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6-252호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2. 1. ~ 2026. 10.30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➀ 수급인(원도급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자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➂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도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100%지원

구분	주요대상	보증수수료(F)	지원율	구간지원 최대한도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1구간	영세업체	200만원 이하	100%	200만원	지원액= F(수수료)*100%
2구간	중소규모	201~400만원이하	70%	340만원	1구간 최대한도+(F-200만원)*70%
3구간	대규모	400만원 초과	50%	1천만원	2구간 최대한도+(F-400만원)*50%

- 개별계약별 보증 : 보증수수료 × 50~100%

- 현장별 보증 : 보증수수료×(전남 지역업체 하도급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50~100%

❍ 지원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 건설현장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전라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발주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공사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

❍ 기타사항 :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취소에 대한 조치 방법

- (보증수수료 증액 경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보증수수료 감액, 보증서 발급 취소된 경우)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 반납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전남도청 지역계획과(본관 17층) 방문(☏061-286-7354)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원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4. 하도급계약 이행 여부의 확인

❍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하도급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원된 하도급공사가 준공된 이후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함

	【 유 의 사 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도급·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하며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원·하도급 공사 모두 포함) 중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100만원 초과 과태료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 중 도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서(변경·반납)를 제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타절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변경하여 발주자 및 우리 道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라.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수수료 변동 없을 경우 미신고)

5. 지원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교부	➪	수수료 지원 신청	➪	신청서 검토	➪	지원금 지급
수급인 ↔ 하수급인		수급인		수급인 → 道		道		道 → 수급인
∙ 전남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 하수급인에게 교부		∙ 신청서 작성 제출 - 하도급계약서 -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 신청내용 적정 확인 ∙ 지원금액 산정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붙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접수번호			202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 추가, □ 변경, □ 반납)
하도급 계약명					00공사 중 00공사
신청인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내용		하도급금액			(최초) (변경)	보증금액			(최초) (변경)
		보증서 발급 수수료(A)			(최초) (변경)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금액 (A×50%)			(최초) (변경)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급인) (법인인감 또는 현장대리인 날인/서명) 전남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계약서 사본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6.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유의사항
① 원·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지원신청 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수수료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연번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건설공사 현장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지역이 맞습니까?	□	□
2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였습니까?	□	□
3	시공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맞습니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4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민간발주자가 맞습니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5	하도급공사 계약일은 2026. 1. 1. 이후가 맞습니까?	□	□
6	하도급업체의 영업소재지는 전라남도 지역이 맞습니까?	□	□
7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습니까?	□	□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은 적정합니까?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까? - 추가·변경 신청인 경우 연내(2026년) 지원받은 금액과 이번 신청 금액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	□
10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약사실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습니까?	□	□
11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모두 날인하여 신청하였습니까? * 대표사 신청 시 구성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12	보유중인 건설업이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