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대형농기계 융자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주시	농업정책과	과 장 최윤지 팀 장 황규용 주무관 황윤영	054-779-6277

□ 목    적

❍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부족 완화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위탁농 증가 등 당면 현안과제에 선제적 대응

□ 지원근거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6월 ~ 12월 (이월불가)

❍ 사 업 비 : 1,010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1,000, 시비 10)

❍ 사 업 량 : 10대(농가당 100백만원 기준)

❍ 사업대상 : 경주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기종 : 1천만원 이상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지원한도 : 개인 1억원  * 담보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융자기준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1%)는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 (실질적 무이자 지원)

□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대상사업

∙ 농업용 일관기계화 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대형농기계)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시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시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1년)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1억원 이하

∙ 지원  형태 : 융자지원(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주시(읍면동장)

❍ 사업담당부서 : 경주시(농업정책과)

❍ 사업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주시

∙ 사업의 추진 : 시 → 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 시군지부 및 농협 : 농가 기금대출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6.1.1.기준)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으로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

❍ 사업대상자 확정

∙ 영농규모, 읍면동장의 종합의견서, 2026년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신용조사서 등을 참고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농가→읍면동→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시) → 사업의 추진(농가) → 사업완료확인신청(농가→읍면동→시) → 사업완료확인 발급(시→읍면동→농가)→ 자금신청(농가→농협) → 자금대여승인요청(농협→시)→ 자금대여승인(시)

❍ 사후관리

∙ 경주시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환관리

∙ 경주시(읍·면·동)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 및 추진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선정된 농가는 사업 시행 전 대출할 지역의 농협을 방문,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 지원확정액이 1억원이더라도 대출 시 본인 담보력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까지만 융자가능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읍·면·동 → 시제출)

∙ 사업완료확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경유하여

공문으로 시에 사업완료확인【별지 제8호 서식】을 의뢰

∙ 관련증빙서

: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기타 증빙자료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방문

: 시장이 발급한 완료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또는 선대출승인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구비해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신청

※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간 경과 후 재발급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별지 제7호 서식】을

구비하여 시에 신청

【경주시, 읍면동】

❍ 시(읍․면․동) : 사업현장 지도 및 사업완료 확인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문서로 제출

∙ 사업자가 선대출을 요구할 경우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선대출 승인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문서로 제출

∙ 시장은 사업완료보고서 및 선대출 승인요청서를 검토 후 완료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및 선대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발급

∙ 읍·면·동에서는

추후 정산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농협】

∙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요청시 신용조사서 발급(대출가능액 확인)

※ 신용조사서 발급 절차 : 대상자(신청) → 농협(검토 후 발급) → 대상자(읍면동제출)

∙ 사업대상자가 완료확인서 확인하고 사업비 대출 시행

※  일선 지역 농‧협에서 시장의 사업완료확인서 또는 선대출승인서 확인 없이 농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철저

2.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 농기계 관리 : 상환완료시까지 농기계를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

❍ 자금의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자금을 상환

【경주시】

❍ 시(읍․면․동) : 농기계 관리

∙ 농기계가 고유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간 1회 이상 점검

※ 사업대상자 사망 시 승계자의 적합여부 확인 후 승계요청 혹은  회수조치

【 농협 】

❍ 월말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자금의 상환 및 이자상환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상환연체 시 시에 통보

□ 제재사항

❍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농기계를 고유목적(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행정사항

❍ 읍면동 : 신청내역 및 별첨 신청자료 제출 2026. 6. 15.(월)까지

※ 제출서류

주 체	제출서류	비고
사 업 희 망 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처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붙임1】 : 사업계획서 ③【별지1-1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④【별지1-2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⑤【별지3호】 :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농협에 의뢰‧발급 ☞ 대출은 농협에서 취급 ⑥ 구입처 2개소 견적서 각1부. ⑦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류 사실 확인 후 개인별 서류와 아래 검토서류를 시에 제출 ① 【별지 제2호】 : 개인별 사업검토의견서-농업기술센터 ② 【별지 제4호】 : 개인별 종합의견서-읍면동 ③ 【별지 제5호】 : 지원대상자 채점표-농업정책과

❍ 대상자 선정은 사업검토 의견서, 종합 의견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제6조 제1항 관련]

신청자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 자 신 청 액													자부담
			소 계		농기계 구입비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5. 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 구입기종의 구입처 2개소 견적서 각1부.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허위로 작성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붙임1]

사  업  계  획  서

1. 영 농 현 황

영농규모 (㎡)	구 분		계	논	과수원
	계
	자 가
	임 차
재배현황 (㎡)	계		벼	사 과	포 도
시설현황	개별 시설
	공동 시설
기 타 특기사항

2.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합 계
시 설 자 금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작성요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사업비 표준단가 적용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업발전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위탁금융기관 : 기지원내역 조회(농어업발전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신청자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융자사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사업규모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소계	시설	운영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	◦영농어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 수 ◦전 력

※ 세부검토항목은 사업신청 완료 후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			백만원

4. 종합의견

☞ 유의사항

동 신용조서사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이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농협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종   합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예정지 :

□ 읍면동장 의견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자 추진 의지,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 효과 등)

※ 개별 사업자별로 작성

0 0 읍 면 동 장(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제6조 제3항 관련]

※ 세부 사업 특성별 별도 채점기준 마련

◦ 읍면동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분 야 :

◦ 평가자(1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 평가자(2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세 부 항 목	배 점	1차	2차	평균
		득점	득점	득점
합 계	100점	【 】	【 】	【 】
1. 사업의 성격 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 ① 경쟁력이 높은 사업 (8) ② 경쟁력이 보통인 사업 (6) ③ 경쟁력이 낮은 사업 (4) 나.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관련사항 ① 당해지역에 국한된 사업 (8) ② 인근 2～3개 시군 가능 사업 (6) ③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 (4) 다. 자원절약형 및 벤처사업으로서 향후 확대보급에 따른 기대효과 ① 파급 및 기대효과 높음 (7) ② 파급 및 기대효과 보통 (5) ③ 파급 및 기대효과 낮음 (3) 라. 사업의 효율성 ①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7) ③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 (5)	30 (8) (8) (7)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부 항 목	배 점	1차	2차	평균
		득 점	득점	득점
2. 사업주체 가. 당해사업의 영농어 경력 ① 20년 이상 (8) ② 10년～20년 (6) ③ 10년 미만 (4) 나. 사업능력(기술․자본능력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검토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나. 향후 사업전망(판로확보 등)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다. 입지여건(부지확보, 농업진흥지역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라.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자부담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4.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 종합의견 가. 읍면동장 종합의견 ① 상 (10) ② 중 (8) ③ 하 (6)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검토의견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다. 농․수협의 신용조사의견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15 (8) (7) 30 (8) (8) (7) (7) 25 (10)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이자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융자된 대출금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총원금	이자총액	보조청구액	비고

붙임 :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                 □

경주시장 귀하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채 무 자		당 초 융 자		이자계산근거		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보 조 신 청
							이율(％)	금액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 경 사 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완료 보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획(백만원)				실적(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융자	자부담	사업량	사업비	융자	자부담

붙임 :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 세부사업비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기타증빙서류 등

위와 같이 2026년도 농어업발전기금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선대출 승인 요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사 업 내 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붙임 : 견적서, 납품·구입 계약서, 보증보험증서, 기타 증빙서류 등

위와 같이 2026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영자금 선대출 요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대)	계	융자	자부담
계

(단위 : 백만원)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융자	자부담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      )농업협동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