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규모	신규 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개소 당 최대 3억 원	최소 5명 이상
		노인친화 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개소 당 최대 2억 원
	※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지원사항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신규고용 목표인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지정연도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
			1차 연도 ‧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노인친화기업‧기관	최대 2억원	지정연도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최대 1억원 지원	최소 5명 이상1)
			1차 연도 ‧ 2차 연도	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

주1) 노인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은 노인친화기업 공모 신청 당시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에 포함된 기(旣)고용 노인은 제외

○ 사업 관리기간 : 지정연도 + 5년*

* (예시) ‘26. 5. 1. 선정된 기업의 사업 관리기간: ’26. 5. 1. ~ ‘31. 12. 31.

○ 보조금 교부방식

-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1차‧2차 연도)

○ 보조금 교부시점

- ‘지정연도’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보조금 지원 총액(분할교부 총액)으로 가입

- ‘1차･2차연도’는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인원(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300만원)에 따라 교부

※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발생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Ⅱ.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분기

접수 및 선정

2분기

접수 및 선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3. 31.

‘26. 4. 1.
~ 6. 30.

예비 심사

• 적격 심사 등 진행

* (내용)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

공고일

~ 3. 31.

‘26. 4. 1.
~ 6. 30.

1차 심사

• 공모 1차 심사 진행

* (대상)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

* (내용) 기업 현장실사

’26.  4.  1.

~ 4. 10.

‘26. 7. 1.
~ 7. 10.

2차 심사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선정)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

’26. 4.  27.

~ 4. 30.

’26. 7. 20.

~ 7. 24.

공모선정 통보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 ’26.  5. 8.

~ ’26. 8. 7.

이행계약체결

(기업설립)

대응투자 이행

보조금 지원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 교육

* (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26. 5월중

‘26. 8월중

• 이행계약 체결

<노인 채용기업>	1차 이행계약 체결(선정기업)
	기업창업(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2차 이행계약 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노인친화기업‧기관>	이행계약 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

• 대응투자 이행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대응투자 이행 확인 후

Ⅲ. 지원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공모 신청 가능

※ 노인 채용기업 설립(창업)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통요건

- (사업운영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수)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수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고용)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 제외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된 해(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함

※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필수)

□ 대응투자

○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

< 대응투자 인정 기준 >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무상제공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 공모참여 제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의 경우 공모 신청 불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Ⅲ.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서식 모음(별첨)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기업(법인) 현황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상시근로자‧근로자 수, 노인 고용 인원 수)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제출 필수

※ 노인 친화 근로환경 개선(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산취득 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가격 조사 자료 등)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PDF 및 엑셀 다운로드하여 모두 제출 (노인 고용 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의 근로자 데이터는 마스킹처리 또는 삭제 후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 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업무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 제출 공통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6. 30.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1분기 심사 접수마감) 공고일 ~ 3. 31.(화) 18시까지

- (2분기 심사 접수마감) 4. 1.(수) ~ 6. 30.(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 출 처) https://kordisenior.gcontest.co.kr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접수(파일별 암호화 필수)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

○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 서류접수 확인>

권역	제출처	연락처	대표번호	담당자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1 02-6329-6922	1833-7128	경영 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	070-4372-3061 070-4372-3066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070-7875-2477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02-6329-6923 02-6329-6924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062-714-1293 062-525-5782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42-719-1380 042-719-1387
※ 대표번호 이용 시 발신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자동 연결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Ⅳ. 심사절차

※ 선정심사는 총 2회 걸쳐 진행

▪ 1분기(공고일~3.31. 18시 접수마감): 4월 중 심사(5월 초 선정)

▪ 2분기(4.1~6.30. 18시 접수마감): 7월 중 심사(8월 초 선정)

□ 심사방법

○ 예비 심사 [서류]

- (심사내용) 공모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등 신청서류 전반에 대한 정합성 사전 검증 실시

○ 1차 심사 [현장]

- (심사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 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업(기관) 개별 통보

○ 2차 심사 [제안발표]

- (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대면, 기업 제출 사업계획 내용 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 2차 심사는 신청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 시간 10분,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발표자료는 사전 제출한 파워포인트만 활용(동영상, 유튜브 활용 불가) ▪ 제안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70점 미만 탈락)

- (평가지표) 참고4 참조

- (선정방법)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누리집(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및 기업(기관) 개별 통보

Ⅴ.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의 노인 채용기업은 노인일자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함

□ 본 공고문의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함

□ 본 공고문의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이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서의 명칭은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서｣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로 문의

<참고 1>	공모추진 세부 일정
<참고 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참고 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 4>	심사기준 및 지표 안내
<참고 5>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1		공모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분기> 접수 및 선정		• 1분기 공모신청		공고일 ~ 3. 31.
		• 예비 심사		공고일 ~ 3. 31.
		• 1차 심사		’26. 4. 1. ~ 4.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4. 27. ~ 4. 30.
		• 공모선정 통보		~ ’26. 5. 11.
<2분기> 접수 및 선정		• 2분기 공모신청 접수		‘26. 4. 1. ~ 6. 30.
		• 예비 심사		‘26. 4. 1. ~ 6. 30.
		• 1차 심사		‘26. 7. 1. ~ 7. 10.
		• 2차(최종선정) 심사		’26. 7. 20. ~ 7. 24.
		• 공모선정 통보		~ ’26. 8. 7.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안)

○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

구분	내용
신체 부담 경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
보조기구 사용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
사고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공사,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경고표시판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혹한·혹서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기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60세 이상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 실시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참고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고용인원 산정 방법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 근무개월 수 미 충족 퇴사자의 경우, 충원 인력의 근무월수와 합산하여 충족 시 실적 인정함 (예시: 60세 이상 근로자 A 4개월 근무 + 충원된 60세 이상 근로자 B 3개월 근무 ⇒ 고용인원 1명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선정 전에 고용되어 있던 60세 이하 직원이 선정 공고일(보건복지부 선정공고일) 이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함

‣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기 고용 노인(공모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내 근로자)

②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형태가 일용·파견·도급 관계인 경우

③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기임원 등

④ 고용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방식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별 이행계약서에 따라 연차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2차연도의 경우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 목표 인원 달성 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당해연도 고용실적 달성여부 최종 확인 후 미달성 시 미달성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반환

‣ (지급대상) 이행계약서 상 당해연도 연차별 보조금 교부 대상기업

‣ (지급방식) 3년간 교부

- (지정 연도)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100%(최대 2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개선)비용(최대 1억원)

- (1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2차 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300만원

‣ (지급자격) 신청 대상 기업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대응투자금 이행 완료(해당 시)

-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

-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 · 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필수)

참고4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 내용, 수행 능력(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 사업화능력 평가), 사업계획, 사업 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ㆍ평가

- (1차 심사)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

※ (노인 채용기업) 필요시 현장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심사 필수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 1차 심사 [현장]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1차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수행능력 (영리기업용)	• 기업 건전성(60점) - 부채비율(12.5), 유동비율(12.5), 매출액 증가율(12.5), 매출액 영업이익률(12.5), 기업신용평가등급(10) • 사업화 능력(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10),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수행능력 (비영리기업용)	• 사업화 능력(10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25), 운용 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가점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노인 채용기업)신설 예정 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심사 세부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 영리기업용

기업

건전성

(60점)

• 부채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2.5점

• 유동비율

※ 평가기준: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2.5점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2.5점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2.5점

• 기업 신용평가등급 *주1

※ 평가기준: (10점) A- 이상, (9.8점) BBB+, (9.6점) BBB0, (9.4점) BBB-, (9.2점) BB+, BB0, (9.0점) BB-, (8.8점) B+, B0, B-, (7.0점) CCC+ 이하

10점

사업화

능력

(40점)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10점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자격·경험 등), 보유기술 경쟁력, 지적재산권 등

1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합 계

100점

수행능력평가

※ 비영리기업용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등

25점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25점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25점

합 계

100점

가점

(3점)

• 고령자 창업 여부

- (노인 채용기업)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기업(기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  유의사항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 지정 후 3년 이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인 채용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3점

※ 1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주1)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사업 공고 당시(신청서류 접수일 포함) 평가된 내용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득점을 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의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로 평가한다.

○ 2차 심사 [제안발표]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 중 상위 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2차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사업내용

(30점)

• 사업 내용 적합성,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사업계획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35점)

• 고용 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100% 이상	15점
90%이상 100%미만	12점
70%이상 90%미만	9점
50%이상 70%미만	6점
30%이상 50%미만	3점

합 계

100점

가점*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1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1점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1점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 (2차 심사 세부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점)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사업계획

(2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0점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0점

사업효과

(35점)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5점

•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

※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례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15점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100% 이상	15점
90%이상 100%미만	12점
70%이상 90%미만	9점
50%이상 70%미만	6점
30%이상 50%미만	3점

15점

합 계

100점

가점

(최대 5점)

• 최근 2년 이내(‘24.1.1.~공모접수일 현재)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

<정년 연장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

1) 개정 전·후 취업규칙 (정년 연장 내용에 대한 신·구 대비표 첨부)

2)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고용노동부 제출)

3점

• 아래 해당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기관

※ 공모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건강친화인증 기업·기관(보건복지부)

1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성평등가족부)

1점

-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문화체육관광부)

1점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점

※ 2차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참고5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 노인 채용기업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총액의 30% 이내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기업 창업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 재료비는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가능,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
	교육훈련비	•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운영비 ※ 예산총액의 10% 이내	여비(국내)	•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 노인친화기업·기관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 예산총액의 30% 이내	인건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
사업비	시설투자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임차(리스)는 지양하며, 취득 권장 ※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 추진 권장
	임차비	•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사용 불가
	교육훈련비	• 60세 이상 노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 자체교육 강사료 • 60세 이상 노인 안전교육비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 등)
	사업비성 경비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안전보호장비 등 구입비용 •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백신접종 등 건강관리비 ※ 노인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목적에 집행
관리 운영비 ※ 예산총액의 10% 이내	여비(국내)	• 60세 이상 노인의 국내 출장경비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
	기타 경비	• 소모성 비품 및 집기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예산 편성은 보조금,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목별 비중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