재사항

[별표9]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제40조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근거)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 지원설비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가 탄소중립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2. “할당대상업체”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이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사업자: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는 업체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며, 사업신청서 제출, 협약 체결, 착수, 설치완료 보고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

나. 부사업자: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로서 주사업자에게 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감축설비 운영ㆍ관리의 의무를 가지는 자

4. “운영기관”이란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관 부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지원업체가 도입하는 설비를 제작·납품·설치 또는 시공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업체의 탄소중립설비 및 기술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등”이라 한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8. “탄소중립설비”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설비와 각종 공정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6과 같다.

9. “탄소혁신기술”이란 상용화가 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말하며, 상용화가 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기술까지 포함한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6과 같다.

10.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에너지원(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1. “감축목표”란 탄소중립설비 도입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12.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사업추진체계) ① 이 사업의 총괄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관리·확인 등 사업을 총괄한다.

② 이 사업의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확인 등 사업 수행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원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책무) ① 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의 제공

2.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

② 지원업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급 목적에 맞는 보조금의 집행

2. 안정적 지원설비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 의무 이행

3.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보조사업 실시상황 보고서, 기술 자료 및 설비 운영 데이터 제출(설비 운영 데이터는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에 한정)

제8조(보안유지 의무)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할 때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 또는 운영기관 소속으로 보조사업 신청서 및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감축량 인증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지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2호서식(정보활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

제9조(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① 운영기관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① 운영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으로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업체의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업체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100분의 70 이하로 지원

2. 중견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100분의 50 이하로 지원

3. 대기업: 100분의 30 이하로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한도) ①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로 지원하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나.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한도 내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2.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사업별 연간 50억원 이하로 지원하며, 동일 사업에 대하여 2년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2년 이내 평균 전력 또는 열 사용량을 지원한도로 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총 지원예산 규모, 사업신청 현황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여액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공고 시 지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선정 평가) ①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별표7에 따른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의 세부적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승인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과거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예산 집행 부진 및 이월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년도 사업은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4조(다년도 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 ① 운영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설	비 지원사업 중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 내에서 연도별로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며, 집행 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결정된 총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을 신규 사업보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업체에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년도 사업의 지원업체가 2차 연도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기술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 사업기간(최대 2년)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여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보조금은 사업의 공정 진행 단계별 계획 대비 이행 성과를 점검한 후 선금, 중도금, 준공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설비투자비의 산정)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비(이하 “설비투자비”라 한다)는 지원 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및 시운전비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설비에는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설비투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

2.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3. 기존 시설 철거비

4. 컨설팅비

③ 제1항의 계측설비는 지원 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지원대상) ①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로 하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규모는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원대상의 규모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미 이 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4.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지원 설비를 통해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7.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8. 상시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인 경우

9.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설비투자비의 회수기간(이하 “투자회수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인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예상 절감액은 에너지 절감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판매 예상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의 경우, 연간 예상 절감액을 산정할 때 연료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신설 사업장 구축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 설비 대비 신규 설비의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단위 감축량 제시로 감축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장 설비 도입 전·후 원단위 감축량은 해당 설비 라인의 생산 제품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19조(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의 지원 요건)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필요한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체결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2.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 국내산 미이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

3. 비가역적 연료사용을 전제로 설비전환을 추진할 것. 다만, 바이오매스 혼소(混燒)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혼소 비율을 유지할 것

4.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는 유연탄을 액화천연가스(LNG)나 바이오매스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설비일 것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연료의 전소(全燒) 또는 혼소(混燒)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설비의 선정 기준)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설비를 선정할 때 해당 설비의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21조(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①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이하 “상생프로그램”이라 한다)은 할당대상업체를 주사업자로 하고, 감축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운영 주체인 부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는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소유권 배분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전할당 시 주사업자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부사업자가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매년 주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감축량을 부사업자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상생프로그램의 사업추진에 따른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것

가. 사업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나. 부사업자의 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100분의 50, 주사업자 부담금 100분의 50)

다. 부사업자의 감축 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운영기관에 보고

2. 부사업자는 감축설비의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설비를 운영·관리할 것

3. 주사업자 또는 부사업자는 사전할당 신청 시 감축실적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것

4. 총괄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것

⑥ 상생프로그램의 유형별 세부 절차 및 감축실적 인정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22조(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 협약,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23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①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혁신기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만톤(tCO2eq) 이상일 것

2. 협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3. 지원 설비의 운영계획 및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 등 실적자료 제출에 동의할 것

②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에 탄소혁신기술설비 운영 데이터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4에 따른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25조(설치 및 기능) ①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성과평가 등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서의 검토ㆍ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보조금액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등 포함)

3. 지원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또는 기술의 검토·선정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고보조금 환수·조정 및 사업 배제 등 제재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전문가 인력풀에서 위원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현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①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심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⑥ 간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3. 참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

⑦ 운영기관의 임직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32호서식(비밀 준수 서약서)와 별지 제33호서식(청렴 서약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은 위원회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선정

제29조(사업의 공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내용, 추진 일정,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2.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설비의 종류

3. 그 밖에 사업 공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과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업체는 제12조에 따른 지원한도 내에서 하나의 사업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의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는 설비군(設備群)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신청업체가 여러 사업장의 설비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설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또는 설비 종류별로 각각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업체는 신청 설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기술의 적용이나 설비의 독점 제작·판매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사유(특허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특허 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감축 개선 효과 등을 포함한다)를 상세히 기재한 사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3.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설비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감축량 산정 방법, 사업 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및 열 판매 단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운영실적 관리계획, 연차별 운영비용 계획, 혁신기술설비 사양서 및 설비 운영비용 산정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①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할 때 설비투자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 비용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 사업신청서의 수정·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전검토에 필요하면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지원대상 설비의 적격 여부

3.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4. 설비투자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 온실가스 감축량 확인을 위한 계측기기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업체의 평가 및 선정) ①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서를 평가하고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별표7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평가표)에 그 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④ 제3항의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별표7의 평가 및 선정 기준에 따른 가점과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과거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신청업체는 지원 자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원업체 선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업체 선정결과 통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평	가 결과와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승인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결과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협약체결의 준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및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업체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숙지한 후, 협약 체결 전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협약 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에 이미 제출한 경우로서 원가계산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지원업체는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운영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제3항의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업체는 제34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협약서)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서 작성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제34조에 따라 통지된 설비투자비보다 낮은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당초 결정된 지원 비율을 적용하며,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때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에 사업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업체가 제출한 자가점검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제36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용역ㆍ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ㆍ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태만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10. 지원업체가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

11.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보조사업 완료 후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또는 폐기 처분한 경우

13.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4.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15. 당초 승인받은 설비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② 지원업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부가된 조건의 이행이 곤란하여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보조금 포기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방법) ①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계약의 유형 및 추정가격에 따라 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조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중앙조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조달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일 것

2. 고난도 공종 또는 기술적 특수성이 요구되어 조달청의 검토를 거친 경우일 것

제38조(설계변경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 적정성

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제39조(국가계약법령의 준용) ①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②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일반경쟁계약의 원칙) ① 지원업체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사업의 특성상 견적서를 받기 곤란하거나 견적서 제출 가능 업체가 1개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공사의 분리발주 및 자격) ① 지원업체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발주할 때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계약의 분할 체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3조(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입찰ㆍ계약 준수사항의 점검)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입찰ㆍ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착수신고) ① 지원업체는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착수신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조달 계약 등 정당한 사유로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업체는 제1항의 착수신고서에 연차별 추진일정, 설비투자비 집행계획 및 설치확인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정산이나 책무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자와 별도로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서 사본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제4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7조(선급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지원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해당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계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급금을 집행 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보조율 비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51조에 따른 준공금집행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지원업체는 보조금 신청 시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금 관리계좌의 잔액 증명 등을 포함하는 사본 등)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보조금 지급 확인서)과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사업 실시상황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보조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실시상황 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착수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반기별로 별지 제20-1호서식(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및 감축량

2.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3.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4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설비 내역, 설비투자비, 보조금, 사업 기간 및 설치 위치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원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 금액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인 변경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업체와 협의하여 변경승인신청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0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업체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사고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하거나 교부 조건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1조(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종료일까지 지원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17호서식(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을 작성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시운전 결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한 경우에 제1항의 설치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시운전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시운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자료와 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량

2. 설비의 설치 완료 및 정상 운영 여부

3.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행 여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지원업체에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다년도 사업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①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업체는 사업 준공 이전 연도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20호서식(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2호서식(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완료된 계약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으며, 미완료 계약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③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업체는 차년도 이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설비의 설치 완료 여부, 정상 운영 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지원업체에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보조금 사용의 점검) 운영기관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잔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설치확인 과정 등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원업체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수행자에 대한 대금 지급)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보조금 지급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 및 별지 제25호서식(취득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 지원금액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의 계약사항(변경내역을 포함한다)과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정산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원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납금액은 협약 시 정한 보조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불인정 금액은 보조율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고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切捨)한다.

⑤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최종 보조금 정산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그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취득재산의 관리)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이하 “취득재산”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로 하여금 취득가액, 취득 시기 및 재정지원 내용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취득재산에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취득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설치를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해당 취득재산의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명세

3. 정산보고서 및 그 검증 결과

4. 보조사업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

5.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등) ① 지원업체는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치 완료 보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또는 폐기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재산 처리승인 신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에 따른 처분 제한 기간 동안 취득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지원설비의 설치·운영 현황(지원설비 및 계측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취득재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지원업체가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명령을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지원 설비의 관리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할 때 설비의 특성, 설치 연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업체는 지원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사업 종료일 이후에 설비 내역이나 설비 위치 등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른 감축실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원업체는 사업장의 운영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여 제6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실시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 및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① 지원업체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설치 완료를 보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계획서상 예상 감축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의 이행 결과는 다음 연도 감축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 감축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유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가 부사업자의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사업 준공 이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0-2호서식(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2.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3.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⑤ 지원업체는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산정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장 제재 및 보칙

제62조(교부 조건) ① 지원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것

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용역ㆍ공사 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할 것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업체는 사업을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아니할 것

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따를 것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보조금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의 처분이나 지시를 따를 것

6. 제4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제4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

8.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태만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보조사업을 완료한 지원업체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취득재산의 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

2. 제59조에 따른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의무를 준수할 것

3. 제6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④ 지원업체는 이 조에서 정한 교부 조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에서 정한 교부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3조(보조금의 환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8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업체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1회 이상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3.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상대방 등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원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지급을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체적인 배제 및 제한 기준은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처분의 통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원업체에 의견 진술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8호서식(처분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28호서식(처분통보서)을 사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67조(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부정	하게 수급한 지원업체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8조(이의신청) 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참	여 제한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원업체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이의신청서)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원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준용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업체가 감축 결과에 대한 권리와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업체가 분할되거나 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취득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재산을 이전받은 업체가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8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설비의 운영 기간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위반 시 제재사항 중 참여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주체별)

기후에너지 환경부			정책수립		보조금 적정성 검토	→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선정결과 확인·승인				사업성과 확인
총괄기관
			↕		↑		↓				↕				↑
한국환경공단			사업계획 수립보고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공모	→	사업 선정	→	선정결과 보고 및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및 정산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위원회 평가
운영기관
							↑		↕		↕		↑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1단계) 현장조사 2단계) 발표	→	협약체결 착수신고	→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	→	감축결과 보고서 제출
지원업체
									(필요시)

[별표2]

상생프로그램

o (개요)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외부사업 인정 불가)

o (방법1) ①A할당업체가 외부 B중소‧중견업체(할당‧비할당 무관)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에 감축설비 설치* → ③A업체의 감축노력으로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B업체는 무상으로 설비교환 및 매년 감축량 만큼 배출량 감소

o (방법2) ①A할당업체가 외부 B중소‧중견업체(할당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에 감축설비 설치* → ③A업체의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 B업체는 무상으로 설비교환 및 차기‧차차기 할당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이 A 또는 B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A 또는 B업체는 동 사업을 외부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감축량에 대한 내부감축실적 인정, 배출권 이관 등은 업체간 계약으로 상호결정

[별표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제출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제출 - 선급금 신청(보조금의 70% 이내)
□
착수검토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착수신고서, 계약내역, 자가점검표 검토 - 보조금(선급금) 지급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보조금 정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정산 결과 통보
□
사후관리(3년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비현황보고 (2년)		지원업체		- 사후관리 기간 이후 설비 처분제한* 기간동안 설비현황(지원설비 사진 등)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설비 처분제한

[별표4]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제출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제출 - 선급금 신청(보조금의 70% 이내)
□
착수검토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착수신고서, 계약내역, 자가점검표 검토 - 보조금(선급금) 지급
□
운영 계획 보고서 제출		지원업체		- 착수 이후 반기별 운영 계획 보고서* 제출 *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비용 등) 등 내용을 포함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보조금 정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확인, 지원업체에게 정산결과 통보
□
사후관리(3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반기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비용 등) 등 내용을 포함
□
설비현황보고 (2년)		지원업체		- 사후관리 기간 이후 설비 처분제한* 기간동안 설비현황(지원설비 사진 등)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설비 처분제한

[별표5]

계약 유형 및 금액별 조달 방법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기 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별표6]

지원설비 목록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예시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 예시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⑥ 물질 전환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⑦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⑧ 기타 공정개선	• ②~⑦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⑨~⑪으로 지원
전력 ･ 연료 절감 설비	⑨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⑪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예시 ※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⑫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가.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목록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포함한다.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분야	기 술 목 록	분야	기 술 목 록
태양광	초고효율 태양전지	철강	고로 연·원료 대체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시스템		전로 연·원료 대체
	폐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철강산업 하공정 무탄소 연료 전소
풍력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수소환원제철
	해상풍력 설치·시공		탄소 저감형 전기로
	수직축 부유식 풍력발전		철강 부산물 재자원화
	초대형 풍력 터빈	석유 화학	바이오 PEF
	해상풍력발전 운영·관리		바이오폴리올
수소	기체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해외 암모니아·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연료유·부산물 기초화학 원료 전환
	알칼라인 수전해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PEM 수전해		바이오나프타·올레핀
	차세대 수전해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액체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해중합
	차세대 해외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가스화
	액체수소 인수기지		저에너지 분리·소재 공정
	액체수소 운송선		전기 가열로 NCC 시스템
	수소 전용 배관망		무탄소 연료 NCC 공정
전력 저장	단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플랜트 전환
	사용후 배터리 ESS 시스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저에너지 반응 공정
전력망	분산자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시멘트	혼합재 함량 증대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비탄산염 원료 대체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순환자원 연료 대체
에너지 통합 시스템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신규 혼합재 제조
	복합에너지시스템
			저탄소 신열원 활용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산업 일반	친환경 냉매
건축	고성능·다기능 외피		공정가스 대체
	건물에너지 관리·제어·데이터 활용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건물·설비 전기화·고효율화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건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융합시스템		그린데이터센터
CCUS	분리막 포집		탄소배출 저감 효과 모니터링
	화학적 전환		공정가스 처리
	광물 탄산화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셀 고도화
	습식 포집		이차전지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포집		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
	저장소 탐사·평가·선정		전기구동시스템 성능 향상
	저장 시설·설비 설계·구축		전력변환장치 고도화
	저장소 CO2 주입·운영		유선충전 고속화
	CO2 저장 모니터링		수소차용 수소저장시스템
	건식 포집		수소충전소
	생물학적 전환		무선충전 대용량화
선박	탄소중립 내연기관	수소	수소혼소 가스터빈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연료 후처리 및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전소 가스터빈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환경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
	리뉴어블 플라스틱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국토공간 유형별 탄소 흡수 증진·관리		선진 원자력 시스템
	금속자원 회수		원자력 폐기물 관리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단년도 사업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및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량 감축효과	3,000 이상	1,0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300 이상	50	48		46			44		42
		120 이상	48	46		44			42		40
		60 이상	46	44		42			40		38
		30 이상	44	42		40			38		34
		30 미만	42	40		38			34		30
정책 효과 (20)	① 기업 업종 부문별 점수(10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받은 내역에 따름		발전 부문			발전 외 부문
						유상				무상
			10			8				6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기타설비
			10					4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2)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CBAM, ESG 컨설팅 수행 완료
			2					1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여				부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⑥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3)		3				-
감점 (△13)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2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③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
	④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나. 선정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업체(사업장)를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사업신청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지표 점수는 평점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라. 가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에 한하여 가점 2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1점(수행 완료)을 적용한다.

2) 일자리 창출 여부는 당해연도 사업설명회 개최일자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3)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는 전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여부는 공고 연도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환경부) [별표9] 대상 제품별 CN코드에 따른 EU 품목별 수출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제출한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한다.

5)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 또는「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따른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655 kgCO2/kw 이하 제품에 한함) 등 정부 인증 저탄소 설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마. 감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하여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또는 90%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을 적용하며, 2년 연속 95%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로 감점을 적용한다.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평가기준

가. 평가점수 산정방법, 선정기준, 가점 및 감점 적용기준은 “1. 단년도 및 다년도 사업(1년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의 타당성(15)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사업비 마련 계획 및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감축목표 유지 여부 및 산출 정확성, 신뢰성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량 감축효과	3,000 이상	1,0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300 이상	50	48		46			44		42
		120 이상	48	46		44			42		40
		60 이상	46	44		42			40		38
		30 이상	44	42		40			38		34
		30 미만	42	40		38			34		30
정책 효과 (20)	① 기업 업종 부문별 점수(10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받은 내역에 따름		발전 부문			발전 외 부문
						유상				무상
			10			8				6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기타설비
			10					4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2)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CBAM, ESG 컨설팅 수행 완료
			2					1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여				부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⑥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3)		3				-
감점 (△13)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2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③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
	④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

3.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①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②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400 이상	50	47		44		41		38
	300 이상	47	44		41		38		35
	200 이상	44	41		38		35		32
	100 이상	41	38		35		32		29
	100 미만	38	35		32		29		26
③ 기업규모별 점수(10)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기업
		10		7		4		1
④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설비별 점수(10)		100대 핵심 기술설비		탄소무배출 설비		공정설비		전력･연료 절감설비
		10		7		4		1
⑤ 사업계획의 타당성(10) - 목적, 기술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계획의 명확성		10	8		6		4		2
⑥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 산정 근거 증빙자료의 적정성		10	8		6		4		2
⑦ 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5) - 해당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해당 기술의 실현가능성		5	4		3		2		1
⑧ 운영데이터 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운영데이터 관리·제출 계획		5	4		3		2		1

[별표8]

위반 시 제재사항

1. 보조금 환수·참여제한 조치 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최대)
	환수금	참여제한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5년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개별 사안에 따라 일부 환수 가능)	5년
③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④ 보조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다른 용도 사용분 일부 환수 가능)	3년
⑥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운영기관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폐기처분을 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운영 기간에 따라 차등 환수 가능)	3년
⑦ 보조금 포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개별 사안에 따라 일부 환수 가능)	3년
⑧ 보조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개별 사안에 따라 일부 환수 가능)	3년
⑨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1년
⑩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운영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⑪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⑫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3년
⑭ 그 밖에 보조금 교부의 결정 후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보조금 일부 환수 (개별 판단)	-

비고: 위반행위의 경중, 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 및 참여제한 기간은 감경할 수 있다.

<설치설비 처분 제한 기간 내 폐기처분 한 경우 세부 환수 기준>
감축설비 운영기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80%	60%	40%	20%

2.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3년
다.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2년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	5년
나.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	3년
다.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	2년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가.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운영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나.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조금 법령에 따른 운영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9]

국가계약법령의 준용 범위(제40조 관련)

1. 입찰공고의 시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공고 시기
물품 또는 용역		제35조제1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
공사 입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	제35조제2항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 ※ 현장설명은 입찰마감일시 전일부터 공사규모에 따라 정한 기간 전에 실시 ①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③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제13조)	제35조제2항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 공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니 아니하는 때	제35조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전 공고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전 공고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 공고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35조제4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제43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43조의3)		제35조제5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18조)		2단계 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 처리지침 (조달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 공고 ① 추정가격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②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번호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4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5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6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8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또는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해당 보조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사업구분		단년도 다년도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유상할당 / □ 무상할당				부 문		□ 발전 / □ 발전 외
	사업장명					업 종
	업 체 일련번호					사업장 일련번호
	설치장소 (주 소)	(우 )
	총괄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신청설비총괄	총 설비개수	(총 개)				총 감축량		tCO2-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착수년월	년 월				준공 연도		년
설비①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②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③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 설비 단위 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사업구분	단년도 다년도
업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직위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설치장소(주소)
메인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적용 방법론				산정 활동자료	□전기 □( )
연간 감축량	tCO2-eq/yr			투자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용역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나라장터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1)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및 신청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		□ 미해당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1)				□ 중복되지 않음		□ 중복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 여부 2) 보조금 미지원 항목은 보조금에서 제외(｢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10 참조)				□ 포함되지 않음		□ 포함
중앙조달(조달청 위탁) 계약 방식 해당 여부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관련(｢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23 참조)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여		□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 여부 4)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착공 가능		□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 여부				□ 집행 가능		□ 집행 불가능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여		□ 부

㉮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별표6]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
2026

사업구분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ㅇ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기존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	사후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축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투 자 회수기간 산 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물품 계약
	(물품2)
	(공사1) 공사 계약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재원(자기부담금) 충당 계획(일정 등)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수행기관(사업 신청업체) 소개서

수행기관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첨부 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관련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0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신 청 설 비 관 련 서 류	11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2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3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4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5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6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7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18	저탄소 제품 관련 유효한 인증서 등 증빙자료(해당시)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4-2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사업구분		다년도 단년도
주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유상할당 / □ 무상할당				부 문		□ 발전 / □ 발전 외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우 )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부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할당대상업체 □비할당대상업체 /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장명
	설치장소	(우 )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신청정보	방법론구분	□외부사업 □CDM사업 □기타				등록고유번호
	방법론명
	총 설비개수	개				총 감축량			tCO2-eq/yr
	설비명 (총 개)	①	( 개)	②			( 개)		③		( 개)
	감축량 (tCO2-eq/yr)	①	(tCO2)	②			(tCO2)		③		(tCO2)
	설비투자비 (VAT 제외)	①	(천원)	②			(천원)		③		(천원)
	당해연도 보조금	①	(천원)	②			(천원)		③		(천원)
	준공 연도	①	( 년)	②			( 년)		③		( 년)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의 방법론 단위 계획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사업구분		다년도 단년도
신청설비	업체명 (주사업자)				업체명 (부사업자)
	방법론
	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감축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eq/yr			사업후 배출량		tCO2-eq/yr
	누출량	tCO2-eq/yr			연간 감축량		tCO2-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용역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1)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및 신청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			□ 미해당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1)					□ 중복되지 않음			□ 중복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 여부 2) 보조금 미지원 항목은 보조금에서 제외(｢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10 참조)					□ 포함되지 않음			□ 포함
중앙조달(조달청 위탁) 계약 방식 해당 여부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관련(｢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23 참조)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여			□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 여부 4)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착공 가능			□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 여부					□ 집행 가능			□ 집행 불가능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 여			□ 부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
2) 사업 목적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
3) 적용설비 및 기술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 추가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
2) 실질적 투자여부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 기술, 증빙자료 첨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 명칭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술
	1-2) 적용조건 및 타당성	감축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의 경계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을 구분하여 기술)
	2-2) 사업 시행 이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3) (예상)사업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후 예상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4) (예상)누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방법론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
	3-5) (예상)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4		신청 설비 명세

㉮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별표6]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
2026

사업구분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ㅇ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기존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기 제출한 ‘사업추진 및 설비투자비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당해 연도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함께 제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	사후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 사후관리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계획
유지보수 인력 운영계획
기 타	(감축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1
...
합계
당초	(다년도)
변경
차이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은 당초 제시했던 감축목표(기대효과)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제시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투 자 회수기간 산 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의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물품 계약
	(물품2)
	(공사1) 공사 계약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연도)년		(연도)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재원(자기부담금) 충당 계획(일정 등)

※ 다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작성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5		수행기관(사업신청 업체) 소개서

□ 주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부사업자

업 체 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6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관련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주사업자, 부사업자)
	5	사업자등록증(주사업자, 부사업자)
	6	법인인감증명서(주사업자)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주사업자, 부사업자)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주사업자, 부사업자)
	10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주사업자)
신 청 설 비 관 련 서 류	11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2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3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4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5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6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7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18	저탄소 제품 관련 유효한 인증서 등 증빙자료(해당시)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4-3호 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업장명					업 종
	업 체 일련번호					사업장 일련번호
	설치장소 (주 소)	(우 )
	총괄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신청설비총괄	총 설비개수	(총 개)				총 감축량		tCO2-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보조금		천원
	착수년월	년 월				준공 연도		년
설비①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②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설비③	설비명(개수)	( 개)		감축량 (tCO2-eq/yr)				투자 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천원		보조금		천원		준공 연도		년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 설비 단위 계획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업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직위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설치장소(주소)
메인설비명				지원설비 종류	※지원설비 목록 중 택1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설치 후 계측기간	일
연간 예상 감축량	tCO2-eq/yr			산정 활동자료	□전기 □( )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용역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나라장터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1)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및 신청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		□ 미해당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1)				□ 중복되지 않음		□ 중복
보조금 미지원 항목(건물공사비, 철거비 등) 포함 여부 2) 보조금 미지원 항목은 보조금에서 제외(｢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10 참조)				□ 포함되지 않음		□ 포함
중앙조달(조달청 위탁) 계약 방식 해당 여부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관련(｢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p.23 참조)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여		□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 여부 4)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착공 가능		□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 여부				□ 집행 가능		□ 집행 불가능

㉮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업 체 명

사업장명

설치장소

(주  소)

지원설비

([별표6] 지원설비 목록 중 택 1)

신청설비

(주(主)설비만 작성)

설비명	용량	수량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비투자비

(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며, 전년도 또는 차년도 설비투자비를 포함하여 작성)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
2026

사업기간

2025.  .  . ~ 2026.  .

기대효과

(추진성과)

지원설비 설치를 통한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 신청설비 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세부 사업내용 (설비 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산정근거 포함)

□ 추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행 추가)

구 분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약 체결	20 . .	운영기관과 협약
(조달)계약 체결	20 . .	계약서 작성 (협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기존 설비 측정	20 . . ∼ 20 . .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20 . . ∼ 20 . .	물품 입고, 공사 등
시운전	20 . . ∼ 20 . .	시운전 15일
준공(설치완료)	20 .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사업 조직경계 표시)

□ 공정도 (사업 전‧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모식도 등 제시, 신청설비 및 계측설비 위치 표기)

사업 전

사업 후

㉯	운영실적관리 계획

□ 계측설비 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3
4
5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계획	(설비설치 전, 기존설비 계측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계획	(설비설치 후, 시운전기간(15일 이상)동안 혁신설비 계측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운영실적관리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계획 (제품생산량)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계획 (제품생산량 외)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외 활동자료(원료, 연료, 폐기물 처리량 등)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설비 유지‧관리계획	(설비 운영 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운영비 관리계획	(설비 운영 시, 발생하는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사용량 및 비용 등)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 연차별 운영계획(활동자료)

내역	단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제품생산량
원료(A) 사용량
원료(B) 사용량
연료(C) 사용량
폐기물 처리량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연간 계획된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계획(운영비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내역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유지보수
인건비
전력비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원별 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 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1
...
합계

※ 감축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량 산정방법 (택1)	□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 사업 후 배출량을 사업 전 배출량에서 차감하여 감축량을 산정
	□	2) 사업 전/후 원단위(생산량당 배출량) 비교 - 사업 전/후 원단위(생산량당 배출량)를 동일 생산량 대비 배출량으로 계산하여 감축량 산정
	□	3) 감축사업 방법론 활용(외부사업, CDM 등) ※ 3번 선택 시, 방법론 명 제시 필요 - 감축사업 방법론(외부사업, CDM 등)을 활용하여 조직경계 내 감축량 산정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원단위(사업 전 배출량/사업 전 생산량) × 연간 생산량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원단위(사업 후 배출량/사업 후 생산량) × 연간 생산량
사업 후 감축량 산 정	(가동조건을 고려하여 1년 기준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 (사업 전 원단위 - 사업 후 원단위) × 연간 생산량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tCO2eq/년]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등)

㉱	신청 설비 명세

□ 계약 체결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설비명	계약내용	견적금액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계
	(물품1) 물품 계약
	(물품2)
	(공사1) 공사 계약
	(공사2)
	(용역1)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사업선정 대상인 경우,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 계산서 제출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계	2025년		2026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0%		50%
보조금
자기부담금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세목	계	설비투자비		산출내역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계 약 내 용	설비투자비(합계)			집행 예상액(2025)			집행 예성액(2026)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건설비 (420)	소 계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소 계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	수행기관(사업 신청업체) 소개서

수행기관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 혁
인력현황
최근 3년간 활동실적

㉳	별도 첨부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관련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 청 설 비 관 련 서 류	10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11	혁신기술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14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설비 운영비용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 기업 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공공기관 확인서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합공시 보고서(기획재정부)

- 병원 확인서류 :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보건복지부)

- 학교 확인서류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표(20  .  .  )

구분	o 신청업체(ㅇㅇ사업장) : o 사업 분류 : □온실가스 감축설비(□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o 신청 설비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및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량 감축효과	3,000 이상	1,000 이상		30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300 이상	50	48		46			44		42
		120 이상	48	46		44			42		40
		60 이상	46	44		42			40		38
		30 이상	44	42		40			38		34
		30 미만	42	40		38			34		30
정책 효과 (20)	① 기업 업종 부문별 점수(10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받은 내역에 따름		발전 부문			발전 외 부문
						유상				무상
			10			8				6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기타설비
			10					4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2)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CBAM, ESG 컨설팅 수행 완료
			2					1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여				부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⑥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3)		3				-
감점 (△13)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2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③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
	④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

합 계	점	평가자	(서명)

[별지 제5-1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평가표(20  .  .  )

구 분	o 신청업체(ㅇㅇ사업장) : o 신청 설비 :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①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설비투자비(억원) ②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사업 후 배출량(tCO2/년)} ÷ 사업 전 배출량(tCO2/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400 이상	50	47		44		41		38
		300 이상	47	44		41		38		35
		200 이상	44	41		38		35		32
		100 이상	41	38		35		32		29
		100 미만	38	35		32		29		26
③ 기업규모별 점수(10)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기업
			10		7		4		1
④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설비별 점수(10)			100대 핵심 기술설비		탄소무배출 설비		공정설비		전력･연료 절감설비
			10		7		4		1
⑤ 사업계획의 타당성(10) - 목적, 기술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계획의 명확성			10	8		6		4		2
⑥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 산정 근거 증빙자료의 적정성			10	8		6		4		2
⑦ 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5) - 해당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해당 기술의 실현가능성			5	4		3		2		1
⑧ 운영데이터 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운영데이터 관리·제출 계획			5	4		3		2		1

합 계	점	평가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신 청 내 역
금년 계획	신 청 금 액			비고
	전회(누계)	금회	누계
				00년 00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단위:천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설비투자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비 고
한국환경공단

○ 국고보조비율 :

○ 사업내용 :

□ 예산과목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국환경공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보조금 선정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업 체 명(사업장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설비	설 비 명		모 델 명		감축량(tCO2-eq/yr)		예상비용(원)
정부지원 금액(원)
사업기간

□ 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총사업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실시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감리비 (04)	감리비

※ 지원 항목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 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아야 함.

라. 보조금 집행 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마.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협약 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아. 보조금의 집행시「국가재정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자. 기타 교부조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9호서식] 협약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환경공단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지원업체)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25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감축설비 지원 / 상생프로그램) ’25년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지원설비
	설비투자비(’25년)	￦	총 설비투자비	￦
	정부보조금
	사업기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협약내용

[ 본   문   조   항 ]

제1조 (협약의 목적)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설비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설비’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업체에게 통보한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 대상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 계측설비를 포함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업체는 선정결과 통지의 지원조건을 따라야 한다.

④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계 법령, 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차기 사업 참여시 감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4조(지원설비의 준공)

① 지원업체는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사유서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의 재이월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운전 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21호 서식] 지원설비 설치완료서를 ‘00년 3분기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한국환경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업체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업체가 제출한 지원설비 착수신고서 등(조달계약서 포함), 설치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선급금, 준공금) 지급 신청서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적정성 확인 후 지급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00.00)(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의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3.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은 직전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의 보조금 지급 결정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지원업체는 지침 내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는다.

④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 한국환경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보조금 정산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침의 책무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설비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사업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는 상호 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계획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업체의 허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한국환경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한국환경공단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조   항 ]

제1조(성능 및 하자보증)

① 지원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설비 및 장비의 검수･확인, 시운전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성과보증 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정상가동 조건에서 최소 15일 이상 시운전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를 달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추가 실시(1회 이상)하고, 추가 시운전 시에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수치자료(시운전 데이터, 영향요인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작성한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종료일로부터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이상)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 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사업수행자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환경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계약 이행보증)

① 지원업체는 보조금(선급금) 신청 시 해당 연도 보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개시일은 보조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

① 지원업체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기 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지원업체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지원업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감사인에게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관련 정산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해당 업체의 감사보고서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선정 결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의 정부지원금액은 사후 정산 비용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지급한다.

*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든 경비를 예산비목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하며, 지침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제출함

** 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준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함

*** 설비투자비 :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④ 지원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2.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30% 이상 변경하게 될 경우

3.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시공업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4.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⑤ 지원업체는 설치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설치 완료를 보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를 설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처리 승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5년 이내의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의 감축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감축실적 확인에 활용 가능하나, 감축실적의 인정여부 및 인정량은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른 할당량 결정시안 작성 시 확정되며, 지원사업 선정이 감축실적 인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⑧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는 제품생산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운영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업체의 탄소혁신기술 설비 운영데이터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해당 요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사업기간 지연으로 부득이 보조금 교부가 재이월 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비고)

1. 이 협약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원업체간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상기는 표준 협약서이며, 협약 시에 별도의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포기신청서

보조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설치장소	주 소
		전 화
	신청설비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 : 사유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보조금 교부 취소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관리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설비

No.	설비명	용량	수량	보조금(원)
계
1
2
3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12호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 부사업자 표기

2. 관리번호 :

3. 지원설비명 :

4. 설비투자비 :

5. 계약내역 : 물품/전기/감리

6. 착수신고일 :

7. 준공예정일 :

8. 설치장소 :

위와 같이 탄소중립설비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직인)

첨부 1. 물품 및 공사 등 계약서, 계약(산출)내역서

2. 입찰공고문 및 계약업체 공사업 면허증 송부

3. 설비 위치도(사업 전‧후 비교)

4.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5.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시)

※ 협약 이후 물품, 공사 계약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가 변경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계약 시 자가점검표

연번

점검 사항

점검결과

법적 근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공고)하였는가?

- ᥵ 해당 없음(일정 금액 미만의 자체 수의계약)

Y(᥵)/N(᥵)

전자조달법 제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물품, 용역,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하였는가?

- 지원사업 운영지침 착수신고(계약사항)

Y(᥵)/N(᥵)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3

중앙조달(조달청장 위탁 계약 체결) 필수 공사의 경우 준수여부

- ᥵ 해당 없음(일정 금액 미만의 자체조달)

- 추정가격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3억원 이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3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3억원 이상 소방공사

Y(᥵)/N(᥵)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4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 해당 없음(수의계약)

※ 아래 표 참고

예시) 추정가격이 3억, 낙찰자 결정방법이 2단계 경쟁(기술·가격 동시입찰)인 경우 공고일 20일 이상

Y(᥵)/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

협약 시 사업비 기준으로 입찰공고 하였는가?

- ᥵ 해당 없음(협약 시 사업비 기준의 수의계약)

-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Y(᥵)/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6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 포함)이 공고서(첨부파일) 내용과 일치하는가?

- ᥵ 해당 없음(수의계약)

- 첨부 공고서에 낙찰자 결정방법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있으나 나라장터 공고일반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총액)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일치

예시) 일반(총액) (X)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O)

※ 낙찰자 결정방법 기준

- 공사: 적격심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대형공사, 기술제안 입찰

- 물품: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낙찰제,

- 용역: 적격심사, 종합심사(평가)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Y(᥵)/N(᥵)

공공계약실무가이드

(제4절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7

경쟁(일반, 제한, 지명)입찰인지?

- ᥵ 수의계약인 경우 9로 이동

- 해당 사항의 국가계약법 위배 여부

-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국가계약법 법적 검토자료)

- 제한, 지명 경쟁입찰 시 지원업체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문제 소지 검토

Y(᥵)/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8

제한경쟁, 지명경쟁인 경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는가?

- ᥵ 해당 없음(일반경쟁)

- 참가자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동일 실적,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 지역제한, 설비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물품 납품능력, 재무상태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 지정 불가

※ 아래 표 참고

Y(᥵)/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9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 ᥵ 해당 없음(경쟁입찰)

예시) 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계약(제26조제1항제5호), ②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제27조제3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 기간까지 한시적 특례)

- 수의계약 사유서(법적 검토자료)

- 지원업체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문제 소지 확인 필요

Y(᥵)/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10

단일 사업의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았는가?

예시) 3억 이상의 전문공사는 중앙조달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 분할 계약 여부(법적으로 분리발주(12)하는 경우는 예외)

Y(᥵)/N(᥵)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7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11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종(투찰제한)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였는가?

- ᥵ 해당 없음(내역 없음)

예시) 전기공사 내역이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

Y(᥵)/N(᥵)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12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및 해당 업종(투찰제한)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였는가?

- ᥵ 해당 없음(내역 없음)

- ᥵ 전기, 정보통신공사 중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 안함(법 조항 검토 필수)

- ᥵ 분리발주 예외(법 조항 검토 필수)

예시) 각 내역별(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분리발주 후 해당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함. 전기, 정보통신공사 내역이 있는 경우 물품(또는 공사)계약, 전기공사계약, 정보통신공사계약 총 3건

Y(᥵)/N(᥵)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21조

13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종(투찰제한)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였는가?

- ᥵ 해당 없음(내역 없음)

- ᥵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 안함(법 조항 검토 필수)

-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재료비 포함)이 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Y(᥵)/N(᥵)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 3. 입찰공고 기간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공고 시기
물품 또는 용역		제35조제1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
공사 입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	제35조제2항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 ※ 현장설명은 입찰마감일시 전일부터 공사규모에 따라 정한 기간 전에 실시 ①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③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제13조)	제35조제2항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 공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니 아니하는 때	제35조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전 공고
			추정가격이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전 공고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 공고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35조제4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제43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43조의3)		제35조제5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18조)		2단계 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 공고 ① 추정가격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②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예외	1. 재공고입찰의 경우(제20조제2항)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 공고
	1.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공고기간 산정)

※ 6-2. 참가자격 제한(공사계약)

구분		입찰 참가자	적용 조건	법적 근거
일반경쟁		제한 없음 (누구나 참가 가능)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에서 적용 가능
제한경쟁 (중복제한 불가)	시공 능력 또는 공사 실적 제한 (할 수 있다)	해당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가 가능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공사 ※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특수한 기술 또는 특수한 공법 제한 (할 수 있다)	해당 특수한 기술 보유 또는 특수한 공법을 보유한 업체만 참가 가능	터널공사 등 30개 특수기술 공사, 스폼공법 등 3개 특수공법 공사 ※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예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지역제한+동일실적) 또는 (지역제한+기술보유)로 제한 가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지역업체 제한 (할 수 있다)	해당 공사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 가능 ※ 시·도로 제한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지명 경쟁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 (할 수 있다)		지명된 업체만 참가 가능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 보유자)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 보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업체 담당자는 위의 입찰계약 체크리스트를 모두 숙지하였고, 관련 법·규정 및 지침, 체크리스트에 따라 입찰계약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서명)

업체명(사업장명)	00기업(00공장)			작성일	2024.00.00.
계약명	계약건별로 작성			공고예상일	2024.00.00.
담당자	0 0 0 (서명)	부서장	0 0 0 (서명)	대표자	0 0 0 (서명)

※ 물품, 공사 등 계약 견별로 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시)

수의계약 사유서
업체명 (사업장명)
관리번호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체결근거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가목 및 제27조에 해당합니다. ※ 보조사업 관련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계약 기준을 따라야 함					Y(᥵)/ N(᥵)
	세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사 유
첨 부	1. 비교견적서 2부
	20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서명)
대표자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2. 추진현황(설비 설치현황)

ㅇ

3.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비 목	설비투자비	보조금	집행액	잔 액
계
유형자산(430)
건설비(420)

4. 특이사항

ㅇ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보조사업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상생프로그램 □탄소혁신기술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학교, 병원
	본사	주 소
		전 화
	설치지	주 소
		전 화
	담당자	담당자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설비내역,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	사업기간
	□	설치위치
	□	보조비목 변경(30% 이상)
	□	기타 변경사항(예상감축량 등)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사업개요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설비

(주(主)설비 종류, 용량, 수량 등)

사업내용

설비투자비

(원)

연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원연도)

사업기간

(당해 연도)

20  .  . ∼20  .  .

총 사업기간

감축효과

(tCO2e/yr)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

□ 변경사유 (변경항목이 왜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ㅇ

□ 변경내용 (변경항목의 당초 대비 변경사항 제시)

ㅇ

□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등)

ㅇ

※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 부 서 류	비 고
설비내역,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도면 등
사업기간	□ 예정공정표(변경 전, 변경 후) □ 선하증권(선적확인증), 적하증권, 선적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제작요청서(공장발주서) □ 제작 지연 확인 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업체별 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설치위치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설비 위치도, 도면 등	업체별 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보조비목 변경 (30% 이상)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도면 등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업체명(사업장명)
사무소	주 소
	전 화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 및 담당자 의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 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No.	설 비 명	보조금 지급 결정액	기 지급금액	금회 신청금액
계
1	물품
2	공사

3. 보조금 지급처

ㅇ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예금주명	한국재정정보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 입금식별번호는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에서 확인

ㅇ e나라도움 연계 통장(별도 계좌)

예금주명	지원업체
거래은행		계좌번호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관리번호 :

○ 주    소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단위 : 원)

No.	설 비 명	보조금 지급 결정액	기 지급금액	금회 신청금액
계
1	물품
2	공사

3. 보조금 지급처

ㅇ e나라도움 예탁기관 예치 계좌(지급처)

예금주명	한국재정정보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 입금식별번호는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에서 확인

ㅇ e나라도움 연계 통장(별도 계좌)

예금주명	지원업체
거래은행		계좌번호

20  .    .    .

지원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별지 제21호서식]
2. 통장 사본(e나라도움 연계 통장)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후 제출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한국환경공단→지원업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대표자
	주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원)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기타
5. 교부조건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e나라도움으로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

보조금 지급 확인서

수령일	보조금 수령액	지급일	집 행 액(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1) 이체 영수증	2) 세금계산서

붙임. 이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e나라도움으로 확인 불가 시, 해당 양식으로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실적보고서

□ 사업 개요

업 체 명

㈜ㅇㅇㅇㅇ

사업장명

ㅇㅇㅇㅇ

대 표 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사 업 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탄소혁신기술 지원 중 택1

지원설비

[지원설비*] : 단위사업명, 물품명 등 기재

* ｢사업 운영 지침｣의 [별표6]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명

사업내용

2～3줄로 간략하게 작성

설비투자비

(원)

구 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년
2026년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5.00.

총 사업기간

2025.00.～2026.00.

설치완료일

(지원연도)

2025.11.00.

(2025년)

준공(예정)일

2025.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사업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25.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보 조 금
			지원액 (①=②+④)	교부액 (②)	집행액 (③)	잔액 (④)
계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설계비
	시설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감리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작성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25.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계 약 명*	설비투자비**			집행액**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건설비 (420)	소 계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소 계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비 및 집행액 작성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25.11.3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계 약 명*	추진현황**			비 고 (지연사유 등)
				계획	실적	진도율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100	100	100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50	50	100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50	50	100
		설비구입비	[물품]	장비 입고	장비 입고	100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 및 실적이 공정률(%)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예 : 장비 입고)으로 작성

□ 사진 대지(필요 시)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 (첨부서류) 필요시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물품 계약	□ Vendor Print, 원자재 발주내역, 현장 입고사진 등
용역 계약	□ 용역 공정표(계획 대비 실적공정 확인), 중간 성과품 등
공사 계약	□ 공사 공정표(계획 대비 실적공정 확인), 현장사진 등

[별지 제20-1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계획보고서(20  .  .  )

□ 사업 개요

업 체 명

㈜ㅇㅇㅇㅇ

사업장명

ㅇㅇㅇㅇ

대 표 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사 업 명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지원설비

[지원설비*] : 단위사업명, 물품명 등 기재

* ｢사업 운영 지침｣의 [별표6]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명

사업내용

2～3줄로 간략하게 작성

설비투자비

(원)

구 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년
2026년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6.00.

준공(예정)일

2026.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사업비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25.00.0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보 조 금
			지원액 (①=②+④)	교부액 (②)	집행액 (③)	잔액 (④)
계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설계비
	시설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감리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25.00.00. 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 역	계 약 명*	설비투자비**			집행액**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건설비 (420)	소 계
	실시 설계비	설계비	[용역]
	시설비	설치 공사비	[공사]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소 계
	자산 취득비	설비 구입비	[물품]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비 및 집행액 작성

□ 운영 관리 현황

○ 운영실적 관리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계획 (제품생산량)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계획 (제품생산량 외)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외 활동자료(원료, 연료, 폐기물 처리량 등)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설비 유지‧관리현황	(설비 운영 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운영비 관리현황	(설비 운영 시, 발생하는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사용량 및 비용 등)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 연차별 운영계획(활동자료)

내역	단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제품생산량
원료(A) 사용량
원료(B) 사용량
연료(C) 사용량
폐기물 처리량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연간 계획된 제품생산량, 원료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내역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유지보수
인건비
전력비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25.00.00.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계 약 명*	추진현황**			비 고 (지연사유 등)
				계획	실적	진도율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	설계비	[용역]	100	100	100
	시설비	설치공사비	[공사]	50	50	100
	감리비	감리비	[용역]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설비구입비	[물품]	50	50	100
		설비구입비	[물품]	장비 입고	장비 입고	100

* 기 제출한 ‘일정 및 자금집행계획’을 기준으로 계약건별로 작성

**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획 및 실적이 공정률(%)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예 : 장비 입고)으로 작성

[별지 제20-2호서식]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운영 실적보고서(20  .  .  )

□ 사업 개요

업 체 명

㈜ㅇㅇㅇㅇ

사업장명

ㅇㅇㅇㅇ

대 표 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사 업 명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지원설비

[지원설비*] : 단위사업명, 물품명 등 기재

* ｢사업 운영 지침｣의 [별표6]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명

사업내용

2～3줄로 간략하게 작성

설비투자비

(원)

구 분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2025년
2026년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5.00.～2026.00.

준공일

2026.12.

※ 년, 월까지만 표기

□ 운영실적 관리 현황

○ 운영실적 관리현황(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 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현황 (제품생산량)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관리 현황 구체적으로 명시)
활동자료 관리현황 (제품생산량 외)	(설비 운영 시, 제품생산량 외 활동자료(원료, 연료, 폐기물 처리량 등) 관리 현황 구체적으로 명시)
설비 유지‧관리현황	(설비 운영 시, 유지‧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
운영비 관리현황	(설비 운영 시, 발생하는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사용량 및 비용 등) 관리 현황 구체적으로 명시)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실적)

(단위 : 원, ’26.00.00. 기준)

내역	계	2025년(상반기)	2025년(하반기)	2026년(상반기)	2026년(하반기)
계
유지보수
인건비
전력비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연차별 운영비용 현황(계획)

(단위 : 원, ’26.00.00. 기준)

내역	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유지보수
인건비
전력비
…

※ 설비설치 이후 설비 예상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 작성,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요에따라 운영비용 내역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배출량 및 감축량

○ 운영실적 관리현황(실적)

감축량 산정방법 (택1)	□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 사업 후 배출량을 사업 전 배출량에서 차감하여 감축량을 산정
	□	2) 사업 전/후 원단위(생산량당 배출량) 비교 - 사업 전/후 원단위(생산량당 배출량)를 동일 생산량 대비 배출량으로 계산하여 감축량 산정
	□	3) 감축사업 방법론 활용(외부사업, CDM 등) ※ 3번 선택 시, 방법론 명 제시 필요 - 감축사업 방법론(외부사업, CDM 등)을 활용하여 조직경계 내 감축량 산정
사업 전 배출량 산 정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원단위(사업 전 배출량/사업 전 생산량) × 연간 생산량
사업 후 배출량 산 정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원단위(사업 후 배출량/사업 후 생산량) × 연간 생산량
사업 후 감축량 산 정	(가동조건을 고려하여 1년 기준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제시) 예시 1)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열(스팀) 회수 열량)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년] 예시 2) 사업 전/후 원단위 비교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 (사업 전 원단위 - 사업 후 원단위) × 연간 생산량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tCO2eq/년]

※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계측데이터, 배출량명세서 등)

[별지 제21호서식]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1. 업체명(사업장명)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사업자, 부사업자 표기

2. 지원설비명 :

3. 설비투자비 :

4. 보조금 :

5. 착수일 :

6. 준공일 :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업체               (직인)

첨부  1.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고서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에 대한 성과보증자료(시운전데이터 등)

※ (필요 시) 감축량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서

3. (준공서류) ① 준공계
② 설비 위치도(사업 전･후), 도면
③ 준공사진(현장 설치 및 명판 사진)
④ 준공내역서

4. 하자이행보증보험(지원업체↔물품, 시공업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고서

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작

작성방법)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 사업 전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배출량을 구체적 수식으로 제시)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 사업 후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배출량을 구체적 수식으로 제시)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 사업 후 온실가스 감축량 제시 (1년 기준으로 환산)

작성방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제시

예)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일] -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가동조건을 고려하여 1년 기준 감축량으로 환산

②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 관리 방식

- 모니터링 체계

작성방법) 사업 전․후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전력량, 유량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데이터 관리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에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방법, 주기 및 유지 보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데이터 및 변수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 정의

작성방법) 아래 표를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를 정의

예시) 열(스팀) 배출 계수

데이터 및 변수

열(스팀)배출계수

단위

kgCO2eq/TJ

설명

열병합 열(스팀) 배출계수

CO2 (kgCO2/TJ)	CH4 (kgCH4/TJ)	N2OkgN2O/TJ)
60,760	2.053	0.549

60,760*1 + 2.053*21 + 0.549*310 = 60,974

데이터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10호)

값

60,974

비고

※ 위 양식은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축량을 산정한 관련 엑셀 파일도 함께 제출

[첨부 3-③]

현장 설치 사진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건명]
[계약 종류, 취득재산 부착명판]	[계약 종류, 취득재산 부착명판]

※ 지원대상 설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지원설비
용 량 (규 격)
제 조 사
관리번호
준 공 일	년 월 일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지원설비
용 량 (규 격)
제 조 사
관리번호
준 공 일	년 월 일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지원설비
용 량 (규 격)
제 조 사
관리번호
준 공 일	년 월 일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지원설비
용 량 (규 격)
제 조 사
관리번호
준 공 일	년 월 일

※ 본 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보조사업 가정산보고서

□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업 체 명 (사업장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지원설비	설비투자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2025.00.00. ～2025.00.00. (2025.00.00.)

* 사업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
** 단년도 사업 : “단년도”로 표기, 다년도 사업 : “다년도(0년차)”로 표기

□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계 (①=②+③)	보조금 (②)	자부담금 (③)	보조금 비율 (④=②÷①×100)
			%

□ 보조금 수령 및 지급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사업연도)	수령일	보조금 수령액	지급일	집행(예상)액				비고
				설비투자비 (①=②+③)	보조금 (②)	자부담금
						설비투자비 (③)	미지원* (④)
계
2024년(1차)	2025.00.00		2025.00.00
2024년(2차)
･ ･

* 미지원(④)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 등

※ 자부담금만 지급한 경우 “지급일” 및 “집행(예상)액”만 작성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예상)액” 작성

□ 비목별 집행내역

ㅇ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계	건설비			유형자산
		실시설계비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집행액

※ 집행잔액(보조금(준공금) 등) 및 설비투자비 미지원(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 등)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ㅇ 비목별 명세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보조사업비	집행(예상)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건설비(420)	실시설계비(02)	설계비
	시설비(03)	소 계
			설치공사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철거비
	감리비(04)	감리비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소 계
			설비구입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철거비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철거비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비에 반드시 0원으로 표기

ㅇ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역	거래처
계		-
소 계		-
건설비(420)	실시설계비(02)
소 계		-
건설비(420)	시설비(03)
소 계		-
건설비(420)	감리비(04)
소 계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2025.00.00.		(예시) ㅇㅇ설비 선급금 지급	㈜ㅇㅇㅇㅇ
				(예시) ㅇㅇ설비 준공금 지급	㈜ㅇㅇㅇㅇ
소 계		-

※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보조금(준공금) 등)은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거래처”만 작성

□ 집행내역 자체 검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집행내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금
설비투자비 (①)
설비투자비 제외액 (②)
집행액 계 (③=①+②)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 집행액(③)은 “집행내역(총괄)”의 집행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집행액 중 설비투자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설비투자비 제외액(②)에 작성

※ 첨  부 : 준공서류(준공계, 준공내역서, 증빙서류 등) 1식.

[별지 제2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업 체 명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학교 □ 병원
사업기간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정부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이월액 (ⓖ)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합계’와 동일					‘당기분집행액’과 동일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이월액 (ⓠ)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반환액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 불필요 * 자기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4. 취득재산 관리대장 1부. 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업체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급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 원, %)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02)	설계비
	시설비(03)	공사비
	감리비(04)	감리비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02)	설계비
	시설비(03)	공사비
	감리비(04)	감리비

[별지 제24호서식] 이월명세서

이월명세서
1. 일반현황
상위보조사업명			한국환경공단							보조사업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지원업체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원)
보조금 집행액 (ⓔ)													보조금 집행잔액 (ⓕ=ⓐ-ⓔ)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액													보조사업비 총액(ⓐ) - 집행액계(ⓔ)
4. 차년도 이월승인 신청 현황
이월 신청일		이월 승인일		차기이월분												합 계 (ⓘ=ⓖ+ⓗ)					반납대상액 (ⓙ)
				보조금(ⓖ)					자기부담금(ⓗ)
이월신청일		중앙관서 승인일		이월 보조금액					이월 자부담금							차기이월분 합계					집행잔액ⓕ- 차기이월분합계ⓘ

[별지 제24-1호서식]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차기이월분								합 계 (③=①+②)
		보조금(ⓖ)				자기부담금(ⓗ)
유형자산 (430)		XXX,XXX				XXX,XXX				XXX,XXX
건설비 (420)		XXX,XXX				XXX,XXX				XXX,XXX
......		......				......				......
합계		XXX,XXX				XXX,XXX				XXX,XXX

[별지 제25호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지원 연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원)	내용 연수(년)	지원율 (%)	비고

[별지 제26호서식]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전 화
	설치장소	주 소
		전 화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원업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지원설비
설비명		제조사		용량		수량
주설비
부대설비

□ 온실가스 감축량

설 비 명	온실가스 감축량(tCO2e/yr)		비고
	계 획	결 과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 설치사진
2.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자료
3. 기타 증빙자료

20  .    .    .

지원업체(대표자) :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첨  부]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준공도면 ③
준공 시 설비의 위치가 확인된 도면
설비 명판 ④
설비 명판 및 준공 시 운영지침에 따른 취득재산 부착 명판

[별지 제28호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관리번호          귀 사업장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처분통보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명 :

관리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설비	설 비 명		모 델 명		공 급 사		예상비용(원)
승인금액

□ 처분 내역 및 사유

처분내역
처분사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처분내용
처분 고지일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받은 자와의 관계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종합평가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대표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지원/ 미지원)
	A	B	C	D	E	F	G	H	I

□ 작성자 :	(서명)

□ 검토자 :	(서명)

[별지 제31호서식] 의결문

의 결 문

20  년도「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심의위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0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비밀 준수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본인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심의위원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지원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환수·제재 처분 관리 대장

2025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